2025년 5월의 공직선거법 위빈사건 ‘파기환송’에 따른 自業自得 용기를 내야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반드시 그 후과(後果)가 따른다.
대법원은 최근 “재판소원에 따른 4심제는 2025년 5월1일, 李在明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후,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작년 5월 있었던 李在明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은 초미(焦眉)의 관심사였다. 파기환송이냐, 대법원 自判(자판)이냐에 따라 李在明 대통령의 정치적 생사(生死)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은 ‘피고인 李在明’을 대통령에 당선시켜준 것이나 다름없는 선고였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李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할 수 있었다.
아무튼 대법원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진정 유죄로 판단했다면, 용기 있게 自判하여 李 대통령이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했다. ‘파기환송’은 유죄 추지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사실상 ‘무죄’라는 비겁한 눈치보기 판결이었다. 국민의힘에는 “유죄판결이다” 하고, 민주당에는 “출마 자격 인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이 이제 와서 4심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