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잃어버린 14년, 또 잃어버릴 1년 |
노무현 정권에서 ‘잃어버린 5년''을 다음 정권에서 ‘황금의 5년''으로 바꿔 놓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고령화의 부담을 견뎌 내기 어려울 것이다. -- 심천유기자(후카가와 유키코)
한국은 80년대 말에 하늘같은 대통령을 코미디의 단골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시장경제만이 아니라 자유민주도 서방 선진국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토대를 확고히 마련했다. 그 다음부터는 세련되게 다듬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1992년부터 정반대로 나아갔다.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경제우선 정책을 그 다음 5년 동안 정치우선 정책으로 바꾸면서, 경제와 정치의 불균형은 단 시일에 치유되었다. 그 이후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다시 경제우선으로 나아가거나 경제와 정치의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야 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14년 동안 정치 최우선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면서 자유민주는 도리어 퇴보하여 대통령은 왕으로 등극하고 여당은 창업공신 또는 신흥귀족으로서 수직적인 신분상승을 쟁취했다. 왕과 신흥귀족의 송덕비를 세우는 작업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해졌다. 자연히 세계기준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장경제는 봉건주의적 자유민주의 논리에 난도질당하면서 갈지자걸음을 걷게 이르렀다.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겨루어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고용도 엄청 많이 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스스로의 고용보다 수십 배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대기업의 총수들은 수시로 감방을 드나들었고, 대기업의 노조는 은수저를 들고 자기 회사든 하청업체든 밥상을 차려 놓으면 입맛대로 집어먹었다. 철밥통을 끌어안은 공무원은 복지부동하고 날로 비대해진 공기업은 낙하산 부대의 낙원이 되었다. 그러다가 한국은 벼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 그래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새 왕과 신흥귀족은 남 탓만 해댔다. 위기의 공동 원인 제공자들이었건만,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그 하나로 스스로 면죄부를 발부하고 전 정권과 대기업에게 책임을 몽땅 전가시켰다. 주한미군을 관리하는 미 국방부의 뜨거운 입김 덕분에 IMF으로부터 급전을 지원 받아 위기를 넘기고는 감사하기는커녕 모든 공을 독차지하고 교묘하게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노조의 힘은 더욱 길러 주고 코드가 같은 시민단체와 위원회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팍팍 실어 주었다.
그 다음 순서는? 부르짖느니 6.3세대식 민주요, 외치느니 386식 통일이었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처녀귀신처럼 서리서리 가슴에 한을 품게 된 대통령이 연이어 등극하면서 정치 우선 정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 최우선 정책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민족과 통일의 이름으로 김정일 독재에 침묵하고 아첨하고 상납하는 쪽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이에 대한 정지 작업의 일환인지, 민주와 정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먹칠하고 자유와 풍요를 안겨 준 역대 대통령과 미국을 욕하고 저주하고 매질하는 데에 어용 방송과 어용 신문을 총동원했다. 북한처럼 국가 원수의 말을 무조건 찬양하고 감탄하며 따라 배우지 않는다고 조선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민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신문들을 콩쥐의 계모가 콩쥐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했다. 황금돼지해의 판타지 일인극에도 이 레퍼토리가 빠졌을 리 만무하다.
북한이 전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인권유린이 심하게 된 것은 우선 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를 군사에 우선시켜야 하는데, 60년 동안 줄기차게 군사 최우선이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것을 일러 선군정치라 한다. 그게 바로 군사독재다. 그런 정권에는 매년 100억 달러를 퍼 주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해마다 핵무기가 100기씩 생산될 것이다. 군사보다 경제를 우선시키지 않는 한, 단돈 1달러 식량 한 톨 주면 안 된다.
세계 최고의 역동성을 자랑하던 한국이 15년 동안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도 우선 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정치를 경제에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 정치마저 왕과 신흥 귀족의 독선과 위선으로 법치를 날마다 퇴보시키는 것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바람둥이에 거짓말쟁이에 북핵을 뒤꼬이게 한 장본인이긴 하지만, 클린턴은 어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2007. 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