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10·4선언을 「결사옹위」하고 나섰다.

그는 8일 한겨레 신문인터뷰에서「한나라당이 집권해도 10·4 선언은 계승되냐?」는 질문에 『기술적 수정이 있을지는 모르나, 기본적 틀은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그대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한나라당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했다. 전반적으로 진전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를 「일방적 퍼주기」라며 비판하기도 한다」는 질문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우월하다. 우리가 밑지고 양보하는 것 같아도 포용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묻자, 『(한나라당의) 큰 틀은 내 이야기가 맞다 보면 된다. 미흡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鄭의원의 말을 정리하면 이러하다. 『①한나라당이 집권해도 10·4선언을 수용한다. ②평양 盧·金회담은 6·15선언보다 바른 방향으로 진일보했다. ③對北퍼주기는 계속돼야 한다. ④한나라당의 큰 틀(전반적 분위기)은 나의 생각과 같다.』

2.

10·4선언은 김정일 정권을 유지·강화시켜 연방제(聯邦制)로 나아가자는 위헌(違憲)·위법(違法) 합의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폭압(暴壓)을 지속(持續)시키고, 남한국민에 대한 공갈(恐喝)을 강화(强化)하자는 非인도적·反국가적 합의이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共産정권이자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의 연방제(聯邦制)를 용인한 『6·15선언의 고수와 구현(제1조)』을 규정하고, 「북한정권」을 정당화(正當化)하여 『내부문제 불간섭(제2조)』 등을 못 박았다.

주적(主敵)이 군사적 위협(威脅)을 증폭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제3조)』을 합의했다. 『공동어로수역』,『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경제특구건설』,『해주항(港)활용』,『한강하구 공동이용』,『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제5조) 등 사술적(詐術的) 용어를 동원해 NLL을 무력화했다. 盧대통령의 이런 조치들은 「영토보존(領土保存; 헌법 제66조)」, 「국가보위(國家保衛; 헌법 제69조)」라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鄭의원은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에도 헌법(憲法)에 대한 반역(叛逆)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했다.「좌파정권 종식(終熄)」의 대의 아래 헌신해 온 애국세력에게 찬 물을 끼얹었다. 역설적으로「좌파정권 연장(延長)」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나섰다.

기자는 한겨레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 혹 오보(誤報)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형근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鄭의원 보좌관 P氏는 이렇게 말했다. 『의원님의 핸드폰 번호가 자주 바뀌어 저도 알지 못한다. 기자의 질문 요지를 의원님께 전달해 드리겠다.』 P氏는 『기자의 핸드폰 번호가 예전 그대로인지』묻는 친절함까지 보여줬다. 그러나 鄭의원 측으로부터 답변은 오지 않았다. 

기자는 8월 한나라당의「新대북정책」 기사작성을 위해 鄭의원과 수차례 인터뷰를 시도한 적이 있다. 3일에 걸쳐 鄭의원 보좌관·비서관 휴대폰, 사무실 일반전화 등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다. 그러나 끝내 鄭의원과 통화하거나 만날 수 없었다. 일요일도 핸드폰 통화가 가능했던 그 「정형근 의원」이 맞는지 당혹스러웠다.

할 수 없이 기자는 서면으로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신도 받을 수 없었다. 3일 동안 鄭의원 측 보좌관·비서관·직원들로부터 짜증과 비아냥거림을 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부끄럼 많던(?) 「정형근 의원」이 좌파매체인 한겨레와는 흉금을 털어놓았다!

사실 좌파매체에 친근함을 느끼는 언동은 그리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다. 그는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인 新대북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인물이다. 鄭의원은 이미 2005년 3월 무렵부터 급격한 이념적 선회를 보여왔다. 7월12일 발표한 성명 중 일부를 보자.

『기존의 대안 없는 비판, 冷戰的(냉전적) 사고와 現狀維持(현상유지)적 접근 등 당에 대한 否定的(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자 했다...한나라당이 계속 保守的(보수적)이고 現狀維持(현상유지)적이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北韓崩壞論(북한붕괴론), 吸收統一論(흡수통일론) 등과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에도 동조할 수 없다...이제 한나라당은 스스로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한나라당 鄭亨根 최고위원의 7월12일 성명 중에서)』

鄭의원은 아마도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헌법적 시각에 회의(懷疑)를 품은 것 같다. 「냉전적」·「보수적」·「비현실적」·「북한붕괴론」·「흡수통일론」·「시대의 낙오자」 등의 평가는 그의 선명한 이념적 전향(轉向)을 반증한다.

더 큰 문제는 10·4선언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있다. 이명박 후보도 鄭의원이 말한 『한나라당의 큰 틀안에 있는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10·4선언을 수용할 것인가?』『한나라당이 집권해도 對北퍼주기를 계속할 작정인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