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상선(商船)의 제주해협 통과」허용
2005년 8월15일 당시 NSC상임의장인 정동영(鄭東泳)은 「북한상선(商船)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했다. 북한의 소위 상선(商船)은 김정일 정권의 미션을 수행하는 관용(官用) 또는 군용(軍用) 선박과 동일하다. 간첩·테러·납치 공작을 벌이는 북한 선박 역시 상선(商船)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2005년 巨物간첩 박용 입국 의혹
鄭씨는 2005년 8월15일 조총련 거물간첩 박용(朴勇)을 입국시킨 사실 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朴勇은 2004년과 1997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민경우(閔庚宇) 통일연대 前 사무처장을 북한정권의 지시에 따라 지휘·조종한 인물이다.
[3] 2005년 核우산 조항 삭제 시도 의혹
鄭씨는 「2005년 核우산 제공 조항 삭제 파문」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총괄책임을 졌던 인물이다.
NSC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005년 10월10일 서울서 열린 韓美연례안보협의회(SCM) 당시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의 核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려 시도했다. 「核우산 조항 삭제 시도」 사실은 1년 넘게 은폐됐으나, 지난 해 10월16일 이후 언론보도로 뒤늦게 확인됐다.
[4] 김정일에 대한 일관된 미화(美化)와 격찬
鄭씨는 동족 300만 명을 굶겨 죽인 폭압자(暴壓者) 김정일을 가리켜 『시원시원하고』,『결단력 있고』,『통이 크고』,『국제정세에 정통하고』 심지어 『소탈하고 솔직한』 지도자라고 격찬해왔다.
[5]태극기 거꾸로 달고 『동지』 호칭
鄭씨는 2005년 12월 제주장관급회담에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단 채 북측 대표단을 『동지』로 호칭하며 환영했다.
[6] 한총련·범민련 등 이적세력 방북 길 열어
鄭씨는 통일부장관 임기 중인 2004년~2005년간 기존의 방북(放北) 불허 대상자인 이적단체 범민련, 한총련 소속 인물들이 방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이들은 금강산 등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북한 조선로동당원들과 함께 각종 反美·反韓 회합을 할 수 있게 됐다.
[7] 軍병력 줄여 김정일 정권 지원 주장
鄭씨는 소위 『남북 양극화 해소』를 비롯한 「5대 양극화(소득·일자리·기업·교육)」 해소를 주장해왔다. 鄭후보는 재원마련 방안으로 2006년 1월22일 軍병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해법(?)까지 제시했다.
[8] 200만 kw對北송전 제안
鄭씨는 북한이 2005년 2월10일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상황인 같은 해 7월12일, 200만kW 對北송전 소위 「중대제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약 25조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대학생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을 면제해 줄 수 있고 신형탱크 2500대를 사올 수 있는 돈이다.
[9] 『국보법 망령이 사회지배』, 정동영의 강정구 비호
鄭씨는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을 부정하는 한편, 2005년 10월17일 강정구 파동 당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조항은 이미 죽어있는 법인데 그 법의 망령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 보수세력은 『시민학살(虐殺)세력』
鄭씨는 김정일 집단에 대한 호감(好感)과 달리 김정일 집단에 비판적인 한국의 보수세력에 대해 『왜곡된 보수집단』,『시대착오적 집단』,『기득권 극우세력』,『냉전수구세력』 등 극도의 증오심을 표현해왔다.
심지어 한나라당을 『학살(虐殺)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을 『학살(虐殺)세력』으로 비방해왔다.
* 아래는 근거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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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鄭, 주변반대에도 北상선 제주해협 통항 허가
① 2005년 8월15일 당시 NSC상임의장인 정동영(鄭東泳)는 「북한상선(商船)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했다.
북한은 정전체제(停戰體制) 무력화를 위해 「NLL(서해북방한계선) 무효화」와 함께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주장해 왔다.
북한의 소위 상선(商船)은 북한 정부 임무를 수행하는 관용(官用) 또는 군용(軍用) 선박과 동일하다. 간첩·테러·납치 공작을 벌이는 북한 선박 역시 상선(商船)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부 실무자들 역시 「북한 상선(商船) 통과」는 결국 「북한군함(軍艦) 통과」 라며 제주해협 개방을 반대해왔다.
2005년 당시 鄭후보는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를 강행했다. 鄭후보는 자신이 최근 펴 낸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에 이렇게 자술(自述)하고 있다.
《장관급회담 합의를 앞두고 부처 간 회의가 열렸을 때 북측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에 관해 참석자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다.
안보적 관행으로 통과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국방당국의 입장이 완강하다는 이유 등이 거론됐다. 이러한 반대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쿠바 국적의 선박도 이라크 국적의 선박도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데 유독 북한 국적의 선박만 안 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실무 당국자 수준에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웠다. 나는 해군 출신인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다행스럽게도 윤 장관은 제주해협은 제3국 선박에도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지역인 만큼 북측 상선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② 鄭후보가 2005년 8월15일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 소위 「북한상선(商船)」들이 사실상 「북한군함(軍艦)」임을 좀 더 자세히 추리해보자.
9월30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피랍된 북한의 대홍단호라는 상선(商船)의 승무원들은 숨겨놓은 火器를 꺼내 해적들에게 역습을 가한 뒤 배를 탈환했다.
소위 화물선 승무원들이 기관총·로켓발사기 등으로 중무장한 해적들을 역시 무기를 꺼내 제압한 사실은 북한 상선(商船)이 사실상 군함(軍艦)임을 입증한다.
정보당국자들 역시 『북한 해운성 소속 선원들은 상당수가 현역 해군이거나 10년 이상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북한 배는 화기(火器)로 무장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는 『상선(商船)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 간첩수송·인질납치 및 마약·무기·위조담배 등을 밀수출하는 일도 소위 북한상선이 맡고 있다. 1983년 아웅산 테러를 일으킨 북한공작원을 미얀마로 수송한 선박도 북한상선이었다. 1978년 영화감독 신상옥·최은희 부부를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한 선박도 역시 북한상선이었다.
「대홍단」호는 해적을 제압할 정도의 군사력(軍事力)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다.
나이로비 발(發) AFP 보도에 따르면, 『대홍단호는 의심스러운 활동(suspicious activities)에 연루돼 있다』고 非정부단체인 「항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1일 밝혔다.
「항해사 지원 프로그램」 케냐 지부 앤드루 므완구라는 「배의 이름」 등 일반 화물선으로 보기 어려운 의문점을 제시하며 『美해군은 이 배와 선원들을 억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AFP에서 언급된 「의심스러운 활동」은 미사일 밀(密)수출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많다. 홍해 상에서 「소말리아」와 마주하고 있는 국가는 「예멘」이다.
과거 북한 「서산」호는 예멘에 스커드 미사일을 밀수출하려다 스페인 해군에게 적발 당한 바 있다.
③ 군함인지 상선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북한선박은 제주해협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대홍단호 역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해협을 통과했었다.
지난 해 10월29일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이 해경(海警)에서 제출 받은 「해경·북한 선박 간 통신자료」에 따르면, 북한 연풍호가 2월2일 해경 소속 제주302함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등 2006년에만 북한 선박이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고 우리 측 영해를 통과한 것이 22차례나 됐다.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제3조 1항에 「운항 선박은 상대 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 시 응답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부속합의서 제2조 8항에는 「통신에 응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송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자재·설비·核물질 등을 제주해협을 통해 운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宋의원은 지난 해 10월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2005년 8월15일부터 1년간 제주해협을 통과한 소위 북한상선 가운데 2006년 10월 핵실험 실시 장소와 가까운 김책 항을 드나든 선박이 24척이었다』며 『이 가운데 인천으로 전기아연괴를 수송한 11척을 제외한 13척은 북한 내 동부와 서부를 왕래하면서 核물질과 시설·장비 등을 운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해 11월24일 『PSI관련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국정원이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의 의심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했음에도 조사·검사를 하지 않고 통과했다』며 나포·검색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④ 북한선박은 이제 부산항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돼 버렸다.
북한국적 1천853t급 화물선 강성호는 5월20일 최근 신설된 부산~나진 정기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 남포항을 출항해 부산항에 입항했다.
강성호는 月3회 북한 나진항과 부산항 간을 정기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鄭東泳, 2005년 巨物간첩 「박용」 입국 의혹(?)
① 정동영(鄭東泳) 대선후보는 2005년 8월15일 조총련 거물간첩 박용(朴勇)을 입국시킨 사실 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이에 대해 鄭후보 측은 『오래 전 일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朴勇은 2004년과 1997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민경우(閔庚宇) 통일연대 前 사무처장을 북한정권의 지시에 따라 지휘·조종한 인물이다.
朴勇은 이 사건 외에도 2006년 11월 간첩 강순정 사건 등 각종 공안사건에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해 온 조총련 소속 對南공작원』으로 확인돼왔다(98노755 97도2021 97도985 96노2834).
좌파매체인 인터넷 「통일뉴스」는 2005년 8월13일 「朴勇이 소위 「8·15 민족대축전」 행사 차 입국하려 했다가 공안당국에 저지됐으나, 鄭東泳 당시 통일부 장관의 도움으로 해결됐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한때 법무부와 검찰청이 지난 10일 일본 대표단에서 「조선」 국적을 가진 입국자 중 6·15 해외위원회 朴勇 사무국장과 범민련재일조선인연합 임태광 의장의 입국(入國)을 불허(不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의(郭東儀) 의장(일본에서 對南공작을 벌여 온 한통련 前의장; 편집자 주)의 의전을 맡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식이 개성실무 회담時 북측본부에 알려졌으며, 이를 항의하는 북측 안경호 위원장 명의의 글이 남측에 전달됐다.
郭東儀 의장도 백낙청 상임대표와 수차례 연락을 취했고, 결국 12일 오전 鄭東泳 장관과 백낙청 상임대표의 면담時 입국 불허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내가 들어온 것은 6·15 선언의 성과」中)》
이 기사대로라면 ㉠2005년 朴勇이 서울에 공식 입국하려 하자, ㉡법무부·검찰청이 이를 저지하려 했음에도, ㉢鄭東泳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정권과 곽동의·백낙청 등의 요구에 따라 허용했다는 것이다.
간첩이 한국 영토에 들어오면 체포해 법정에 세워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 관료가 오히려 간첩의 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봐준 셈이다.
鄭후보 측은 사실 확인을 구하는 기자의 거듭된 요청에 『2년이 넘은 일이라 너무 오래돼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혀왔다.
② 공안기관에 근무하는 한 전문가는 『朴勇은 한통련을 이끌어 온 곽동의(郭東儀·77)가 고령과 지병으로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郭東儀에 이어 사실상 일본에서 對南공작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2004년 再犯간첩 閔庚宇 사건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朴勇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閔씨에게 지령을 내리고, 수천만 원대의 공작금을 주면서 국내 상황을 보고받았다.
閔씨는 2001년 1월22일 통일연대 결성時에도 20여 차례에 걸쳐 추진과정을 보고했고, 朴勇은 『통일연대가 윗동네(북한)의 큰 관심사항이다』, 『광범위하게 묶어질 수 있도록 사업하라』, 『제 때 제때 상황을 보고하라』는 등 지령을 내렸다.
[3] 정동영 NSC, 2005년 核우산 삭제 시도
① 정동영 후보는 「2005년 核우산 제공 조항 삭제 파문」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총괄책임을 졌던 인물이다.
NSC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005년 10월10일 서울서 열린 韓美연례안보협의회(SCM) 당시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의 核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려 시도했다. 核우산 제공 조항은 1978년 제11차 SCM 공동합의문 이래 계속 포함돼왔다.
「核우산 조항 삭제 시도」 사실은 1년 넘게 은폐됐으나, 지난 해 10월16일 이후 언론보도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를 시도했던 NSC 관계자를 색출(索出)하고 문책(問責)할 것을 주장했으나, 며칠 후 공세를 중단해 버렸다.
② 2005년 SCM은 10월10일 열렸다. 그 전인 9월말 韓美 구두(口頭)협의가 먼저 있었다. 첫 번째 구두 협의에서 정부는 『SCM 성명에서 核우산 단어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미국 측에 제의했다. 미국 측은 核우산 단어 제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구두협의에서 정부는 「核우산」 표현을 「방어용 核우산」 또는 「억지용 核우산」이라고 바꾸자고 미국에 제의했다. 미국 측은 다시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核우산 조항은 그대로 포함됐다.
③ 정부는 왜 「核우산 삭제 시도」까지 나섰을까? 이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였다. 2005년 SCM은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였다. 문제는 9·19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라는 문구가 삽입된 데 있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는 「북한의 비핵화(非核化)」가 아닌 북한과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非核化)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親北세력은 이 문구를 통해 북한이 核폐기를 하기 전에 ㉠소위 核무기를 가진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核우산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수용, 미국에 核우산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지난 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선 『만일 核우산 조항을 바꾸면 북한이 韓美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식해 국지전 감행 등의 중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의 신뢰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10월17일자 外).
그러나 核우산 조항 삭제 찬성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核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核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며 밀어붙였다(출처 上同).
논란 끝에 정부는 SCM 개최에 임박해 협상 팀에 미국과 核우산 제공 조항 삭제를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협상에서 한국은 韓美연합사 해체 문제 등 다른 사안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核우산 제공 조항 삭제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上同).
⑤ 지난 해 10월16일 以上의 내용이 알려지자, 정부 관계자들은 부인(否認)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韓美정부 소식통에 의해 사실임이 확인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두로 타진한 것』,『실무진에서 논의된 것』이라는 식의 변명에 나섰다.
당시 NSC책임자였던 정동영 후보는 지난 해 10월20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SCM 협상에서 「核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核우산 포기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지난해 북한의 核포기가 명시된 9·19공동성명의 이행방안 후속조치로서 「억제로서의 核우산」조항을 실무차원에서 논의했지만 협의과정에서 미국의 원안대로 유지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초기 논의가 있었지만 원안으로 돌아간 게 전부다.』
한마디로 「核우산을 벗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대체하겠다」는 실무차원의 논의였다는 것이다.
⑥ 그러나 「核우산」이라는 중차대한 안보 조항 삭제를 미국에 제기하면서, NSC 最高책임자가 허가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대목이다. 核우산 조항 삭제가 단순한 표현 대체에 불과하며, 실제론 核우산이 제공될 것이라는 논리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당시 한국은 △韓美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용산기지 한강以南 이전 등 韓美동맹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韓美동맹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核우산 조항까지 삭제할 경우 북한의 오판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결국 核우산이라는 국가의 기본 보호막까지 북한의 對南전략을 추종하는 분위기에서, 2006년 10월 북한의 核무장 사태가 초래되고 만다.
[4] 김정일 위원장은 국제정세에 정통한, 소탈하고, 솔직한, 통 큰 지도자?
정동영(鄭東泳) 후보는 김정일과 북한 정권에 대해 일관된 관용과 애정을 보여 왔다.
鄭후보는 김정일과 2005년 6월17일 평양에서 2시간30분에 걸친 밀담을 하고 돌아와서, 『金위원장은 대단히 시원시원하고 결단력을 갖춘 지도자라는 인상이었다』라고 책【개성역...】에 적어 놓았다.
그는 같은 책에서 「개성공단에 모자란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는 정주영의 질문에 대한 『인민군대를 옷 벗겨서 공장에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김정일의 답변을 가리켜, 『바로 이러한 경지가 「한반도 평화」철학의 목표다』라고 격찬했다.
鄭후보의 김정일에 대한 호감과 격찬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김 위원장은 시원시원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2005년 6월17일 연합뉴스 인터뷰)
『김정일 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밑에서 이야기 한다』(2005년 10월31일 서강대 특강)
『국제정세에 관심이 높고 정통한 지도자』(2005년11월25일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회견)
『소탈하고 솔직하며 시원시원하게 합의하고 이끌어내는 스타일』(2007년 8월8일 증권선물거래소 방문 시, 연합뉴스)
『김정일 위원장을 ´실패한 지도자´로 규정한 이명박 후보의 발언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보다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2007년 10월21일 정동영·이해찬 회동시, 노컷뉴스)
『김 위원장과의 기본적 신뢰가 있다.』(2007년 10월23일 국민일보 인터뷰)
[5] 태극기 거꾸로 달고 『동지』 호칭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들은 급기야 鄭후보의 「동지」가 됐다. 鄭후보는 2005년 12월 제주장관급회담에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단 채 북측 대표단을 『동지』라고 호칭하며 환영했다.
鄭후보는 2004년 8월15일 『남북관계 소강상황의 기저에 金日成 조문件(남한 反美단체의 金日成 조문을 금지해 북한이 틀어진 사건)과 탈북자 국내 이송件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金日成 조문 금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鄭후보는 2005년 10월24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정동영 통일부장관」 명의로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연형묵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시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鄭후보는 같은 해 3월14일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한국은 누가 敵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적절하지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해 7월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가 북한을 범죄정권(criminal regime)으로 묘사하자, 『정부는 6자회담을 훼손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증가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6] 한총련·범민련 등 이적세력 방북 길 열어
鄭후보의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호적 감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해 온 간첩·빨치산, 친북좌익에게까지 확장됐다.
그는 2005년 9월22일 비전향장기수 북송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인도주의적, 인권적·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비전향장기수 중 희망자에 대해 북송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장관 임기 중인 2004년~2005년간 기존의 방북(放北) 불허 대상자인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인물들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단체의 구성원 신분으로 방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범민련·한총련 등 이적단체 구성원들은 금강산 등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북한 김일성청년동맹 등 조선로동당원들과 함께 남한 내 보수세력 척결 및 각종 反美·反韓 회합을 할 수 있게 됐다.
[7] 『국보법 망령이 사회지배』, 정동영의 강정구 비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지만, 鄭후보는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을 부정한다.
鄭후보는 2005년 10월24일 국회에서 『平和體制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며 북한을 反국가단체가 아닌 국가적 실체를 인정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鄭후보는 최근 펴 낸 책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참여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시대가 종언을 고하리라 기대했다. 2004년 말 야당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체입법안에 동의하면서 여야 정파 간 합의에 의해 보안법 시대를 끝내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했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범벅된 채 남북 간의 냉전체제는 답보하고 있다.』
鄭후보는 2005년 10월17일 강정구 파동 당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조항은 이미 죽어있는 법인데 그 법의 망령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작년 국회에서 보안법 문제가 정리됐으면 이런 파동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鄭후보는 강정구 파동 당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전제로 하는데 극단적인 의견도 들어간다』는 등 헌법파괴세력에 대해서도 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정작 헌정(憲政)수호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통세력은 적대감을 표출하는 이중성을 드러내왔다.
鄭후보는 2005년 12월 제주도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의 『국보법 철폐』 요구에 호응, 『대결시대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간다(제1항)』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8] 軍병력 줄여 김정일 정권 지원 주장
鄭후보는 소위 「5대 양극화(소득·일자리·기업·교육)」 해소를 주장해왔다. 이 양극화의 핵심은 『남북 양극화 해소』이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북한 체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鄭후보는 재원마련 방안으로 2006년 1월22일 軍병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해법(?)까지 제시했다.
북한이 2005년 2월10일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상황인 같은 해 7월12일에는 200만kW 對北송전, 소위 「중대제안」을 제시했다. 여기는 25조원이 소요된다. 이는 대학생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을 면제해 줄 수 있고 신형탱크 2500대를 사올 수 있는 돈이다.
[9] 200만 kw對北송전 제안
鄭후보는 북한이 2005년 2월10일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상황인 같은 해 7월12일, 200만kW 對北송전 소위 「중대제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약 25조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대학생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을 면제해 줄 수 있고 신형탱크 2500대를 사올 수 있는 돈이다.
[10] 보수세력은 『시민학살(虐殺)세력』
鄭후보는 김정일 정권에 비판적인 한국의 『보수세력』에 대해 『왜곡된 보수집단』,『시대착오적 집단』,『기득권 극우세력』,『냉전수구세력』 등 극도의 증오심을 표현해왔다.
鄭후보는 대선출마의 목적을 소위 『수구·냉전·부패·극우 세력의 집권 저지』로 거듭 밝혀왔다. 이는 舊열린당을 중심으로 한 汎좌파세력이 소위 진보·평화·개혁 세력이라는 인식의 결과였다.
지난 해 5월17일 광주에서는 『민주·평화세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시민학살 세력에게 전국을 통째로 내줄 순 없다』,『이번 지방선거는 광주정신 계승 정당과 시민학살 정당의 대결』이라며 한나라당을 『학살(虐殺)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을 『학살(虐殺)세력』으로 매도했다.
8월6일 汎좌파 통합을 주장하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민주세력이 분열된 틈을 타서 광주 학살 세력이 부활하고 발호했다』, 『군사독재, 지역주의, 광주학살 세력에게 패배하지 않기 위해,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굳게 뭉쳤다』며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을 다시 『학살(虐殺)세력』, 『독재세력』, 『지역주의 세력』으로 비방했다.
鄭후보는 최근 펴 낸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이하 「개성역...」】에서 『냉전반공주의를 기반으로 살아 온 한국의 왜곡된 보수집단...한국에서만 아직까지 극우세력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시대착오적 집단의 「힘을 빌려」 국민의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반공적 성향인 보수세력을 『시도착오적이고 왜곡된 극우기득권세력』으로 비난했다.
《참고; 정동영 3代의 親日 親北 親美 》
(1) 좌파란 원래 위선적(僞善的)이다. 자신도 못 지킬 기준(基準)을 타인에 강요한다. 이들의 이념이 냉엄한 현실(現實)을 무시한 허황된 관념(觀念)의 소산인 탓이다.
盧정권의 「친일청산」 역시 마찬가지다. 김희선, 신기남, 이미경 등 『민족정기』 외치던 이들이 바로 친일의 후예가 아니었나?
이들은 주체적(主體的)일 수도 없다. 깡패가 없을 땐 큰 소리 치다, 깡패가 나타나면 도망을 친다. 日帝가 강할 땐 친일(親日)을 하고, 美國이 강할 땐 친미(親美)를 하고, 김정일이 세보이면 친북(親北)을 한다. 그러면서 남들을 『사대주의자』라고 비난해 댄다.
정동영氏 부친은 「친일」을 했고, 아들은 미국에 조기유학 보냈다. 본인은 로동당 간부를 『동지』로 호칭하며, 김정일 돕기에 여념이 없다. 그럼에도 이회창 부친의 「친일」을 물고 늘어지고, 이명박을 『친미사대주의자』로 공격한다. 사대(事大)로 일관한 삼대(三代), 어이없는 적반하장이다.
정동영氏는 ① 헌법상 反국가단체이자 반란단체인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자며, 『헌법 제3조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② 북한정권이 『주권국가로서 평화적 核이용권이 있다』는 주장까지 해왔다.
(2) 정동영氏 부친 정진철氏는 일제하에서 「금융조합」 서기로 5년간 근무했다.
서울신문 10월9일자 일부를 인용해보자.
《정 후보의 선친인 정진철(1924∼1969·실제 출생 1921년)씨는 일제 말기인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금융조합 서기로 근무했다. 정 후보 부친의 일제강점기 행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80대의 순창읍 토박이 할아버지는 『금융조합이 곡식 낱알까지 다 걷어가 수원, 김제평야까지 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했다.』면서 『당시 금융조합에서 일한 조선인은 간부, 말단직 할 것 없이 다 친일파였다.』고 말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금융조합은 일제 말기 전시체제에서 자금 동원 역할을 맡았다.』면서 『현금뿐 아니라 농작물 등 현물까지 강제로 저축하게 했고, 쌀 한 말 값에 해당되는 1원짜리 「꼬마 채권」 등을 발행해 농민들에게 구매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 사지(史誌) 제1권 3호(1989년 1월1일 발행)에는 1942년 조선총독부가 『지방청, 농회, 금융조합 등을 통해 강제로 식량을 공출했다』며 그 행태를 이렇게 적고 있다.
《집 근처의 논, 밭, 심지어는 방바닥까지 뒤져 은닉양곡이 있는지를 수색...곡물 뿐 아니라 목화와 채소, 칡넝쿨, 송진, 솔가지, 밥솥까지 빼앗았고...(조선은) 일제에 대한 충성도에 따른 배급제로 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극악한 전쟁지옥으로 변해버렸다》
日帝 수탈기관에 대한 조선인의 증오는 대단했다. 독립운동가 홍학순 先生은 1927년 8월 「금융조합」 그리고 금융조합의 모회사(母會社) 격이었던 「조선식산은행」을 공격했다. 나석주 義士 역시 1926년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다.
일제 수탈기관 관리였던 부친을 둔 정동영氏는 아이러니하게도 「친일청산」에 앞장섰다. 특히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격은 집요했다. 일부 발언을 인용해보자.
《2001년 8월27일 ; 『안 前최고위원이 제기한 이 총재 부친의 친일 문제는 흔히 나오는 여자나 금전 문제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이 총재 부친이 당시 국민이 가장 무서워하던 일본 순사보다 훨씬 등급이 높은 검찰서기를 했다고 하면 정통성과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 총재 부친이 존경받는 검사였다고 했는데 우리를 강압 침탈한 일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제 때 검찰서기는 자랑거리가 아니며, 이 총재가 애국적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2002년 3월1일 ;『이 총재 부친이 창씨를 개명하고, 독립투사를 구금하고 고문했던 조선총독부의 검사보를 거쳐서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은 명백한 親日행위이다. 이 총재는 부친의 친일행적에 대해 이 총재는 솔직하게 고백하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정 후보는 2002년 3월 「부친 친일행적에 대해 이회창 총재는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스스로 친일 검증을 강조해 온 만큼 정 후보 부친을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의 3기 조사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정동영氏의 큰 아들 욱진氏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미국에서 다녔고, 대원외고 1학년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유학 간 학교는 미국 보스톤의 명문사립고인 브룩스 스쿨. 1년에 학비만 6천만 원이 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鄭씨는 10월1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장남이 미국에서 유학한 데 대한 네티즌 질문에 대해 『항상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며 『정치인 아버지를 뒀다는 이유로 아들이 꿈을 꺾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맞는 말이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능하다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선진국에서 배워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鄭씨 본인이 말하듯 『부담스러워야 할 부분』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 한 번 안 가본 2002년 盧씨 보다야 「미국의 힘」을 인식한 鄭씨는 한결 나아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정작 鄭씨는 타인들에게 『친미』,『사대』,『종속』 운운하며 마치 한미동맹, 한미우호가 배격돼야 할 악(惡)인 듯 공격해왔다. 자신과 타인들에게 너무나 다른 기준이었다.
최근 발언만 일부 인용해보자.
《8월27일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 ; 『(이명박의) 핵이 있는 상태에서 회담을 하게 되면 핵을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6자회담 우선론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친미 종속론이다. 결국 미국 따라가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해 아마추어다. 생각이 대단히 낡고 불안정하다』 》
《8월27일 대통합민주신당 예비후보 토론회 ;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시대착오적이자 친미종속적, 반민족적이다.》』
《8월30일 대전시당 개편대회 ; 『(이명박은) 강대국 대사에게 가서는 아부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가서는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다.
사대주의자, 행정수도 반대론자, 국가원로에게 협박하는 자, 이런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것.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조차 해 본적인 없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자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않도록 필승의 결의를 다지자』》
아들을 사립학교에 조기유학 보낸 鄭씨는 「미국과 협력해 北核을 풀자는 주장」, 「反헌법적 평양회담을 반대한 주장」엔 『친미사대』.『친미종속』.『반민족』,『사대주의자』,『시대착오적 색깔론자』,『친미종속론』,『낡고 불안정』 온갖 악담을 늘어놓았다. 「똥 뀐 놈이 성낸다」더니 실로 이짝이다. 「뻔뻔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황당한 선동이다.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부르짖는 鄭씨의 최근 모습은 더욱 엽기적이다.
부친의 親日, 아들의 親美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鄭씨의 親北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노골적 반역이다. 그리고 親日한 부친, 親美한 아들을 둔 親北的 鄭씨가 타인을 『친미』, 『친일』로 비방하는 것은 유치하고, 치졸하고, 뻔뻔한 위선(僞善)이다.
*이 글은 정치웹진 프리존에 기고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