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60년을 맞지만 한국과 북한은 천지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자유의 역사, 발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가꾸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 탄압, 국제적 고립, 공산당 일당 독재, 군대를 앞세운 개인 독재와 같은 시대착오적 패배의 역사로 몰락의 길을 걸어 왔다. 이러한 극명한 결과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체제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통일은 반드시 성공의 역사를 창조한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성취되어야 한다. 6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북한의 현 정권, 그리고 현 독재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는 김정일이 변하든가 만약 김정일이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북한 동포가 변해야 한다.
김정일이 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산당 일당독재나 선군정치의 잘못을 깨닫고 북한을 민주화하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일가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해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의미가 있다. 다른 하나는 김정일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스스로 결단하여 대한민국에 북한을 통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런 결단을 내릴 수만 있다면 김정일은 역사적 인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변할 것 같지는 않다. 권력이란 스스로 포기하기기 쉽지 않은만큼 강제로 박탈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김정일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 북한 동포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권리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다. 스스로 포기한 사람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줄 방도는 없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든가.
북한이 아무리 폐쇄된 사회며 김일성/김정일 일가에 의해 세뇌가 된 사회라고 하드라도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탈북자들을 보면 이 점은 증명이 된다. 특히 북한의 군부의 고위직 인사들 중에도 상식과 결단력을 갖춘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결단하여야 한다.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시대착오적 정권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 또한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은 위의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통일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하나는 김정일이 스스로 민주화를 택하든 한국에 합병을 택하든 어떤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을 가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북한 동포 자신들이 김정일을 제거하고 북한을 민주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통합할 수 있도록 북한 내에 존재하는 양심세력과 민주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 동안 친북좌파반역세력이 추진한 평화적 공존이니 연방제니 하는 반역적 통일관에서 이제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 친북좌파반역세력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마치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인양 거짓선전을 하였다. 많은 국민이 이들의 선전에 속아 남과 북이 공존하는 것, 영구히 국토를 분단하는 것이 마치 통일인양, 그것이 마치 평화체제인양 믿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거짓 통일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성취하도록 통일전략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유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 이제 친북좌파반역세력의 반역적 통일관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진 자유통일이 정상적인 통일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통일하면 자유통일을 연상하도록 통일교육을 바꾸어야 하며 정부는 자유통일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통일정책은 자유통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정창인(前 육군사관학교 교수) 자유통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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