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차 핵실험보다 훨씬 강한 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폭격하여 제거하든지 아니면 자위권을 위해서 당장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1년 내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전력구도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화로써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번 3차 핵실험으로 모두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더 이상 북한과의 대화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더 이상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대북전문가도 북한의 간첩으로 낙인될 지경이 되었다. 인수위에서 쫓겨난 최대석 교수가 주도했다는 박근혜 당선자의 ‘한반도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도 결국은 망상에 근거한 자멸의 꼼수로 취급되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생존권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으로 대응하는 길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행동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파괴하는 선제공격을 하거나 북한의 제압할 핵무장을 최단시간 내에 이룩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한 중국도 잠재적 적으로 가상한 핵무장을 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의 여지도 한국은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미국의 핵우산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궁극적 보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 기구나 국가도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반대할 권리가 사라졌다. 일본과 한국은 오직 핵무장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구도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서 핵무장의 경쟁장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북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막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도 높아지고,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 내지는 지원한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심지어 그들의 묘에 대한 ‘부관참시’까지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들먹여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김대중-노무현의 역적질을 증거하기도 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정상적 국민들도 이제 대화가 아닌 핵무장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다. 조갑제 대표는 “북한 정권이 오늘 핵실험을 계기로 核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탑재, 實戰배치하는 날이 임박하였다. 국가생존 차원에서 自衛的 對應핵무장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년에 李東馥(남북고위급 회담 대표), 尹龍男(전 합참의장), 金大中(조선일보 전 주필) 같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이를 公論化하였다.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들도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며 “自衛的 핵무장 운동은 한국인이 오랜 노예근성과 事大主義을 극복하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세로 똘똘 뭉친다면 한국사회가 가진 병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의 이런 주장은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은 국제적 제재를 벗어나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괴의 3차 핵실험은 대북대화의 무의미성을 증거한다.
조갑제 대표는 “국가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한국은 단기간에 核폭탄을 만들 수 있다. 質과 量에서 北을 압도할 수 있다. 거대한 공업기술을 가진 나라, 특히 원자력 기술 强國인 한국은 핵폭탄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나 고농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다. 핵폭탄 제조도 단기간에 가능하다. 재처리의 대상인 사용후 핵연료와 고농축의 대상인 우라늄 보유량도 어머어마하다. 기술과 원료와 人力은 충분하다. 문제는 국가의지이다”라며 “법적으로 우리의 핵무장을 막고 있는 것은 한국이 가입한 核확산 금지 조약(NPT)과 재처리 시설 등을 금한 韓美원자력 협정이다. 이런 법적 규제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한국이 核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탈퇴하고 韓美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괴의 핵무기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국민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主權 행사로 규정해야 한다는 조갑제 대표의 자위적 주장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할 NTP는 이미 죽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수세적 방어용이기 때문에 정당성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조갑제 대표는 “대한민국의 核개발은 북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核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 敵이 먼저 핵개발을 하였고 국제사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살기 위하여 核개발을 선택하는 것이다. 국가생존차원의 자위적 主權행사를 막을 논리와 법은 없다”며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이 가진 군사외교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는 “한국의 핵개발은 국가생존차원의 자위적 主權행사일 뿐 아니라 核을 폐기시키기 위한 核개발, 즉 '평화의 核'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즉, 북한정권이 核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核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라며 우리의 핵개발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북한핵에 대해 충분한 인내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할 국제적 명분이 생겼다. 어떤 나라를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과 생존을 위한 자위권을 막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위정신이다.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생존본능을 한국민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이 한국민들에게 심어준 사이비 평화주의는 국민들의 생존본능, 자위의식, 주권의식을 말살시켰다. 그 결과 평화의 이름으로 북괴의 선군정치와 핵무장을 지원해주는 남한의 국민들이 부지기수가 되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햇볕(日)을 이름에 돌림자로 사용하는 김일성 일족의 대남 적화공작에 불과했다는 것은 북한이 그 용어(햇볕정책)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해로운 용어도 허락하지 않는데, 만약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진짜 북한의 따끗하게 쪼여서 체제를 붕괴하려는 것이었다면, 북한에 김대중에게 그 용어를 사용하게 방치했겠는가? 대한민국을 북한에 굴복시키려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 평화주의는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김정일의 망령을 한반도에서 쓸어내지 않으면, 한민족이 망한다.
이제 김대중-노무현의 사이비 평화주의에서 국민들은 깨어나서, 북한에 대항한 핵무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의 평화주의는 남한 좌익세력의 종북노선에 불과하다. 남한의 반핵단체들이 북한의 핵무기 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환경오염에 침묵하는 것은 그들이 종북좌익세력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종북좌익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은 자위권 행사의 측면에서 북한을 겨냥한 핵무장을 빨리 끝내어야 한다. 국가와 같은 거대집단 간에는 힘에 의한 경쟁과 타협을 하게 되어 있고, 한쪽의 군사력이 약하면 무조건 평화가 깨어지고, 약한 쪽이 굴복하게 된다. 북한이 핵무장하고 남한이 핵무장을 못하면, 한방에 북한이 남한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국민들은 자위적 차원에서 모든 국력을 모아서 핵무기 개발과 배치에 집중해야,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이 최소한 보장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핵시설을 반대하는 나라는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해주고 난 뒤에, 남한의 핵무장을 반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이제 국민의 생존권과 자위권의 문제가 되었다. 조갑제 대표는 “주권행사에 의한 자위적 목적의 對應 핵개발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결단이어야 한다. 몇 몇 엘리트들이 密室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와 민족이 살기 위하여 核무장을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며 “核무장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막을 수 없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는 “安保를 위하여는 경제적 손해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며 “核무장한 깡패정권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국가 存亡의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北이 核을 폐기하면 한국도 폐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력을 강화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노예근성과 사대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북의 핵실험을 억제하지 못한 국제사회에 군사적으로 의존하면 죽는다.
이런 사정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북한 길주군서 규모 4.9 인공지진 발생…3차 핵실험 강행 추정>이라는 조선닷컴에 한 네티즌(iamthe****)은 “김대중 씨가 생전에 '북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핵 가지고 뭔가를 하려 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쯤 되면 슬슬 부관참시 준비해야한다고 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od**)은 “부관참시는 좀 그렇고 풍계리로 이장시키는 정도로 마무리합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offee****)은 “북한주민 삼천만명 구출작전 위해 북한 선제공격하고 악마의 피줄 김정은 암살하라”고 반응했다. 또 “대한민국 자업자득이다. 노무현대통령 때 북한 미사일 실험을 이종석이는 인공위성이라 하지 않나”라는 네티즌(kenp****)도 있고, “차기 당선인께서는 그넘의 복지 Populism! 국부를 쏟아붓는 것이 타당한가? 한반도의 세력균형에 엄청난 변화가예상되는데도 국방력강화를 위한 조치를 뒤로 물려야하는지... 국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데!”라고 반응한 네티즌(ksm****)도 있었다.
이제 북한의 3차 핵무기 실험은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북핵제거 노력이 무용지물임을 증명했고 남한 정부의 대북 평화정책도 무용지물임을 경고했다. 이제 우리는 김일성 일족의 핵위협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민은 핵무장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 조갑제 대표의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수십 만 명이 모이는 '핵무장 촉구 국민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려야 할 것이다. '核主權 행사에 의한 자위적 핵무장'은 올해 愛國운동의 가장 중요한 主題여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위한 ‘자위권 각성’을 촉구하는 격문일 것이다. 누구도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가? 선군집단 북괴의 핵무장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핵무장만이 한민족의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3번이나 북괴의 핵실험을 방관하는 대한민국은 이미 군사적으로 죽은 나라가 아닌가? 김대중-노무현의 사이비 평화주의에 마취되어서...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