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외암
북한 핵실험은 체제붕괴 독촉장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월 12일 오후 2시 43분쯤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발표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개발을 진행해오면서 항상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

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는 안전판이 아니라 ‘체제붕괴의 독촉장’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용인하지 않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현재의 체제를 개혁․개방하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징후가 농후해졌을 때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북한의 오랜   동맹국으로 인식되어 온 중국도 추가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의 초대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핵확산을 반대하는 국제사회는 북한이 오랫동안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벌여온 끊임없는 기만극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이제야 비로소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정권이 체제붕괴의 독촉장을 보냈으므로 이제 북한 폭압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국제사회가 동참할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지난 10여년을 되돌아보면 사실 남․북한과 미․일․중․러 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2003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구실로 진행해 온 6자회담은 북한에 의해 완전히 기만당한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북핵문제에 관한한 철저하게 농락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해도 지역 평화와 안정을   구실로 북한 정권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안 된다고 두둔해 왔지만 이제 한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 도미노 가능성을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은 국민들에게 북한핵은 對美 협상용이라는 인식을 심어놓아, 일부 국민들은 오늘 현재까지도 북한핵무기 문제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협상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개혁․개방하여 협력동반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김일성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김일성왕조국가를 건설하고 공고화 하는 방향으로 변하여 점점 우리나라를 파멸로 몰아 갈 수 있는 괴물이 되어온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관료와 북핵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북한의 3차 핵실험 결과를 놓고도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느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지 미지수라느니 하는 견해를 내놓는 것도 이를 잘 설명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핵무기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최우선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고, 중국은 주변국의 핵무장 도미노를 경계하고   미리 막아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한핵무기 폐기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대북압박 행보를 조만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핵무기보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존립과 평화를 애호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더불어 국민들은 김정은정권의 전쟁위협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안 된다’는 가짜 평화주의자의 정치선동에 속아 김정은의 편에서 옹호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회피하려는 자세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