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作權(전작권)전환 무기연기· 韓美日3角MD구축· 核선제타격력 보유해야! - ‘전략적 협력同伴者(동반자)관계‘는 중국의 外交프로파간다로 빛 좋은 개살구다

- 戰作權 환수 무기연기· 韓美日 3角MD구축· 核선제타격력 보유해야!


李 長 春(자유평론가· 前 외무부대사) 2013-02-16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왕조惡黨(악당)은 2013년 2월 12일 강행한 세 번째 핵폭발 실험으로 확실하게 세계 아홉 번째의 핵무기보유국가(nuclear-weapon states)의 대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惡黨은 두 달 전에 대륙 간을 날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 그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았다.

惡黨의 출생과 성장의 元祖(원조)는 스탈린의 소련과 毛澤東(모택동)의 중국이다. 그 둘은 金日成을 교사하여 6.25남침을 감행했고 그 두 나라는 惡黨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의 배후가 되어왔다. 특히 中國은 소련의 소멸 이후 惡黨의 유일한 혈맹국가로 原油와 쌀을 공급해주는 그 젖줄이다.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惡黨은 금방 말라죽는다.

중국은 ‘核北’(핵북,핵을 가진 북한)을 그 一黨體制(일당체제) 유지를 위한 防護壁(방호벽)으로 여기는 것 같다. 중국은 한국의 목에 시퍼런 칼날을 대며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北惡(북악)의 후방基地가 되어 北惡을 집요하게 감싼다. 중국은 核北이 확실하게 그 동북國境을 수비하는 要塞(요새)가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소위 ‘民主化’로 불리는 정치傳染病(전염병)의 중국 침투를 막는 防疫劑(방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한편, 한국은 그런 중국과 통상 및 경제협력 관계와 양 국민 간의 교류를 괄목할 수준으로 확대해 왔다. 양국 간의 歷史와 상호간에 대단히 다른 政治體制 및 동북아의 地政學的 제약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그랬다. 앞만 쳐다보고 상업적 외형적 관계를 팽창시키는데 몰입했다. 그 결과 상호의존(mutual interdependence)이 아니고 사실상 ‘一方的(일방적) 의존’을 초래하여 만약의 경우에 진퇴양난(Catch-22)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韓中 간의 소위 ‘전략적 협력同伴者(동반자)관계’는 한국과 중국의 호혜적 상호 관계를 투영한 約定(약정)이 아니고 중국의 外交프로파간다를 수용한 臨時變通(임시변통,modus vivendi)으로서의 빛 좋은 개살구다.

근 반세기 동안 지속된 東西冷戰(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세계정치地圖가 확 바뀌면서 냉전의 主戰場(주전장)이었던 한반도에도 現狀(현상)의 변경(change in status quo)이 가능할 뻔했다. 소련의 패망을 따라 對北식량공급이 끊기면서 북한에 기백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고 鄧小平(등소평)의 중국이 실용주의 노선을 택함에 따라 惡黨의 생존이 위태로워졌다. 金日成이 죽은 1994년은 바로 그런 때였다.

그러나 한반도는 脫냉전의 과도기에 오랜 숙원이던 통일을 제쳐놓고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면서 ‘두 개의 코리아(two Koreas)를 공식화하는 ’감동적‘ 드라마를 연출했다. 냉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통일을 달성한 獨逸(독일)과는 너무 달랐다. 현찰 10억불+α로 對소련修交(수교)를 買收(매수)한 한국은 중국과도 전격적으로 수교하는 벅찬 ’감격‘을 누리서 말초적으로 황홀해진 나머지 중장기 국가목표는커녕 가까운 앞날도 볼 수 없는 靑盲(청맹)과니와 다름없었다.

北核은 필자가 駐오스트리아 대사 겸 駐비엔나 국제기구 상주대표로 부임한 1989년 봄에 처음으로 국제외교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오늘 北核은 의문의 여지없이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불거졌다. 北核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均衡(균형)을 붕괴시킴에 따라 남북한 간의 現狀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의 눈부신 번영을 무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잠재적 위험에 안심할 때가 아니다.

필자는 1993년 2월 20일자로 “북한의 核무기와 東北아세아의 安保”라는 제목의 꽤 긴 글의 서두에서 “북한이...핵무기의 야망을 결코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썼다. 그 후 만 20년을 보내면서 미국과 한국은 소위 ‘北核외교’라는 이름의 아무 실없는 ‘對話’의 포로로 멍청하고 위험한 쇼를 반복해왔다. 소위 ‘6者회담‘도 그중의 일부로서 ’外交를 위한 外交’의 시늉에 불과하다. 히로시마에 투한된 원자탄(Little Boy)에 근접해지는 이번 北核의 폭파력(노르웨이 NORSAR에 의하면 10 kilotons of TNT)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약간 지나면 '바로 그것을 쫓아 惡黨에게 대화로 알랑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냉전 후의 유일 超강대국인 미국은 - 그 외교가 왕왕 너무 낙관적으로 요량 없는 짓을 감행해 온 ‘전통’에 따라 - 北核을 다루는데 지극히 경솔했다. 1994년의 소위 ‘제네바 合意(합의)’로 부질없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것은 세계外交史에서 지울 수 없는 우스갯거리가 되었다. 惡黨이 核을 포기하는 대신 輕水爐(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약속한 바에 따라 한국의 부담으로 날린 돈만도 10년 6개월 동안 무려 15억불에 달한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核北’을 탄생시키는데 가장 功이 큰 孝子(효자)는 희대의 반역자 金大中과 그의 ‘양자‘ 盧武鉉이다. 金이 사실상의 국고 강탈로 현금 4억5千萬불을 惡黨에게 밀송하는 등 金盧‘부자’가 10년 동안에 ‘퍼준’ 현찰이 30억불에 가깝다. 盧의 가공할 爲北(위북)첩자행각이 소위 ‘NLL대화록‘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른바 ‘盧明博’의 밀약을 따라 집권한 대통령 李明博은 2009년 7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가진 유로뉴스(Euro News)와의 회견에서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核武裝(핵무장)하는데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판 逆謀(역모)에 대한 명백한 고발이다.

北核은 한국의 내치(domestic politics)와 무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무관할 수 없다. 1975년 越南의 함락으로 한국에 安保危機(안보위기)가 불어 닥쳤던 때에 대통령 朴正熙는 핵무기에 강한 집념을 가졌다. 그러나 그의 1979년 암살로 한국의 核化‘시도’는 백지화되었다. 그 후의 한국은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넘기면서 불세출의 영웅 朴正熙가 일궈낸 경제奇蹟(기적)의 열매로 ‘太平盛世(태평성세)’에 돌입한 반면 소위 ‘民主化‘의 바람에 휩쓸려 北核을 대수롭잖게 여겼다. 현직 대통령이 ’민족은 동맹보다 낫다‘고 선언한 것을 따라 ’우리民族우리끼리‘가 울려 퍼지더니 北核은 ’自衛용‘이라든지 ’對南용은 아니다‘라고 치부되었다. 이번에도 한국의 스파이總責(총책)은 對南용이 아닌 것처럼 말한다.

惡黨이 세 번째 핵폭발을 터뜨린 2013년 2월 12일 이후에 비치는 한국의 자화상은 참으로 처량하고 측은하다. 60萬 한국군이 종이호랑이가 되어 가고 있다.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외교는 허수아비보다 못하다. 一觸卽發(일촉즉발)의 사태에 電光石火(전광석화)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몰살한다. 남북 간에 ‘공포의 균형(the balance of terror)‘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안이하게 시간을 끌며 이러쿵저러쿵 논의를 벌일 여지가 없다. 너무나 自明하고 嚴重(엄중)한 危機(위기)에 직면하여 너무나 當然(당연)하고 時急(시급)한 다음의 處方(처방)을 지체 없이 行動으로 보여야 한다.

가. 韓美연합사령부 해체를 통한 戰時(전시)작전권 전환을 무기 연기한다. 核北을 상대할 핵戰力을 못 가진 것은 물론이고 자체의 對北情報능력을 못 가진 군대가 戰時작전권을 美國으로부터 환수받는다는 것은 코미디다. 단 한 명도 野戰(야전)의 전투경험을 못 가지고 승진의 사다리를 능숙하게 타며 정치화 된 한국군 수뇌부에 戰作權 환수를 전적으로 맡길 階梯(계제)가 아니다.

나. 한미일3角 미사일防禦(방어)제제(missile defense system or MD)를 구축해야 한다. 核北의 혈맹이자 후방기지인 中國의 눈치를 살피거나 日本의 자위적 集團安保(집단안보) 활동을 반대할 때가 아니다. 일본은 역사적 怨讐(원수)이나 지금의 敵은 아니며 韓日 양국이 民主主義를 지향하는 한 향후 敵이 될 가능성은 없다. 중국은 표면상의 敵이 아니나 主敵의 명백한 배후로서 향후 100년 내에 민주주의를 향해 동행할 상대가 아니다.

다. 미국의 전술核무기 再반입을 위해 외교역량을 총동원하는 일방 한국 자체의 전술核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하튼 核선제타격력(a preemptive nuclear strike)의 확보는 생존에 절대不可缺(불가결)하다.

위대한 建國(건국)대통령 李承晩 같은 지도자가 東西冷戰(동서냉전)의 종료 당시나 지금 같이 안보위기에 처한 때에 대통령으로 재임한다면 1991년의 ‘한반도의 非핵화’처럼 무모한 짓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다. 1953년 6월 18일 단행한 反共포로 석방으로부터 韓美相互防衛條約(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생존의 초석을 마련한 建國의 아버지가 발휘한 외교력을 귀감으로 삼아 전술核무기를 배치해야 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