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김정일을 만나고 온 김대중의 第一聲(제일성)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였다. 이후 김대중의 행보는 온 국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 감싸기로 일관한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김대중의 말에 책임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北核(북핵)에 책임지고 자숙해야할 민주당이 여전히 한국정치의 한 축을 틀어쥐고 있다는 자체가 어쩌면 새 정부 對北(대북)정책에 걸림돌이 될지 모르겠다.

민주당에 양심이 있다면 北核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북한 인권문제 제기도 앞장서야 할 터인데 북한인권 결의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의 문제부터 돌아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많은 山을 넘어야 한다.

첫째, 박정희와 김일성의 체제경쟁에 이어 박근혜와 김정은의 제2의 체제경쟁(군비경쟁)이라는 山이고, 1962년 전면전을 각오하고 쿠바미사일 위기에 맞섰던 케네디 대통령의 운명적 결단을 넘는 것이 두 번째고, 소련을 ‘惡(악)의 帝國(제국)’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인 결과 소련을 무너뜨린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그 세 번째이다. 이는 6·25 이후 최대의 시련될지도 모른다.

이제 새 정부에 주어진 민족적·역사적 과제는 ‘北核의 평화적 해결’이나 ‘북한 달래기’ 또는 ‘북한을 자극하면’ 등을 주장하는 ‘내부의 敵’을 척결하면서 보다 강력한 대북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흔히들 북한에 대한 결정적 압박 수단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케네디, 레이건의 의지와 결단의 지혜를 모으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북한의 재정 40%가 대한민국과의 교역에서 생기는 달러로 충당된다는 보고가 있다. 즉, 대한민국이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은 지금 1990년대 300, 400만이 굶어 죽던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한 경제적 파탄, 사상적 해이, 그리고 ‘자유의 바람’으로 체제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 동안 잠자던 국민의 ‘정의의 분노’가 폭발할 해 北核은 물론 내부의 敵[종북세력]을 세상 밖으로 날려버릴 왔기에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문제는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을 정상인으로 보느냐이다. 다시 말해 북한을 정상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국제범죄 집단으로 보느냐에 따라 대처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신병자 치료법과 일반 환자의 치료법은 다를 것이다.

우선 북한 재정의 40%를 차지하는 교역 루트부터 차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성공단 철수와 함께 현금조달 루트 전체를 폐쇄하고 천안함 폭침 보복책으로 마련됐던 5·24조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또 대북 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 戰時(전시)에서 심리전은 敵에게 치명상을 준다. 그래서 북한은 일선의 대북 방송이나 대북 삐라를 사실상 핵무기 이상으로 두려워한다. 사랑과 진실이 담긴 대북 풍선과 중단되었던 대북방송을 재개해, 일선 장병의 마음을 흔들어놔야 한다. 대북방송이 24시간 북쪽 하늘을 울릴 때 저들이 미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40배, 50배의 국력으로 본격적인 軍備(군비)경쟁을 선언하는 일이다. 거기엔 케네디의 결단과 레이건의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 박정희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박근혜는 할 수 있고 해야 할 숙명적인 일이다.

구걸한 평화, 돈 주고 산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도 힘이고 지키는 것도 힘이다. 통일도 마찬가지다. 2차 대전의 승리도 미국과 연합국의 힘의 결과였고, 독일 통일도 서독 경제력의 우위와 자유의 힘의 산물이다.

권총강도를 잡으려면 권총보다 화력이 강한 기관단총이 필요하다. 바로 ‘自衛的(자위적) 核무장’이다. 果刀(과도)를 들고 권총강도를 설득하겠다는 것은 이론가들의 말장난이고 종북좌파들을 감싸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힘에는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至論(지론)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권총강도에게는 권총보다 더 강한 武器(무기)로 응징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