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기관 국정원이 꾹참다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이제 진짜 범죄자들이 피흘리고 감옥갈 시간이다!!

선거 막판에 기획된 조작도발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이 신뢰성있는 인물로 평가하기에 적합한 경찰대 교수인 표창원이라는 자가 극적 이벤트로서 사표를 던지는 생쇼까지 연출한 모양새를 갖추고 자칭 반공보수라는 사족까지 붙이면서 대세반전을 노렸던 희대의 대선사기극 국정원녀 인권유린 감금사건을 지켜보면서 잘 짜여진 한 편의 시나리오 각본을 보는 것 같았다. 당사자인 국정원이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대응하기에도 국민여론상 선거를 왜곡할 여지가 충분한 것이었다. 그야말로 눈뜨고 코베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도 대선개입조작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경찰의 수사에 질질 끌려다니는 방첩기관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더니 방첩기관 국정원이 마침내 공권력을 희롱하고 무력화하려는 국기문란 범죄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칼을 빼어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여직원 김모(29)씨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현직 직원을 파면했다. 또 이 직원과 정보를 넘겨받아 민주통합당 측에 전달한 전직 직원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국정원은 20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과 인원 등을 누설하고, 정상적인 대북 업무 내용을 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 등으로 왜곡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A씨와 B씨를 국정원직원법(직무상 비밀누설),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현직 B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모 정당 당원으로 지난해 4.11 총선 예비후보였던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해 대북심리전 부서의 조직-편제-인원-담당업무 등 정보를 수집했고, B씨는 업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내용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파면된 직원은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범죄자'이며 '전 직원은 모 정당 당원으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현 직원과 공모해 국정원 내부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A씨와 B씨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조직, 인원 등을 누설하고, 정상 대북업무 내용을 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 등으로 왜곡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치밀한 계획 끝에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김모 여직원을 수 차례 미행해 개인 거주지인 강남 오피스텔을 확인한 뒤 이곳을 ‘불법선거운동 아지트’라고 오판하고 특정정당 측에 정보를 제공해 당직자들이 몰려와 감금 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의 경우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 언론(한겨레)과 인터뷰를 하면서 ▲ 국정원 편제 ▲특정 국(局)의 존재 사실 및 산하 팀명-근무인원 ▲ 직원 개인의 신상 등을 누설해 북한과 타국 정보기관에 노출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당초 ‘국정원 직원 70여명이 아지트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 비방 사이버활동을 해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조직적으로 후보 비방을 하는 국정원 사무실이라던 강남 오피스텔은 김씨 개인주거지로 밝혀졌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활동을 추적하던 김씨의 인터넷 글에서도 특정후보 비방글은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간 국정원 대선개입 조작범죄의 들러리 역할을 자각하지 못하고 김씨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이라며 여전히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의 활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42)씨는 18일 민주통합당이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이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1차 소환통보를 한 상태”라며 “이씨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경찰이 국정원의 업무를 수사라는 이유로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개입조작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얻어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민주당의 뻔뻔한 수법에 경찰 일부가 들러리 방조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차제에 국정원은 방첩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동 범죄에 대하여 국기문란 공안사건 차원에서 민주당과 경찰에 공모 관련자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도 직접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려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칼을 빼어든 이상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국기문란범죄를 통째로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단호하게 베지 않으면 국가가 베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