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찬스가 왔다. 한미연합사와 핵무장 결단으로 북핵위기 타개하자!!

1. 핵무장론으로 총화되는 국민여론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戰時작전권 전환(한미연합사 폐지)"을 유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이들이 51.4%,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찬성이 67%, "北核에 맞서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가 66.5%였다. 2월12일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3차 핵실험이 강행된 이후 급격히 고조된 안보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우익 여론의 선도자 趙甲濟 대기자가 자위적 핵무장론을 전면적으로 주창하고 나선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성된 국민여론의 총화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갑제 대기자는 朴槿惠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여론을 딛고 강경한 對北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아예 헌법상 국가안위에 관계된 중요사안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자위적 핵무장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절대무기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에 결연히 맞서고 국제사회에 대하여 한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표출해 전쟁 억지력도 높이고 신속한 북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책임 지고 北核을 1년 안으로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생존을 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떨까? 생각 있는 정치인과 애국자들의 노력으로 '자위적 핵무장론'의 公論化는 일단 성공한 듯하다. “ 고 평가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조갑제 대기자는 여론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온 시의적절한 국민적 대응의지를 정책으로 집약시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조갑제 대기자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이에 동조하는 국민여론을 안보정책의 귀중한 밑천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北核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핵 무장론에 동조하는 여론이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형성과 결집이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톱아보기로 하자.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북한 핵실험 직후인 13∼15일 실시해 20일 공개한 ‘북한 및 핵무기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0%가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28.8%에 그쳤다.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강성 의견도 66.5%에 달했다.


2015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40.3%는 北核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유보돼야 한다는 반응이었고 11.4%는 계획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는 답변해 전작권 전환 반대 여론이 51.7%에 달했다. 예정대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은 35.6%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18.9%에 불과했다. 한국형 MD(KMD)로도 충분하다는 의견(72.5%)이 압도적이었다.

먼저 북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강성 의견이 66.5%라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 찬성여론에는 종북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 北과 내통하고 北을 이롭게 하는 종북세력이 北과 강력하게 맞서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과 핵무장을 지지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견해에 반대하는 우익 보수 의견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北의 핵보유와 이에 따른 핵무장 관련 이슈가 우리 사회의 이념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봐야 한다. 중도세력의 대다수가 애국세력이 주도하는 핵무장 의견으로 견인되었으며 종북세력이 급격하게 고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종북대통령 후보 문재인에 대한 지지로 뻥튀기되었던 48.5%의 폭넓은 종북성향의 결집도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30% 미만으로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거침없는 핵도발과 핵전쟁 위협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자위적 핵무장론이라는 국민적 대안선택으로 결집된 여론인 것이다. 자위적 핵무장론 이슈라는 아젠다가 국민을 애국세력 중심으로 결집시키고 남남갈등 이념전선에서의 사상적 우위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戰時작전권 반환에 대해서도 계획 자체의 폐기(11.7%), 안보 비상상황이므로 유보천명(40.3%)으로 나타나 52%로서 예정대로 추진(35.6%)를 크게 압도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막연한 반미감정에 기초해 민족주의 허위의식에 젖은 자주국방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이슈로서 종북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분야였으나 전쟁위험 고조로 한미군사동맹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현실적 긍정적 재인식을 바탕으로 대세반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죽고사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본질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반전된 국민여론을 올바른 정책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재건과 자위적 핵무장론 등 자주국방정신의 국민적 앙양 등 안보에 관한 한 국민총화단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감하게 밀어부쳐 종북세력의 결집도를 결정적으로 약화시켜 20%미만으로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지지도 20% 미만이라는 것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이 현재 상태로 정치적 생존을 할 수 없는 지지도이다. 수권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정당이 가까스로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도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통일진보라 불리는 연방제통일을 추종하는 종북반역세력을 모조리 한 귀퉁이로 몰아놓고 전향하던지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함께 한반도에서 퇴출되던지 선택을 압박할 수 있는 지지도인 것이다.



또다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13∼15일 실시)에서도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설문에 찬성 의견(64%)이 반대 의견(28%)보다 월등히 많았다.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냐’는 질문에는 51%가 ‘매우 위협적’, 26%가 ‘약간 위협적’이라고 답해 10명 중 8명의 국민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은 18%,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서도 종북세력의 급격한 위축이 눈에 띈다. 박근혜 새정부는 변화된 여론에 맞게 진용을 재구축하고 전쟁억지력을 내세워 강력한 국민총화단결의 안보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자유통일의 혁명무력 국군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국군을 전폭 지원하는 국민적 에너지를 결합시켜 자유통일의 정신적 원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2. 대북제재에 호의적으로 전환되는 중국여론
북한 문제만큼 중국 지도부와 일반인의 인식 격차가 큰 외교 사안은 없을 것이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중국 지도부와 국민의 대북 반감은 크게 증폭됐다. 인민일보의 자매지 인 환구시보는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시론을 실었고, 중국 내 인터넷 에서 반북(反北) 여론의 표출은 다반사가 됐다. 호전광 김정은에 대한 조롱은 물론 반북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는 북-중 관계에서 대단히 드문 현상이다.

환구시보가 중국공산당의 핵심세력들의 정세관을 반영하는 또다른 창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공산당이 예측불허의 정세를 예의주시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음이 명백하다. 중국공산당의 고민은 중국이 지금처럼 북을 비호 두둔하다 북이 무너져 내린다면 북의 급변사태가 곧바로 중국의 천하대란의 불씨역할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데 있다. 중국공산당이 순식간에 15억 인민의 공공의 적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뒷마당을 지키는 사나운 풍산개를 용도폐기 시키며 북에 대해 손을 뗀다면 이러한 위기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예측불허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방책이 아니라는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국의 對北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슬슬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대북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으려 분분해 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위와 같은 고민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左顧右眄(좌고우면)하고 있는 것이다.
점차 사회의 압력에 취약해지고 있는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점증하는 반북 여론은 향후 지도부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중국 지도부와 사회부문 간 대북인식의 격차는 다소 의도적이든 현실적이든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3. 북핵타개를 외교 최우선순위로 꼽는 미국여론
미국민들은 북한의 핵 개발이 향후 10년간 自國에 최대 위협 요소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미국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9개 항목에 대해 미국 성인 10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의 핵 개발이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83%로 가장 많았다. 오바마 정부의 2기 외교정책방향을 국민여론이 강력하게 압박하는 양상이다.

더구나 이번 조사는 북한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하기 직전인 7~10일 실시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 핵 개발이 중대 위협 요소라고 답한 응답자 는 정당이나 연령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갤럽은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그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집중해야 할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핵 개발이 중대 위협이라는 답변도 83%로 같은 수준이었고 국제 테러리즘(81%)이 뒤를 이었다. 또 이슬람 근본주의(53%), 중국의 경제력(52%), 중국의 군사력(51%)을 중대 위협으로 보는 미국민도 절반을 넘었다.

4.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결단의 방향
한미동맹의 정치군사적 전략적 의사결정의 토대를 이루는 양국 국민의 여론이 북핵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모아지고 있으며 대북압박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중국의 여론도 호의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점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국제여론을 선도하면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강화, 對北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전쟁억지력의 확보, 후방을 교란하는 종북세력의 제압 등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확고하게 지켜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적과 내통하는 후방교란세력인 종북세력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태도를 천명할 것
▼핵무기를 동원한 최종파괴를 공언하는 김정은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보낼 것
▼국민의 자위적 핵무장론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 등 여론을 올바로 수렴할 것
▼인물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수정과 국가안보실 진용을 재편할 것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반환에 대한 여론에 부합하는 정책을 분명히 할 것
▼전략적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모든 채널에서 분명히 확인할 것

▼개성공단 폐쇄 등 강화된 對北제재로 국제사회를 앞서서 견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