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과 문화와 창조가 어우러진 신형 산업화 선포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오늘 취임했다. 한민족사에서 '여성 대통령' 자체가 새로운 창조이고 새로운 문화의 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그리고 영하 수십도의 최전방 전선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라며 '경제적 산업화'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정치적 민주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취임사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20번 언급했고, '창조'를 9번, '신뢰'를 8번 언급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을 짚었다. 나는 '새로운 산업화의 화두'를 던진 것으로 평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며 북핵 위협을 선명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라는 말로써 자본주의에 회의적인 듯한 평가를 했다. 중국 등 공산국가들이 자본주의로써 경제적 개혁을 성공시키면서 더욱더 번성해가는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언급을 자본주의를 향해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오늘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라며 '새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라고 선포했다. 박 대통령은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라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를 연상하게 만들었다. 21세기 후기현대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화' 화두를 던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첫째,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라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언했지만, 좌익수구반미세력은 구조적으로 오늘도 김종훈 같은 창의적인 재미동포를 거부한다.

그리고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꿔가겠습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학벌과 스펙도 개인의 능력이라는 점을 간과한, 자유민주사회의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주장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좌익세력이 강조하는 낡은 패러다임의 계급 구별로 보인다. 약자를 빙자한 깽판도 법치파괴의 주범인이다.

이어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고,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5천 년 유ㆍ무형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며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문화를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며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되는 문화, 인류평화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라고 선포했다. '문화'라는 단어를 19번이나 사용하면서, 21세기에 문화영역을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의 새로운 산업 분야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대북정책의 속내를 드러냈다. 북핵을 민족의 생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긍정적으로 가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라는 선언은 너무 낭만적으로 보인다. 낭만적인 대북관은 치명적인 망국요인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자의 낭만적 비전은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대북관에서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집단에 대한 낭만성이 느껴진다. '우리 조상은 늦가을에 감을 따면서 까치밥으로 몇 개의 감을 남겨두는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계와 품앗이라는 공동과 공유의 삶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살려서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전통사회에 대한 향수를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의 미래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가 너무도 낭문적이다. 자유롭고 창조적이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유자본주의의 강점을 박 대통령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취임사를 마쳤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내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치기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드디어 그의 꿈을 이루었다. 이제 그의 꿈과 동시에 국민들의 꿈도 어느 정도 이뤄지는 임기 5년이 되길 바란다. 군중은 아무리 경제가 번성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방이 튼튼해도, 불평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 매일 언론이 불평불만을 해도, 대한민국은 북한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선진국으로 발전해왔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대한민국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인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은 냉정한 판단과 현실적 대응으로서만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의 위협과 후기현대사회의 군중에 대한 낭만적인 시각은 실패의 첩경일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과 후기현대사회의 장단점에 대한 냉혹한 판단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을 기대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