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김일성 일족집단의 핵전쟁 위협과 남한 종북세력의 군중폭동만 없다면, 인류가 구현한 가장 지상천국일 것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자원하지 않으면, 굶어죽는 사람이 없고 얼어죽을 사람이 없고 헐벗어 죽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지가 잘 되어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층-성별-지역-종교-이념-인종에 따른 차별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빈자가 부자를 가장 학대하는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고, 여성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나라이고, 전라도 지역주의가 좀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국민들이 왕따에 가까운 비판을 가하기 때문에 곧 극복될 것이고, 좌익대통령이 두 번이나 선출되고 종북세력이 날뛸 정도로 이념에 따른 학대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느 나라보다도 차별받지 않고, 종교들 간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보는 좌익들은 역사에 무지한 자멸족들이다. 인간의 치명적 이기심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지상낙원이다. ‘인류역사에서 대한민국보다 이렇게 인류애가 더 넘치는 나라는 없다’는 게 미국에 10여년 살면서 “인종, 계층,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이가 나쁘다”는 명제를 두고 사회윤리를 공부를 한 나의 판단이다. 전체주의 세습독재체재를 유지하는 김일성 일족집단이 우리의 동족이 아니고, 자신들의 탐욕을 고상한 명분으로 감춘 남한의 종북좌익세력이 우리의 동족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자유와 민주와 복지와 권리를 즐기는 가장 행복한 국민일 것이다. 이제 김대중-노무현-김일성 추종 좌익세력의 기만과 폭력이 급격하게 퇴조하고 있는데, 이런 속도로 대한민국이 정상화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최상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요즘 종북좌익세력의 퇴조가 너무도 급격해서, 우익애국팔이들이 날뛸까봐 우려될 정도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에 의해 좌경화 된 한국사회가 급격하게 우경화 되니까,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시간문제다. 심지어 우익팔이들 때문에 우경화의 부작용까지 걱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 대한민국이 최상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인 이유는 오늘 조선닷컴의 톱뉴스에 의해서도 잘 증명된다. 오늘 조선닷컴은 “재벌 총수들은 전용기, 朴대통령은 전세기?”라는 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권력분산이 최상의 상태임을 일부 증명했다. 조선닷컴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세기를 이용해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각자 전용기를 타고 박 대통령을 따라 미국으로 출국한 재벌 총수들과 미묘한 비교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국회에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대통령은 항공사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빌린 비행기인 전세기를 이용하는 반면, 재벌 총수들은 각기 그룹에서 구매해 소유하고 있는 전용기를 통해 출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도의 한계 때문이지만, 한국사회의 권력분산을 증명하는 사례다. 돈에 관한 한 대통령 위에 기업가가 있는 한국은, 다원주의적 정의론자의 눈에는, 정의로운 사회로 보인다. 마이클 왈쩌는 ‘정의의 영역들(Spheres of Justice)’이라는 책을 통해 ‘다원주의적 정의론’을 살파했다. 즉 권력, 명예, 부, 지식, 신앙, 도덕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힘은 각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리되어 소유하게 만듦으로써, 정의가 구현된다는 이론이다. 즉 정치인은 권력, 기업가는 부, 종교인은 신앙, 학자는 지식, 연예인은 명성, 도덕가는 명예 등을 각기 추구함으로써, 누구도 사회적 힘을 독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의가 다원적 힘들의 견제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구현된다는 ‘다원주의적 정의론’을 마이클 왈쩌는 주장했다. 그래서 권력자가 사회적 영역마다 다른 특징을 무시하고 ‘절대적 정의’를 강요하면 그것은 바로 최악의 폭력이 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북한처럼 절대적 지식, 명예, 권력, 재산, 도덕을 독점한 독재자가 절대무오의 정의를 모든 분야에 무차별적으로 강요하면, 최악의 폭력과 불의가 된다는 것이다. 절대평등과 정의는 절대적 불평등과 불의로 전락하는 게 인간사의 역설임을 왈쩌는 잘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오늘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동행하는 52명의 경제 사절단 가운데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그룹 총수들은 대통령 전용기 ‘코드원’에 탑승하지 않고 모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용기 편으로 각각 출국했거나 할 예정”이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박 대통령 방미 출발에 하루 앞선 4일 삼성그룹의 전용기인 'B737-7EG'를 타고 미국 포틀랜드로 출국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역시 6일 김포공항에서 전용기를 통해 LA국제공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LG그룹 구본무 회장 역시 자사의 전용기 ‘걸프스트림’사의 G550을 타고 개인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SK그룹의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회 의장도 수감 중인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그룹 전용기편을 통해 6일 미국 시애틀로 출국한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반면 박 대통령은 5일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코드원’을 타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코드원’은 청와대가 대한항공으로부터 B747-400을 5년간 빌린 전세기다”라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물론 대통령 전용기 도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예산 문제로 국회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대통령이 전세기를 타야 하지만, 상징적으로 권력과 부의 선명한 분리된 현상이기도 하다. ‘재벌은 자가용 비행기, 대통령은 전세기를 타는 현상’은 다원주의적 정의론을 신봉하는 나에게 “한국사회는 권력, 부, 명예, 지식, 도덕, 명성 등이 상당히 분리된 이상적 민주사회”라는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 “임차한 대통령 전세기에 '미사일 접근 경고장치(MAWS)'나 항공기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CM)' 등의 장착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예산 문제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조선닷컴의 보도는 국회의 몰상식을 증거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칠 정도로 견제되는 한국사회다. 대통령이 안전한 전용기도 국회의 견제를 받아서 제멋대로 못 사는 대한민국은 과잉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다. 너무 평등해서 정상적 위계질서까지 사라졌다. 세습 통치자가 모든 지식인들에게 교시할 정도로 전지전능하고, 모든 종교인들의 신앙을 통제할 정도로 영혼까지 지배하고, 도덕의 화신이나 연예인처럼 숭배나 찬양을 받고, 민중의 모든 재산을 공유한다는 핑계로 사실상 독점하는 북한의 김일성 일족집단이 인류역사상 최악의 불의와 불평등이 지배하는 생지옥이라면, 재벌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대통령은 안정장치로 제대로 못한 전세기를 타고 해외순방을 하는 현상은 사회적 영역들에 따라서 권익이 분산된 다원주의적 정의사회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종교인들은 부자나 권력자는 아니지만 영적 고상함을 즐길 수 있고, 사회운동가들도 도덕적 권위를 즐길 수 있고, 연예인들은 최고의 명성을 즐길 수 있고,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을 뻐길 수 있는 한국사회는 완전치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지상낙원에 가까운 정의롭고 자유롭고 자비로운 복지사회가 아닌가? 절대평등을 강조해온 북한보다 평등을 강조하지 않은 남한이 천만배 더 평등하고 공정하다. <재벌 총수들은 전용기, 朴대통령은 전세기?>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eric****)은 “로무현에게 전용기는 돼지목에 진주목걸이였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은 “조선스러운 기사입니다. 사대주의 내지 왜 권력에 굽신대는 그것. 왜 전세기 타는 것이 어때서? 재벌들은 스스로 돈을 벌었으니, 국민세금은 아니잖은가? 공복이, 공무원이 뭔지 모르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its****)은 “대기업 왕초가 전용기 이용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도 없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세기를 탄다는 것은 정말 수치다. 한국의 국개의원들은 자신의 개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쓰레기 집단이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aem****)은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갈 때 우리나라에 아예 비행기가 없어 독일민항기 얻어 타고 갔다는데, 그래도 한국 비행기 타고 가니 감사한 일이다”라고 반응했다. 대통령에게 특권을 주는 국민의 의식이 사라진 현상, 이게 자유가 평등을 부양하는 역설이 아닌가? |
부자가 대통령보다 더 호화로울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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