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朴槿惠 대통령의 ‘역사적’ 중국방문(2013.6.27-30)의 ‘성공’을 축하한다.

2. 중국은 최초로 북경을 방문한 한반도의 최초 여성 통치자를 ‘이례적으로’ 극진하게 예우했고 朴대통령 자신도 썩 만족해하므로 그의 방중은 가히 ‘역사적’이었고 특히 홍보外交의 관점에서 커다란 ‘성공‘이었다. 그는 ’세계최고급 大使‘로서의 資質을 특출하게 발휘했고 國會制[소위 내각제]정부의 女王 또는 대통령감으로는 손색이 없었다.    

3. 그러나 朴대통령의 일차적 방중目的은 ‘正常的 국가관계‘로서 韓中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지 않았다. 自由民主主義 한국과 전체주의-共産帝國 중국은 정치理念과 제도 면에서 대단히 다르다. 중국은 한국의 主敵인 북한의 血盟이다. 그러니깐 한중관계는 ’正常的 국가관계‘로 볼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朝貢관계에 있었던 양측 관계는 非正常이었다.

4. 朴대통령의 방중目的의 알짜는 한국이 당면한 안보상의 급박한 危害제거 즉 ’北의 非核化‘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알짜의 확보에 失敗했다. 화려한 의전상의 表皮(trappings)로 분장한 가당찮은 중국의 프로파간다外交가 TV화면에서 ’이례적으로’ 극성을 떨고 갖가지로 딴청을 부린  바람에 방중目的의 알짜를 가리면서 ‘北의 非核化’를 잠재우는 효과를 냈다.

5. 朴대통령과 習近平(시진핑)주석은 2013년 6월 27일 북경에서 세 개의 문서를 발표했다. 그 이름에 “未來비전”을 붙인 朴-習공동성명에는 허튼 소리가 넘친다[full of platitudes and poppycocks]. 그 자체 분량이 실없이 두툼한 데다 따로 기다란 ‘부속서’를 달고 있다. 먹을 거 없이 번지레 차린 잔칫상 같다. 또한 소위 朴-習공동기자‘회견’은 記者들의 질문과 답변 없이 두 권력집단의 일방적 발표로 끝났다. 그러니깐 문제의 문서들은 화려한 의전상의 表皮와 더불어 朴대통령의 방중目的의 알짜를 감추기 위한 ’기획‘용이었다고 치부할 만하다. 국내외 주요 매체는 그런 문서들에 별로 관심이 없다.

6. 北의 非核化에 관한 한, 朴-習정상회담은 아니 한 것보다 못하다. 朴은 “북한의 核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習은 朴의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양측은 “有關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로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인식만 같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가시적
행동의 가능성이라도 비췄어야 했는데 말이다.

7. 특히 “유관 核개발”은 한국과 일본의 核무장을 가리키지 않고 달리 해석될 수 없다. 朴은 사실상 習에게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고 習는 한국의 協商카드를 뺏은 셈이다. 양측은 결국 “韓半島 비핵화 실현[이]~~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함”으로써 미국의 對韓핵우산 배척과 駐韓美軍 철수에 양해한 것처럼 보였다. ‘아니 한 것보다 못한’ 이유 중의 가장 중대한 대목이다.
          
朴대통령과 Obama대통령이 지난 5월7일 발표한 공동선언은 미국이 그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동원하여 한국을 방어할 결의를 보이며 “북한의 비핵화(the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朴은 불과 50일 사이에 미국과 중국에서 각기 다른 말을 했다. 異見을 해소 못하는 外交는 각자 입장만을 표시해야 한다. 

평양은 2013년 6월 16일 ‘북미 高位級회담’을 제의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수령님[金日成]과 우리장군님[金正日]의 유훈이며…우리의 비핵화는 南朝鮮을 포함한 朝鮮半島 全域의 비핵화이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核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장 철저한 비핵화“라고 주장하며 - ‘北의 非核化’를 거부했다.
         
돌이켜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동서냉전이 끝날 때 盧泰愚 정권이 어리석게 金日成의 흉계에 속아 채택한 1991년 12월 31일자 “한반도의 非核化에 관한 공동선언”에 유래한다. 평양은 말이 씨가 되게 賊反荷杖이다.
      
8. 朴槿惠-習近平공동선언은 또한 썩은 犬肉을 파는 푸줏간 같은 ‘6자회담(the Six-Party Talks)'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것이 지난 10여 년 간 ’회담을 위한 회담‘이었음을 모를 리 없는 朴이 習의 빤한 술책에 동의한 것은 ’北의 非核化‘를 위한 외교적 돌파구를 찾지 못한 증거이다.

9. 한편, 習는 “한반도의 자주적[참조: 言論발표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함으로써 北의 오래된 입장을 대변했다. 朴은 아버지朴正熙가 北과의 7.4공동성명을 채택했을 때 金日成에게 당한 것을 모른 것 같고 한국헌법 제4조에 규정된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무심한 것 같다. 그는 당연히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통일을 천명했어야했다.  통일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10. 또한 朴과 習는 공동성명 부속서 제1항[정치 협력 증진]에서 “청와대 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對話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고 朴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도 부언했다. 일견 잘 한 것 같이 들리지만 결코 그렇잖다. 중국共産黨식 정부체제에 말려들어 한국 외무장관을 쭉정이로 취급하는 꼴이다. 美·英·獨·佛·日 등 선진세계의 “상식대로”가 아니다. 흔히 정권의 제2인자이며 대외관계의 최고窓口인 외무장관을 그렇게 안 만든다.
  
11. 朴-習공동성명에는 繁文縟禮(번문욕례)와 동어반복(tautology)이 적지 않다. “전략적”이란 말과 “상호 존중․ 이해․ 신뢰․ 호혜․ 평등․ 인류복지”란 어휘 반복으로 진부하며 공허하다. 특히 ‘한중일 3국 협력’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대목에서 그렇다. 純국제투자(Net International Investment) 자산 규모로 볼 때 세계최대 富者인 일본을 왕따로 만드는 느낌을 금치 못한다. 

12. 朴대통령은 6월29일 淸華大學에서 연설했다. 그가 冒頭에 중국어로 말하고 중국의 故事를 인용하며 중국의 덕담을 상기시킨 것은 퍽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교직자가 아니고 속세의 권력자인 그가 呼客用으로 “중국 선현들의 책과 글을 많이 읽었다”고 한마디 한 데까지는 괜찮았으나 끝날 부분에서 다시 “많은 철학서적과 고전을 읽으면서”라고 반복한 것은 꽤 쑥스러웠고 현학적이었다. 차라리 그가 대표하는 한국의 가치 특히 自由와 민주주의와 人權의 가치를 간단하게라도 설파했어야 했다. 한국의 멧씨지가 없다. 

朴대통령은 그날 꿈속의 환상적 여인으로 보였다. 그는 ‘꿈’을 여덟 번이나 언급했다. 특히 朴은 習이 6·27언론발표 때 과시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中國夢”과 朴 자신의 “국민행복 시대와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한반도라는 韓國夢”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선언해 生時 같잖았다. 나비꿈[蝴蝶之夢(호접지몽)]의 경지에 빠진 듯했다. 단지 청중을 감동시킨 修辭로 여기며 넘길 수 없는 그 심상찮을 含意와 후과를 아니 상상할 수 없다. 지금의 한국과 중국은 정치적으로 결코 同床관계가 아닌 데도 그는 자기가 누리는 自由 속의 自我와 자유가 없는 ‘外界’를 구분하지 못했다.
   
朴대통령은 ‘信賴외교’를 강조했다. 외교와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정글(jungle)의 세계이다. 시대에 따라 양상과 정도가 다르나 强國이 弱國을 지배하거나 괴롭히는 가운데 끼리끼리 떼를 지어 생존투쟁을 벌인다. 그런 판에서는 ‘信賴’가 설 땅이 없다. 한국의 배후에 미국이 없다면 오늘날의 한중관계와 朴대통령을 위한 중국의 厚待는 불가능하다. 20세기 前의 한반도와 중국대륙 간의 역사 특히 胡亂과 朝貢은 물론 근 90년 동안 공산주의로 무장했고 향후 100년 이상 一黨체제의 유지를 확신하는 상대방에게는 ‘信賴‘를 기대할 수 없다. 외교와 국제관계에서 素朴과 천진난만은 沒落의 화근이다.

13. 오늘날의 韓中관계는 대단히 유별나다. 1992년 수교 후 20년 만에 양측 간 교역액은 2012년 말 현재 2150억불에 달하고 매일 100편 이상의 항공기와 선박이 양측 간에 운행되며 각기 6만여 명의 유학생을 파견하는 관계로 팽창했다. 이런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지구상의 兩者관계 중 최대 볼륨을 자랑할 것 같다. 東西冷戰이 조성한 양측 간의 眞空狀態의 마개가 냉전의 종식으로 풀렸고 소통이 자유로운 시대에 하나의 地文化的 권역 내에서 존재하던 두 나라가 - 상호관계의 愼重한 관리 없이는 - 하나로 ‘통합’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한국의 對중국 ‘依存‘폭주가 야기할 그 正體性의 변조다.

14. 한국은 이번 기회에 - ‘北의 非核化’와는 따로 - 향후의 한중관계를 어떻게 할지의 국가전략을 냉철하게 수립할 만하다. 못하면 ‘될 대로 되어 갈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아주 작다. 대국과 소국의 관계에서는 적정균형(equilibrium)의 유지를 위해 過剩의존(over-dependence)을 피해야 한다. 안 그러면 소국은 대국에 흡수되거나 늘 불안하기 마련이다. 한중관계에서 人的 왕래와 物的 교류의 벽이 마구 허물어질 때 어느 쪽이 당할지는 자명하다. 한국은 155마일 휴전선(DMZ)을 그 안전과 발전을 보장한 신통한 보루로 여기며 바다를 포함한 그 國境과 正體性의 보전을 면밀하게 준비할 때이다.
     
15. 한국은 이번 기회에 - ‘北의 非核化’와는 따로 - 從北세력의 ‘從中化’와 地文化的 귀소본능이 자극할 事大를 경계해야한다. 자살한 盧武鉉은 2005년 3월 22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版圖는 변화될 것”이라고 호언하면서 한국의 ‘均衡者 역할‘을 역설했다. 종북을 충동한 망발이었다. 朴대통령은 항간에 ’[그의] 對北정책DNA가 金대중․ 盧무현의 對北정책으로 보였다‘고 떠도는 말을 묵인하지 않으려면 從北세력의 부활과 ’從中’ 사대주의 발호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필자 약력: 1940년 경남馬山市에서 출생 ․ 4.19革命공로자 ․ 1961년 高等考試행정과[外交]합격 ․ 1962년 서울대文理大 졸업/1966년 同대학원外交學科 수료 ․ 1966년 空軍중위 예편 ․ Bonn/Saigon/London/Geneva 근무 ․ 外務部 재외국민과장/條約課長/국제기구조약국장/外交政策企劃室長 ․ 대통령政務[외교안보]비서관 ․ 駐유엔[New York]대표부 차석대표 ․ 駐싱가포르/오스트리아/IAEA/필리핀大使 ․ 특1급外務部大使 ․ 2000년 외교통상부 사직 ․ 경희대학교/명지대학교 초빙교수 -[독일Bonn大學校대학원 입학/성균관대학교法政大學 강사/미국 Harvard대학교 CFIA Fellow/일본慶應義塾大學법학부 방문교수] ․ 저술: 북한의 핵무기와 동북아세아의 안보(1993.3.31 나남) 2012혁명(2012.1.30 조갑제닷컴) · [現]자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