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바다는 길이자 생명”이란 신념을 가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선으로 대륙과의 연결이 차단돼 있는 상태이다. 해양으로의 진출은 국가의 발전과 國運(국운)융성을 위한 운명적 活路(활로)란 뜻이다.

역대 정권도 이를 인지하고, 해양 수산 관련 정부 부처(부서)를 신설했었다. 먼저 자유당 때 농림부에는 수산 해운업무를 담당하는 局(국)단위의 기구가 있었다. 3, 4공화국 땐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신설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 김영삼 정부 말인 19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는 등 해양수산 업무에 活氣(활기)를 띄는 듯 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국토해양부로 축소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으나, 세월호 참사로 해당 공무원들이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들은 해양개척을 소홀히 했다. 해양 전문가를 ‘뱃놈’이라고 비하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역대 수산청장-해운항만청장-해양수산부 장관의 면면을 보면, 정부가 해운·수산 분야 전문가와 연구인력을 얼마나 홀대(또는 무시)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역대 해양 행정 최고책임자 49명 가운데 수산 해운 등 해양 전문가 3명, 해군 출신 2명 등 5명 뿐이다. 특히 수산대학과 해양대학 등 해양 전문기관에서 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행정을 경험한 전문가는 김영삼 정부의 이희수 수산청장 1명 뿐이다. 역대 해양수산부 장관 17명 가운데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직 출신은 극소수이다. 나머지는 이와 거리가 먼 정치인, 군인, 일반 행정직 관료들이었다. 인재 등용이 非전문가들로 이어지다 보니 행정은 체계를 잡지 못했고 전문성은 취약해졌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 구조작업이 혼선을 빚고 중구난방이 된 것 같다. 해운선박 행정의 경우 고위직 전문가가 행정을 장악하고 제대로 총괄지휘했다면, 不實(부실)행정은 많이 개선됐을 것이다.

우리는 專門(전문)인력을 우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외면하면 해난 사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대 수산청장, 해운항만청장, 해양수산부 장관> (출처: 위키피디아)


수산청장[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