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간 장미가 피어날 것이다. 개성공단 사태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이렇다.

1. 개성공단 등 對北지원은 북한의 핵무기·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사용된다. 핵무기·장거리미사일이 고도화되면 한반도 군사적 균형이 깨지고 한국은 북한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해 갈 것이다. 2월11일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말은 이랬다.

“(북한에 대한) 지원(支援)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유입된 달러는 과거 북한 노동당 39호실, 현재는 당 군수(軍需)공업부와 인민무력부(武力部)에 100% 유입된다. 개성공단 근로자는 북한 돈과 상품쿠폰으로 급여를 받는다.

달러가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부서와 군부(軍部)에 흘러간 것은 군사적 전용(轉用)의 명백한 증거다. 좌파언론은 이상의 사실을 반박하는 보도를 하기도 하지만 근거가 全無할 뿐 아니라(인터뷰 정도) ‘선군(先軍)정치’라는 북한의 현실 상 유입된 달러의 군비 전용은 불가피하다.

2. 역대 정권은 개성공단의 軍費 전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다고 봐야 한다. 69억5천만 달러의 물자를 지원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물론 이명박 정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MB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5·24조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줄였지만 개성공단을 통한 달러 지원은 오히려 늘렸다. MB 5년 동안, 개성공단 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남북교역은 9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김대중 당시 2조여 원, 노무현 당시 4조여 원의 몇 곱절에 달했다.

3. 당근과 채찍 중 당근을 통해 북한을 변화 또는 통제할 수 있다는 ‘햇볕론’ 내지 ‘유화론(宥和論)’은 현 정부에서도 정치권·언론계·지식인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왔다. 이 같은 논리는 ▲북핵(北核)이 한국을 향한 공격용(攻擊用)이 아닌 미국을 향한 방어용(防禦用) 또는 자위용(自衛用)이다. ▲ 북한과 미국·한국의 대화(對話)와 협상(協商)을 통해 이른바 체제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화와 협상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접근은 북한의 요구(要求) 수용을 뜻한다. 북한의 대표적 요구는 이른바 ‘평화체제(平和體制)’ 체결이다. 북한이 말하는 平和體制는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나아가 연방제통일 달성이다. 한국의 종북(從北) 내지 親종북은 마치 주한미군 철수는 아닌 듯 연막을 피우지만 거짓이다. 북한의 요구는 명확하고 명료하며 일관돼 있다. 일반 국민이 북한의 선전·선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노린 정치적 사기다.

4. 북한은 체제붕괴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 몰리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1일 조평통 성명도 “개성공업 지구를 파탄시켜 우리의 핵무력 강화와 위성발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압박(壓迫)을 하며 도발을 억제(抑制)하고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것 외에는 核폐기 수단이 없다고 것이 우리가 직면한 진실이다.

5. 북한은 향후 남남갈등, 즉 소위 ‘전쟁과 평화’의 프레임으로 한국사회를 분열(分裂)시키는 심리전(心理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북한을 편드는 從北 내지 親종북이 정치권 4할, 나라가 망하건 흥하건 관심 없는 웰빙족이 또 다른 4할 이상을 점유하는 현실에서 이는 핵폭탄 이상의 위험요소다.

11일 조평통 성명은 “남조선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사회를 혹독하고 뼈아프게 할 ‘분열의 심리전’은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며 시작됐다. 소위 화해와 협력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 지역을 남침선봉부대인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이 군사기지화하고 이를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선전해 갈 것이다.

서울의 특정지역을 본 떠 만든 북한 영변 지역 위성사진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도됐다. 모두 다 긴장을 높여서 남한을 쪼개는 전형적 공갈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4개 남한 회사들은 ‘지원’이 아닌 ‘보상’을 요구한다. 야당과 연합한 이들의 원성이 북한의 공갈에 맞물려 커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6.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핵(核) 무장한 적국과 싸우는 나라는 일본처럼 대들다 죽든지 혹은 항복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국가의 ‘죽음’과 ‘항복’의 기로에 선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투쟁(鬪爭)이다. 북한은 물론 한국 내 집요한 從北 및 親종북 프레임과의 싸움이다.

문제는 시민사회 역량이 취약(脆弱) 아니 사실상 무력(無力)한 한국에서 선(善)한 투쟁과 의(義)로운 싸움의 주체는 정부와 여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의 전투적 체질 개선은 곧 제도권 바깥의 자유투사들에게 일정한 권력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여당의 기득권(旣得權) 세력이 보기엔 이것은 국가의 항복이나 죽음보다 끔직한 일일 수 있다. 어쩌면 한민족 전체가 바라는 ‘장미’는 北韓·從北·親종북이 연합한 한반도 좌익에 온 나라가 유린된 잿더미 속에서 피어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젠간 장미가 피어날 것이란 점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