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법은 實益없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건 인권 침해를 넘은 인권 말살이다.
또 한 사람이 걸려 들었다.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마치 얕은 물 수초 속에서 데이트하는 붕어나 잉어를 낚아채는 듯한 고약한 법이다. 있을 만한 오피스텔을 찾아 불시에 급습하여 잡아낸다고 한다.

이번에 걸린 이는 40대 중반의 앞날 유망한 法官이다. 근엄하신 법관에서 하루 아침에 天下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 아내 얼굴은 어떻게 볼 것이며, 자식들 얼굴, 부모님이나 친인척들의 얼굴은 어떻게 볼 것인가? 술 김에 돈 주고 여자 한번 안았다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해야 하나? 과연 그만한 잘못인가? 도대체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단 말인가? 아무에게도 피해 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이토록 가혹한 지경으로 몰아야 하나?

대한민국 남자 치고 外道 한번 안 해 본 남자가 몇 %나 될까? 예전에는 많은 남성들이 군 입대 하기 전날 밤의 창녀와의 하룻밤 얘기가 성행했었다. 이들 모두가 들키지 않은 범죄자들이란 말인가? 사생활 침해니, 행복추구권이니, 직업선택의 자유니 하는 통속적인 주장은 하지 않겠다. 이건 인권 침해를 넘은 인권 말살이다. 여성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수컷은 암컷을 보면 음심(淫心)이 생긴다. 자연발생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폭발성을 갖는다. 인간이라고 다르지 않다. 특히 음주 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길 가는 아무 여성이나 잡고 이를 해소할 수는 없다. 제도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성매매 처벌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놨다. 이를 겁내어 모든 사람들이 스님들이 계율 지키듯 술과 여자를 멀리하려고 애쓰며 살아야 하나? 이를 강제로 막으므로 오히려 성범죄가 증가하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런 문제도 따른다. 한번의 실수로 걸렸다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꼼짝없이 이혼 당하게 된다. 이혼 후에는 결손가정을 만든다. 자녀들의 인생도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 한 가정이 송두리채 무너지게 된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후유증은 평생 남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아주 이상하다. 男女가 성관계를 하고 그냥 헤어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호의(代價)를 베푼 경우 이를 들키는 날에는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 또한 가정을 파괴하는 간통도 죄가 되지 않고, 한 여자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결혼빙자 간음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인데 오로지 댓가를 지불한 성관계라는 이유로 한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이런 희한한 법이 이 깨인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