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있어서 똑같은 주변국인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 내부의 반대가 우려 수준을 넘고 있다. 많은 안보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이 사드 배치 결정이 나기 전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어느 유력 일간지는 사설과 대기자 칼럼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들을 쏟아냈었다. 마치 중국의 機關紙(기관지)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하자 역시나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경우는 전직 관리와 현직 대학교수가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중국 국영 매체인 인민일보에 올린 것이다. 그리고, 전직 장관이 마찬가지 중국 국영 매체인 신화사 통신 인터뷰를 통해 사드 한국 배치가 불가함을 역설했다. 이젠 누구 눈치 따위 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다. 현직 국회의원 여섯 명이 이와 별다르지 않은 입장을 가지고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한다. 많은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중국에 가서 그들의 훈수를 듣고 오겠다며 거듭 다짐을 하고 있다. 어리둥절할 지경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자국의 안보 문제를 중국에 가서 의견을 구하겠다니 이런 게 바로 진보적(?) 발상인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北의 核미사일에 대응하여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있어서 똑같은 주변국인가? 아니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강압적이고 중국은 이를 말리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동맹국(同盟國)과 적성국(敵性國)의 분별력마저 마비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다.

세상만사 꼬이면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사드 배치가 어디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는 따지자면 또 다퉈야겠지만 푸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順理대로라면 한국인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면 사드 배치는 할 수 없다. 원만하게(?) 해결하자면 이쯤에서 미국이 한국인들의 뜻(?)에 따라 사드 배치 포기를 선언하고, 駐韓 美軍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이유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일어날 상황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오지도 않을 일이다. 세상에서 낭비하거나 천하게 굴려서 온전하게 남아 날 것은 없다. 民主共和도 마찬가지임을 알아야지.

덧붙임)
이럴때 국민투표가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사드 배치를 할까 말까의 국민의사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의식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국정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어느 주장이 국민들의 의사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괜히 한 줌도 안되는 목소리 큰 좌익들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미국보다는 중국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민의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