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인 타깃用 살인 무기'들의 개발에 급피치를 올리는데, 朴槿惠 정부는 과거사에 거의 올인하느라 대비책 하나도 제대로 마련 못한 상태다. 북한은, 최근 수 년 동안, 核은 물론 지상발사, 수중발사
(SLBM)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한국인 타깃用 살인 무기'
들의 개발에 급피치를 올리며 많은 진도를 나갔다. 그런
데, 朴槿惠 정부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뻔히 지켜보면
서도, 구체적 대비책을 강구하기는커녕 북한이 진도 나갈
동안, 주로 前위안부 및 관련 단체와 사실상 눈 높이를 맞
추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조직 전체가 전세계를 무대로
反日공세를 펴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은, "또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명 남았습니다.
남은 분들 평균 연령은 ○○살입니다"라는 식의 동어반복
적 수사를 국민들 앞에 자주 선보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의 대통령이 이토록 한가한 것인가? 챙겨야 할 외교, 안보,
경제 관련 사안들만 놓고봐도, 모르긴 몰라도 태산 만큼
될 것인데, 잠시 한때라면 몰라도, 어떻게 前위안부 인
원數 카운트하고, 그들 평균 나이 따지는 일에 대통령의
관심이 임기 내내 계속 이어지나?

위안부 문제를 향한 박근혜 정부 열정의 반의 반만이라
도 다른 분야로 돌렸다면, 박근혜 정부는 아마 지금쯤
많이 칭찬받고 있을 것이다. 과거사에 거의 올인하느라,
중요한 임기 초중반 3년을 꼬박 허비하는 바람에, 박근
혜 정부는 북한의 '한국인 타깃用 살인 무기'들에 대한
대비책 하나도 제대로 마련 못한 상태다. 정부 리더들
머리 속에 온통 '위안부' 생각만 가득하니, '안보 문제'
고민 같은 것이 머리 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제대로
없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세금은 열심히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안보 위협(북한 핵, 미사일)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기
만 하나?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이것은 뭐가 잘못
되었다는 느낌이다. 세금을 잘 활용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최대한(눈꼽만치라도) 낮추는 것이 정부의 당연
한 역할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천수답(북한이
자비 베풀어주면 살고, 아니면 죽는)式 안보'가 거의
굳어져가는 상황이다. 세금 내는 국민들만 불쌍하다.
이런 '천수답式 안보'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SLBM만 해도, 지난 2년간 북한은 아예 세상 보란듯이
공개리에 개발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2년 동안 한가하게 있다가, SLBM
탄두가 급기야 500 킬로미터를 날아가자 이제서야 난리
다. SLBM 위협이 가시화된 이후 지금까지 2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북쪽이 아니라 주로 남쪽
(일본)을 향해, 전면적 反日 공세 편 것밖에는 없는 것
같다.

우리 리더들이 反日에 솔선수범해 준 덕분에, 이제 한
국은 심각한 후유증까지 생겨난 상태다. 세계史적으로,
유례가 없는 非이성적 銅像 집착 열풍이 그것이다. 원
인이야, 두 말 할 것 없이,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反日 바람을 더욱 단단히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막상, 그토록 정성을 쏟고 배려한 前위
안부와 관련 단체로부터는 오히려 크게 환영을 못받는
것 같다. 환영은커녕 박근혜 정부는 이들로부터 욕만
잔뜩 얻어먹고 있는 분위기인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들로부터 푸대접이나 받고 있는 것을 지켜보니 참
으로 짜증이 올라온다. 박근혜 정부의 그동안 처신은
'바보들의 합창'에 더도덜도 아니었던 것 같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국가가 일개 단체에 끌려다니게 되면,
결국 국가 전체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평상시라면, 국가 리더들의 '안목 없음'과 '무능'
도, 고의나 악의만 없다면 너그럽게 봐줄 만하다. 하지
만, 유사시에 준하는 위급時에서의 '안목 없음'과 '무능'
이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고의나 악의가 없었더라도 그
때는 용납이 안된다. 위급時의 '안목 없음'과 '무능'은,
국민들에게는 재앙에 다름 아니다. 한국이 근래 처한
상황이 위급時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