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통화 스와프가 한국의 경제 분야에 있어 안전장치가 된다면, 韓日 군사동맹은 안보 분야에 있어 안전장치가 된다. 한국 입장에서 손해될 것 없는 韓日 통화 스와프가
2015년 초에 종료되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활
을 모색하고 있다. 당시 韓日간 자존심 문제가 걸려,
계약이 종료되었다. 근래 들어, 원달러 환율이 상대
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는 해도,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침체 件 등이, 한국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원화 급락=원달러 환율 급등)을 배제하지 못
한다. 막상 어려운 상황이 닥친 후에야 한국이 급하
게 미국, 일본 등을 찾아다니며 통화 스와프를 체결
하자고 요청해봐야 이미 늦은 상태가 된다. 그때는
상대방(美日)이 응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별도 자금
을 지원해 주더라도 한국에게 불리한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거의 100%다. 지금 같이 한국이 상대적
으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체결해 두는 것이 최선
이다.

韓日 통화 스와프가 한국의 경제 분야에 있어 안전
장치가 된다면, 韓日 군사동맹은 안보 분야에 있어
안전장치가 된다. 국가 안보는, 최악의 최악 경우까
지 상정해야 한다. 북한 핵과 SLBM 등이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안보 관련 사태인데도 오히
려 최선의 최선('북한 아직 초보수준' '실전배치 요
원' 등)을 기대하며 안주해온 탓이 크다.

국가 안보는 또한, 몇 수 앞을 미리 내다보는 혜안
(통찰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이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 북한은 영원
한 원수지간>, <미국, 일본은 서로 영원한 동맹>
이라는 고정관념조차 버려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
른다.

말도 안되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미국, 북한이 언젠
가 서로 친해질 수가 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
다. 이미 입증된 사례가 있다. 미국과 월맹은 원수지
간이었다. 그런데, 불과 40년 만에, 오늘날 미국과
베트남(월맹)은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 미국이
오늘날의 베트남을 향해, 수십 년 前에 자유 월남
사람들을 수백만 명 숙청하고 학살한 것을 문제 삼
는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본 것 같다. 반면, 과거에
그토록 미국과 혈맹이었던 월남은 오늘날 미국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을것이다. 오히려 과
거에 서로 죽고죽이던 베트남(월맹)에게 온통 미국
이 관심두고 있을 뿐이다.

똑같이, 몇십 년 후 언젠가, 미국과 북한과 친해
진다고 가정하면, 그때 가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 사람들을 숙청하고 처단한 것을
문제 삼을 것인가? 그때는, 과거 한때 동맹이었
던 한반도 남쪽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마도 미
국의 머리 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세상
은 원래 이렇게 냉정한 것이다.

향후, 미국과 북한이 친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
리오는, 아래의 과정을 거쳐 실현될 수 있다.

-북한 핵 및 SLBM 완전 실전배치
-북한이 미국 향해 평화조약 체결 요구(북한: '우
리는 미국에 惡감정 없다')
-美국민의 압력 혹은 美國의 新고립주의 극대화로
美행정부가 美北간 평화조약 체결
-북한 핵으로부터 美본토 안전 확보한 미국이 주한
미군 철수
-북한과, 남한 內 친북세력 주도하여 한반도를 '저
들 방식'으로 통일
-북한이 對美, 對日 관계 개선하며 중국式 개방 정
책 추구

이러한 시나리오 대로 한반도가 향후 통일되면, 자
유민주애국 세력에 대한 대대적 숙청은 말할 필요
도 없다. 그때에, 한반도 내에서 자행되는 반인권적
숙청에 대해 아마도 유엔이나 미국이 한 동안 결의
안을 채택하는 등 항의를 좀 하다가 이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다.

희박한 확률이겠지만, 미국과 일본 또한 서로 얼마
든지 갈라설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美
日이 한때 원수지간에서 오늘날 최고의 긴밀한 파
트너 관계로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과 똑같이, 역으
로 지금의 긴밀한 관계가, 향후 안좋은 쪽으로 드
라마틱하게 바뀌지 말라는 법 또한 없다.

일본은 1902년에 영국과 군사동맹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불과 40년도 안 지나, 1940년에는 영국을
敵으로 삼는 日獨伊(추축국)동맹을 체결하여 일본
은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다. 세상은 이런 것
이다. 미국, 일본이 향후 서로 물리적 싸움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쳐도, 미국의 新고립주의 등을
이유로 서로 사이가 틀어져 각자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는 법이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미국, 일본이 서로 갈라선다면,
한국으로서는 큰 악재가 된다. 미국과 일본이 갈라
서게 된다는 것은 주일미군이 떠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주일미군이 떠나는 마당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일본은, 중국과 북한,
양쪽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게 된다. 일본으로
서는 자연히 이런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때 북한이,
이러한 일본을 향해, 미국에게 구사한 수법을 그대
로 쓰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이 핵 및 SLBM 완전 실전배치
-북한이 日本 향해 평화조약 체결 요구(북한: '우
리는 日本에 惡감정 없다')
-日本국민의 압력으로 日本 정부가 日北간 평화
조약 체결
-북한 핵으로부터 日本 열도 안전 확보한 일본이
對北 경계 완화
-북한과, 남한 內 친북세력 주도하여 한반도를 '저
들 방식'으로 통일
-북한이 對美, 對日 관계 개선하며 중국式 개방 정
책 추구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일단 평화조약으로 미
봉하고, 이후로는 오직 중국만 신경 쓰겠다는 일
본의 계산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현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북한의 對日 평화조약
체결 공세가 시작되고, 뒤늦게 이를 저지하고자
한국이 가세하여, 南北이 일본을 사이에 두고 '조
약 체결 경쟁'(韓日군사동맹 vs 日北평화조약)을
벌이는 안타까운 모양새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최악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한국은, 일본
과 가능하다면, 미리 군사동맹을 체결해 놓음으로
써, 북한이 향후 전개할지도 모르는 對日 평화조
약 공세를 사전에 붕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측 입장에서도, 韓日군사동맹이 체결된 상태라면,
중국,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동맹 파트너인 한국의 군
사력도 제법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韓日군사동맹은 한일간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韓日군사동맹이 한국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의미(소득)는, 최악 경우 있을지도 모를
북한, 일본 간의 평화조약 체결 시도를 사전에 차
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일 들 수 있다.

이상의 시나리오들은 최악의 최악을 가정한 것이
므로, 현재 시각으로 볼 때, 비약적이며 비현실적
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주변 상황이 변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
으로 튀는 경우가 제법 존재한다. 이는 역사가 증
명한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한국이 뽑히지 말
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한다.(=북한이 아니라 한
국이 소멸)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
도, 오늘날 韓日이 美國을 매개로 구축한 '韓美日
공조'는 왠지 불완전해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
다. '韓美日 공조' 중, '韓日간 고리'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韓美日 공조'를 완벽한 공조로
레벨업시키기 위해서라도 韓日군사동맹은 절실
하다. 현행, 韓美군사동맹과, 美日군사동맹에,
韓日군사동맹이 가세하면, 완벽한 '韓美日 공조'
가 된다. 韓美日 공조가 강해질수록 가장 이득보
는 나라는 韓國이다. 반면 가장 손해보는 쪽은
북한이다.

아울러 韓美日 세 나라가, 모처첨 완벽한 삼각
공조를 구축해둔 이상, 미국이 향후 아무리 新고
립주의로 나간다 쳐도, 한반도나 일본으로부터
발을 빼는 데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한 마디로 '韓日군사동맹'이 주는 의미와 파급효
과는 상상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韓日군사동맹이 체결되면 이는, 韓日국교 수립에
이은 韓日간 두 번째의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고,
미래지향적 韓日관계로의 본격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 사건이 된다. 만약 朴槿惠 정부가 임기 내 韓
日군사동맹을 체결해낼 수만 있다면, 임기 초중반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래한 많은 패착과 惡手들을
일거에 만회하는 역전 홈런級 치적이 될 수 있다.
韓日군사동맹 체결에 있어, 많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非이성적 反日 태도'가 현재로서 가장 큰 걸
림돌로 작용하겠지만, 국가 리더가 나서서 체결의
당위성을 제대로 설득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안되
리라 본다. 한국측이 이러한 전향적 모습을 보여
주면, 일본측 또한 동맹 체결에 보다 적극적 태도
로 나올 수 있다.

朴正熙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
韓日국교 정상화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한국의 경
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딸 朴槿惠 대통령이
만약 韓日군사동맹을 이끌어낸다면, 父女 대통령이
각각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획기적 수준으로 올려
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
은, 당대에서 비록 욕을 먹더라도 무덤에 들어간 이
후에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각오로 임했는데, 박근
혜 대통령의 경우 당장 욕을 먹을 각오와 용기가
과연 있는지, 오직 그 점이 관건이 될 뿐이다.

百益無害한 '韓日통화 스와프'를 모조건 추진하는
것이 한국에게 유리하듯, 지금 같은 안보 상황에서
는 '韓日군사동맹'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韓
國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