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독립'을 보장해 주니 예의도 없고 못된 것만 배운 판사들이 많다. 말도 안 듣는 자들을 대신하여 대법원장이 사과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기업인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 부장판사가 지난 2일 구속됐다. 현직 부장판사로는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구속이 처음이라는 것이지 부패 부장판사가 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은 아니다. 아마 들키지 않은 부패 부장판사들이 더 있을 것이다.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사업가에게서 수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보도된 사실만으로도 부정한 거래가 있었음이 확실해 보이다. 이러한 부패 검사가 어디 이 사람뿐이랴? 얼마 전에는 검사장이란 자가 뇌물 수수에 거짓말까지 하다가 결국 구속된 사례도 있지 않은가? 스폰서 검사는 심심잖게 나왔다.

판사와 검사의 대우는 파격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 동안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시보에 임용되면 3급 부이사관 대우를 받는다(검사시보는 4급 서기관 대우).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부터 시작하는 일반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대개 15년 이상 걸린다. 이에 비해 엄청난 특별대우다. 또한 판사는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그 결과가 잘못돼도 문책당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도 할 수 없다.

판사가 이렇게 특별대우를 받는 만큼 당연히 책임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법관윤리강령으로 품위유지나 정치적 중립은 물론 구체적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렇듯 특별한 대우를 받는 판사가 시정잡배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흔히들 '有錢無罪 無錢有罪(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지만 이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을 때 얘기지 판사가 비리에 연루되면 물증이 뒷받침 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한때 일부 판사들이 '나꼼수' 수준의 행태를 보여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다.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최은배 판사)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서기호 판사)가 있었고, 이를 본따 신종 라면이라며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판사도 있었다.(이정열 판사) 이는 모두 판사가 아니라도 점잖은 사람이라면 보일 수 없는 행태다. 지금은 조용해진 듯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나꼼수 판사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잠복해 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을 것이다.

판사도 사람이다. 동창들과 어울려 술도 마셔야 하고, 친척 중 누가 무슨 부탁이라도 해 오면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것이다. '20대 판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학교 갓 졸업한 신출내기 사회인이 무슨 재주로 世上事를 재판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세상과 담 쌓고 사건 서류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법조계 인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본다.

판사 임용은 일정기간 이상의 변호사 경력(10년 정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정 선발하여 3급 대우를 해 주는 게 상식에도 맞다.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어야 주위로부터 받는 유혹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고 이해의 폭이 넓고 깊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장판사 이상이면 終身制(종신제)를 채택하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관 예우도 큰 사회문제 아닌가. 변호사로 돈 벌 사람은 아예 판사직은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대법원장이 부장판사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 對국민 사과를 했다. 요즘 판사들은 대법원장 말도 잘 안 듣는다고 한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해 주니 예의도 없고 못된 것만 배운 판사들이 많다. 말도 안 듣는 자들을 대신하여 대법원장이 사과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