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는 敗者부활이 가능하지만, 안보 분야는 그것으로 그냥 (국제)무대
에서 끝(탈락)이라는 점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 실전배치가 秒읽기에 들어갔는데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이렇게 無能하고 對策 없는 정부는 드물다.
<핵 사용 징후 포착시 평양을 지도상에서 들어낼 것>
<핵 미사일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北정권 끝장낼 것>
이런 식의 대책은, 아프리카 우간다 혹은 남태평양 피지 정부라도 할 수 있
다. 배치 추진 중인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아니다. 정부는
오히려 중국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미루기만 했다. 주한미군 신변의 안전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미국의 강권(사실상 '강제조치')이 없었다면 이마
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였을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고, 김정은 집단이 핵을 실전배치하고 미국 향해 압박
을 가하면('미군 철수 안하면 핵 미사일'), 美北간 평화조약類(핵감축, 핵동
결 등) 체결은 '달나라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후 주한
미군 철수는 거의 100%다. 자연히 성주 배치 예정 사드는 그 순간 백지화된
다. 이미 배치 상태라면 사드도 함께 철수된다. 주한미군 보호用으로 미국이
100% 경비를 부담하는 군사시설이, 미군철수와 함께 철수되는 것은 당연하
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 국민 보호용 사드 배치를 추진한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
는, 나중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때 가서야 순수 한국인 보호用 사드를
배치 추진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인가? 14일 샤프 前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
재, 사드 주문이 밀려있다. 이스라엘 등에서도 사드를 배치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최근 보여주는 무사안일을 비
꼬는 듯한 발언으로 들린다.
북한 집단은 지난 수십 년을 '미군에 의한 북폭'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핵을
개발해 왔다. 김씨 일족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수십 년 초지일관한 것
이다. 이에 반해, 한국 쪽은 천하태평이다. 북한의 4차 핵 실험(1월 6일) 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전술 핵을 들여오자는 여론에
대해 <이해하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북한의 5차 핵 실험(9월 9일) 후, 11일 청와대는, 자위적 핵 무장론에 대해
<그런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
다. 아울러, 13일 美국무부 관계자(성김)는, <양국의 정상, 더 중요하게는
군사 전문가들이 '핵무기의 한반도 再도입은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고 생각
한다>고 발언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5월 초에는 한미간 회의 석상에서 한국 관계자가 미국을
향해 <핵 무기 공동관리를 실현하면 한국 내 핵 무장론을 완화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취지의 '미국 떠보기'식 발언을 했는데. 미국측(오바마 행정부)은 즉석
에서 'No!'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석양의 지는 해'
(오바마 정권) 눈치를 보면서, <자위적 핵 개발>에 대한 정당한 주장을 제대
로 못 펼치는 상태다. 오히려,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내 애국시민 등을 향해
<핵은 안된다>는 식으로 설득작업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최악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과, <주한
미군 철수>는 더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도 아니다. 당장 1~2년 후라도 발생 가
능한 시나리오다. <북한 핵 실전배치>가 이미 기정사실化 단계이기 때문에 더
욱 그렇다. 지금 같은 無對策 상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북한 핵 실전배치
와 함께, 美北간, 日北간 결탁 내지 야합성 미봉이 전격 이루어져, 주한미군이
사드와 함께 철수하면, 한국에는 무엇이 남게 되나?
지금 같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한 한국에는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사
드도 없고, 자체 개발해 놓은 핵 무기도 없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뻔하다. 북
한 핵 공갈에 대항하다가 자살 같은 죽음을 맞이하든가, 아니면, 저들 방식(우
리끼리)에 순응하든가,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이다. 1~2년 후, 최악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최소한 한국 소유 자체 사드 포대와, 자체 핵 무기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용 사드(성주) 外
에, 지금 당장 한국 소유 사드 포대를 추가 주문해 놓아야 한다. 미국이 사드
를 팔지 않겠다고 해도, 나중을 위해 무조건 요구해야 한다. 돈이 많이 들어
가서 걱정인가? 그것이 걱정되면 죽어야 한다. 자체 핵 무장은 필수다. 미군
소유 전술 핵의 한국 배치가 성사되어도 결국 아무 소용 없다. 북한이 바보인
가? 美北간 평화조약이 체결된다면, 미군철수와 함께 미군 소유 사드 및 전술
핵의 동반 철수는 무조건 조항에 포함된다. 한국이 만약 북한 입장이라도 그
렇게 하지 않겠는가?
시간이 많지 않다. 한국과 북한은 체제의 존폐를 놓고 목숨을 건 秒읽기 상태
에 들어간 상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싫든좋든 이미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
런데도 한국은 너무 태평스럽다. 미국이 싫어할까봐 지레 포기하고 국제사회
가 제재라도 할까봐 '유일한 살 길'(자체 핵 개발)을 지레 포기하고 있다. 한
국은, 목숨보다 체통이나 돈(경제제재 우려) 같은 것이 아직 소중한 모양이
다.
대통령부터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한국 국민 보호가 主목적이 아니면서, 미국
의 강권에 의해 배치결정된, 남의 나라 장비(사드)를 갖고, 마치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 준비한 것 처럼, <사드 배치 외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
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에는 위화감(위선)마저 느껴진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현재로서 북한 핵에 대비하는 실질적 조치는 하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최소한의 자구 노력조차 없다. 죽고사는 것과 아무 상관
도 없는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향해서는 超강경('사죄 안하면 정상회담 없다')
태도를 보인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 전체의 목숨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막상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일본을 향해 보여준 강경한 태도의 절반만이라도 미
국을 향해 똑같이 보여준다면, 아마도 미국은 두 손 들 것(핵 무장 묵인)이다.
지금 같은 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는, 無對策, 無能 정부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 김영삼 정부가 경제적으로 나라를 말아먹더니, 박근혜 정부는
안보적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차이점이라면,
경제 분야는 敗者부활이 가능하지만, 안보 분야는 그것으로 그냥 (국제)무대
에서 끝(탈락)이라는 점일 것이다. 현재로서, 박근혜 정부는 <無對策, 無能
정부>의 모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