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의 ‘꼼수’가 아니라 野圈의 ‘꼼수’다”
28일에 있었던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면서 대통령의 자리를 더 지키겠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정쟁(政爭)의 이슈로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 같은 야당의 행동이야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열한 정치적 꼼수”일 뿐이다.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고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말한 것은 그가 “무조건 하야(下野)하겠다”는 것이고 국회가 그 '하야'의 '절차'를 정치적 및 법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요청은, 이성적으로 말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식물 대통령’의 처지로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자신의 ‘하야’를 위한 절차를 스스로 마련할 능력도 수단도 없어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아무런 마련 없이 무책임하게 대통령직을 내던지고 청와대를 떠나 버리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나라는 어찌 되는 것인가. 나라의 운명이 거리의 시위 군중들에게 내던져지는 무정부 상태가 초래되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같은 정치적 아노미(혼돈) 상황이 1960년 4·19 학생의거의 와중에서 진행되어 결국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이어지는 역사의 전개를 경험한 바 있다.
결국, 그 책임은 정치권의 것이지 다른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를 수습하는 방안은 정치권이 국회를 통하여 마련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방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28일 회견에서 제기한 것은 바로 이 문제다. 그가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그가 떠나도 나라가 결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굴러 갈 수 있게 하는 법적 및 정치적 절차를 정치권이 국회를 통하여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그 절차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문도 하지 않았고 그 같은 절차가 되는 대로 자신은 청와대를 떠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이 그 전부였다.
박 대통령에 비하여 조금도 더 결백(潔白)을 주장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한 상태에서도 얄팍한 정치적 타산과 여론에의 편승에만 골몰하는 정치권과 엉뚱한 마녀(魔女) 사냥극의 하수인 노릇에 이골이 난 사이비(似而非) 언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박 대통령의 28일자 회견 내용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28일 회견에서 요청한 사항은 박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도 정치권이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단지 차이는 그 같은 과제를 그가 물러나기 전에 정치권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일 뿐이다. 어차피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뒤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 자리를 비우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 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을 사전에 해결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후에도 해결하지 못해서 나라의 앞날에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불러 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만약 사리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가 떠나기 전에 해결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청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정치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모든 정치세력들은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최순실 사건’이 비단 박근혜 개인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해야 할 정치문화와 관련된 총쳬적 사건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이번의 정치적 위기가 비단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퇴진(退陣)’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치권 세력의 총퇴진과 정치권의 총체적 재편성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측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정치권, 그리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측의 심사숙고(深思熟考)와 대승적(大乘的) 대처를 바라마지 않는다.
국민이 박 대통령의 치명적인 잘못을 묵과(黙過)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극, 선동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타산을 충족시키려는 정치권, 특히 두 야당 세력의 불순한 야욕(野慾)을 묵과해서는 더구나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맞다 야권의 꼼수다!!! 그리고 좌파의 난동이다!!! 데모꾼의 농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받을 짓을 한게 없다. 지금 대다수 국민으 침묵하는 다수이며 공격하는 자들은 대부분 좌파들이다.51% 우파는 가만 있는데 좌파들의 시위에 의해 대통령이 퇴진한다? 정말 웃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로동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네요. "형제의 나라 호남 조선의 자랑스런 혁명동지"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겪어보지 못한 월남 패망과 공산화의 순간처럼 지금 이나라는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헌 합의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제 3차 국민담화를 두고 “자기 책임인 뜨거운 감자를 국회로 넘겼다”느니 “자리 유지를 위한 꼼수” “국회에서 현재의 여당 지도부와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산한 무서운 함정”이라느니 “탄핵지연작전” 이다 등등 말들이 많다.
그런데 “꼼수”는 상대방이 읽어버리면 이미 꼼수가 아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미 “有故” 상황 아닌가? 그런 마당에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가 아니면 법원이 국정을 맡을 수는 없지 않나? 국회는 떠넘겨진 사명을 엄숙히 받아 처리해야지 비난을 하고만 있을 처지가 아니다.
지금 대통령은 임기단축을 포함한 법 절차를 주문했는데 이는 곧 개헌을 통해 임기단축을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인데 대통령에게 그 이상을 어떻게 양보하라 하나?
그리고 개헌 합의? 그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간 걸릴 일도 아니다.
탄핵은 그 뒤에 논의해도 된다.
개헌은 1)안, 대통령 중임 허용으로 고치면 단 한 조항 더하기 부칙만 고치면 된다.
2)안 내각제는 제2공화국 때 이미 한 것이라 2 공화국 헌법에 몇 개 더 보완하면 된다.
3)안 이원집정부제도 프랑스 5공화국 헌법을 참조하면 되나, 그보다도 더 간단한 것은 지금 헌법에서 대통령에게는 외교, 국방권을 넘기고 기타는 국무회의에서 다 처리토록 하면 된다. 다만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 긴급조치권은 국무회의에서 추인을 못 받을 시에는 효력을 자동 상실케 하는 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3안 중 어느 것으로 택해 합의하느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매일 회의를 하면 일주일 안에 끝난다. 또 여권 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유일한 걸림돌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1순위로 나오니 현재 시스템대로 해서 대통령이 되어 한번 휘두르고 싶은 것이다. 자기만은 제왕적 대통령의 예외적 성공사례를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누군들 취임 초기에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나?
국가대사가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 위주로 돌아가야 하나?
그건 아니다.
대통령의 잘 잘못은 이제 검찰, 특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잘못하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니 하야 하라! 이것은 인민재판이다, 인민재판이 성행하면 법치는 빛을 잃는다.
문재인이 추미애와 개헌반대를 외치면 시간이 갈수록 고립된다. 이미 김종인 계열은 개헌 절대 필요를 공공연히 외친 상태이다. 여당, 국민당, 김종인, 손학규 등등을 합치면 개헌을 밀어 부칠 세력이 되고 남는다. 무엇보다도 개헌불가 명분이 전무하다.
위의 3가지 안 중 어느 것이 채택 되더라도 현행 헌법보다는 몇 배 낫다. 안이 설왕설래하면 표결에 부치면 된다.
시간타령, 꼼수타령 하지 말고 퍼뜩퍼뜩 움직여라!
국회의원들도 월급 값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국회놈들은 대화가 안되는 놈들의 집합체입니다. 대통령보고 불통이라는 데 이놈들은 불불통입니다. 무슨 제안을 하면 비겁한 이유를 들어 무조건 반대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 방송국이 악을 쓰며 규탄하둣 규탄만 합니다. 배운게 시위이고 데모뿐이니 규탄외에 어찌할지를 모르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