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착한 범죄가 어디 있나! 당신들이 만든 전례이니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켜가려는 수작은 당장 그만 둬라. 절대로 예외는 아니 된다.


대통령에 선출되면 어느 대통령이나 취임 초에 그랬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초기와 재임 중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매번 추천하였다.

그중에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를 비롯하여 김용준, 김병관처럼, 위장 전입이나 자녀의 국적 문제 등 고위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였던 인물들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을 포함하여 다수의 시민사회 단체, 언론들이 이들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롯하여 일부 친박 맹동분자들은, 같은 보수우익 진영이라는 논리와 자신들의 주군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추천한 박 대통령을 옹호하였던 기억이 난다.

필자는, 찾아보면 결격 사유가 없는 참신한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결격사유 있는 사람을 추천하느냐면서, 심지어 김병관 후보의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 같은 것을 미뤄보면 부적격이라고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 가면서 반대를 했고, 친박 맹동분자들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고언을 해야 한다거나 진영 논리로 결격 사유를 눈감아 준다면, 앞으로 야당이 집권했을 때 결격 사유자를 추천하더라도 아니 된다고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된다는 요지의 글을 올린 바가 있다. 물론 필자의 글에 대하여 상당수의 친박 인사들로부터 야지와 비난, 몰매를 맞은 기억이 새롭다.

너무나 거센 시민 사회의 반대 여론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위에 거명한 인물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 포기하거나 결국 해당 공직에 취임하지 못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번 대선 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기는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들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인사전횡을 하지 않겠다면서, 소위 ‘고위 공직자 배제 적용 5 원칙‘이란 것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1.병역 면탈 2.부동산 투기, 3.위장전입, 4.탈세 5.논문 표절이라는 5개 항을 발표할 당시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대감이나 조롱 같은 것이 느껴질 정도로 비장하기 까지도 했다.

그랬던 문재인 후보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함께 일할 고위 공직자들 중 일부의 명단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도 아닌 불과 서너 명의 인사만을 발표한 시작 단계에서 부터, 이낙연 총리 후보,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3명이, 자신이 천명한 공직 배제 5원칙에 저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입만 열면 자신들은 돈을 돌 보듯 하고 청빈의 상징인 것처럼 해온 말은, 발표된 인사들의 면모를 보면 완전 허구일 뿐, 한결같이 한국 상위 1%에 해당됨 직한 소위 강남 좌파에 다가 온갖 부정한 편법은 다 구사하고 이 사회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양지만 찾아 다니던 좀 뻔뻔한 인물들로 보여진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낙도에서 갈매기 울음을 벗 삼아 매일 도시락을 들고 등대로 출근하는 외로운 등대지기와 같은 정말 사회적 약자이자 편법 같은 것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청빈하고 참신한 인물 중에서 발탁하는 인물도 몇 사람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국정을 시작하는 첫 무대인 인사 문제에서부터 자신들이 나무랐던 전 정권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보니 지극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보면, 이중 국적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있지만 그 분야에는 꼭 필요하고 유능한 적임자이므로 청문회를 통과시켜달라는 뻔뻔함을 내비쳤다.

후보 공표 전에 결격 사유를 미리 알아냈다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공직 배제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결격자를 밀고 나가겠다는 태도는 완전히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은 한 점 흠결이 없는 듯이, 박근혜 정권의 후보들을 아니 된다고 필사적으로 저지했던 생각을 하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식의 결격자를 추천할 생각을 못할 텐데 좌익들은 뻔뻔하다는 말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 요사이 젊은이들이 ‘착한 가격‘ ‘착한 가게‘ 등과 같이 쓰는, 문법에도 맞지 않는 표현을 차용하여, 그들 공직 배제 원칙에 들어가는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는, ‘착한 국적세탁'이니 ‘착한 위장 전입‘이란 엉뚱한 표현으로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경우도 봤다.

세상에 착한 범죄가 어디 있나! 박근혜 정권의 시작에서부터 시비를 걸어 아무 것도 못하도록 손발을 묶은, 당신들이 만든 전례이니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켜가려는 수작은 당장 그만 둬라. 절대로 예외는 아니 된다. 결격자를 취소하고 참신한 인물로 다시 추천하라.

박근혜 정부에서 비적격 인물로 추천된 인사들을 옹호했던 종박 인사들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이념이 다르다고 반대에 나서는 사람들도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