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문재인을 대통령에 당선되게 한 가장 큰 계기는 [국정농단]과 [탄핵] 두 개의 사건이다.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사건은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여부를 사전에 김정일에게 통보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내통설로 정치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던 문재인을 기사회생 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할 정도로 서두른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으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문재인은 탄핵 정국에서나 대선정국에서나 [국정농단]이란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다. 최근 1년동안 문재인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정치용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국정농단]이란 용어일 것이다.

박대통령을 탄핵하게 만들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했던 [국정농단]이란 말은 원래는 없는 말이다. 프레임을 만드는데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진 언론과 문재인 것들이 절묘하게 만들어낸 용어이다.

壟斷이란 말은 맹자에서 근거한 것으로 장사의 요체를 꿰뚫은 사람이 거래를 좌지우지하여 큰 이익을 차지한다는 뜻에서 비롯되었지만 어떤 대상이나 일을 좌지우지하여 자신이 이익을 챙기는 나쁜 뜻으로 변모하였다.

하여 국정농단이란 국정을 좌지우지하여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박대통령과의 인연을 배경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여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미이다. 현실적으로는 재판이 끝나야 알겠지만  K스포츠재단 과 미르재단을 설립하여 최순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이었고 승마선수인 자신의 딸에게 삼성이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문재인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비난하는데 국정농단이란 말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였다. 심지어는 개성공단중단 과 사드배치 조차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공격하였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참 웃기지 않은가 ?

김정은이 ICBM 발사를 성공한 현재에 있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앞을 내다보는 탁월한 선견지명이었다는 것을 문재인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웃기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신조차 어길 수 없다던 국내적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문재인이 [임시]라는 타이틀을 붙여 완전한 사드배치를 지시할 정도로 북핵문제는 이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그만큼 한국의 안보는 절박해지고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 문재인은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안보를 농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박근혜정부가 점증하는 북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국민과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배치한 사드를 자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치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

문재인은 언론에 생중계까지 되어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드 반입을 자신만은 몰랐다는 [충격쇼]를 벌여 국민을 기만했을 뿐더러 이에 관여된 애꿎은 장성만 책임을 물어 좌천시켰다.

문재인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요한 군사시설물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사드부지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도 가능함에도 사드배치를 무산시키고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은 7월 4일 김정은이 ICBM 발사에 성공한 후에도 연내에 사드배치를 저지시키고자 최소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고 했다.

문재인은 7월 26일 김정은이 ICBM을 발사하려는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도 28일 사드배치에 관한 일반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국방부가 발표하게 하였다.

문재인은 7월 29일 김정은이 ICBM 발사에 성공한 직후에도 전면적이고 완전한 사드배치와 추가적인 사드배치가 필요함에도 [임시]로 사드를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은 신조차 어길 수 없다는 국내적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를 [임시]로 어겼다. 대한민국 법률이 [임시]로 어기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대통령이 몸소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은 법률에 저촉이 안되는 것을 권력을 이용하여 저촉이 된다고 우겨놓고는 막상 자신은 [임시]라는 이유로 그 법률을 어겨 준엄한 국법을 농락하였다.

문재인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해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사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농단을 했다. 대통령인 문재인이 어떤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를 농단했을까 ?

최순실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을 했다면 문재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을 하였다. 문재인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의 실현이라는 이익, 베를린 구상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를 농단한 것이다.

이제 취임한지 불과 몇개월 된 문재인의 국정농단은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지만 국가안보 농단에 버금가는 사례가 더 있다.

문재인은 1조6천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한창 건설중인 신고리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켰다.

제왕적으로 원전건설공사를 중단시킨 문재인은 공사중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원전의 생사를 [공론화위원회] 와 [배심원단]이란 정체불명의 기구에 맡겼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 어디를 찾아봐도 멀쩡하게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는 권한을 [공론화위원회]와 [배심원단]이란 기구에 위임한 조항이 없다.

또한 그 어떤 법률에도 [공론화위원회]와 [배심원단]이란 합의제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은 말 한마디로 국법에도 없는 [공론화위원회] 와 [배심원단]이란 합의제기관을 신설하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행위는 국정농단이란 말이 차라리 가벼울 정도로 엄청난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전력공급부족 과 전기요금상승을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문재인은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않겠다고 하였다. 전기요금상승요인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버티고 그 이후에는 나는 모르겠다는 문재인의 태도가 국정농단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

국법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국가안보를 정치적 이익과 저울질하여 농단하는 문재인의 국정농단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 죄질이 엄중하고 그로인해 야기되는 피해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정도로 막대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가 탄핵을 받아야 했다면 문재인의 국정농단은 이적죄와 반역죄로 다스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의 남은 임기동안 국정농단이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