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침투 작전을 펴는 특전사가 미군으로부터 군사위성 주파수를 제대로 할당받지 못해 작전 임무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가 미군으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는 1개 채널이며, 미국은 우리 군의 추가채널 할당 요구를 수차례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전사 침투 요원들이 전시 적지에 들어가 상급 부대 등과 교신할 때 사용하는 공지통신무전기는 미군의 군사위성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우리 군의 특전사 침투 전력운용 계획에 따르면 64개 팀이 적지에 침투할 경우 현재 할당받은 주파수 1개 채널로는 5개 팀만 무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59개 팀은 작전 수행에 크게 제약을 받는다. 우리 군은 지난해 2월 주한미군과 합참 간 실무 회의인 한미 지휘통신협조단 회의(CSCG)를 통해 미군 측에 군사위성 주파수 3개 채널 할당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8/2017092801267.html

상기 기사를 읽고 기가 찬다. 우리가 북한에 특정 인물 암살이나 납치 또는 시설물 파괴 같은 침투작전을 시행해 성공이나 실패를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듣거나 기사로 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 김정은 참수작전에 특전사 팀이 동원된다고 해도 5개팀이나 동원될 일이 있을까?

64개 팀이 적진에 침투할 경우는 남북간 전면전 상황이다. 전면전 상황이면 그 때 가서 통신 주파수 3개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 때는 미군이 주파수 3개가 아니라 10개라도 준다. 변변한 침투 작전 한 번 펼친 적이 없는 한국군이 5개팀 이상 동시 침투 작전에서나 필요한 무전기 주파수 회선을 미국에 추가 요청했다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기도 안차지. 전세계를 상대로 작전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정도는 특전사 5개 팀이 동시 사용할 수 있는 한 개 회선 주파수면 평시에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

그래도 폼 좋아하는 한국 정부에서 꼬우면 자체 군사위성 쏘아 올려라. 아니면 전시에나 주파수 늘려달라고 해라. 쓰지도 않을 주파수 늘려 달라고 생떼 쓰지 말고. 작년에는 사드 배치 못하겠다고 반미로 한참 떠들 때 아니냐? 미국에는 싫은 소리하면서 쓰지도 않을 주파수를 왜 계속 배정해 달라고 해?

자체 군사위성 없어서 미군 도움 없이는 무전기도 못써 자력으로 특전사 요원들 적진에 침투시킬 수 없는 수준의 한국 군사력으로 전시 작전권 회수는 왜 빨리 하겠다고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