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모두 방어를 위해 핵무장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 북한이 핵탄두가 탑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잭 키언 전 미국 육군 참모차장이 밝혔습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키언 장군은 15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키언 장군은 선제공격에 앞서 해상봉쇄를 통한 경제 압박으로 북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도 군사 옵션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모두 방어를 위해 핵무장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키언 장군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선제타격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선택으로 제시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선제공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키언 장군) 선제타격은 경제제재가 북한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 이뤄질 마지막 옵션일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MB)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갖췄고 이를 포기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선제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공격에 앞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군사옵션이 있습니다. 우선 해상봉쇄를 통해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또 북한의 ICBM을 타격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핵무기, 로켓, 미사일, 그리고 평양의 지도부를 향한 군사 작전이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군사작전은 전면전을 뜻합니다.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공격할 방법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군사작전이 매우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미국 국민을 향해 겨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기자) 해상봉쇄를 언급하셨는데, 어떤 작전입니까?

키언 장군) 해상봉쇄로 거래를 전면 차단해 경제적으로 북한의 목을 조르는 방법입니다.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경제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 측근들이 지도자를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직접 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북한과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 중국 역시 북한 지도자를 직접 바꾸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을 좀 더 책임감이 있고,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다른 공산당 지도자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기자) 일각에선 주한미군과 동맹국의 안전을 이유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키언 장군)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ICBM이 미국인을 겨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왔기 때문에 저는 (선제타격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를 전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만든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옵션을 당연히 원치 않으며 한국전쟁 때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겁니다. 하지만 끔찍한 옵션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고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미군 지휘관들은 이 군사작전이 주한미군과 한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금 미국인을 위협하며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겨누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기자)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라도 막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키언 장군)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만약 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두 멈추고 어떤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지 않으며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할 겁니다. 북한은 우리의 독립적인 조사관들이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의 조건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현 행정부의 정책이자 목표는 핵무기 없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선 등에 싣는 등 테러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국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일부 인사들은 소위 쌍중단(북핵 동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키언 장군)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군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것이며 군사훈련은 이런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제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거절했습니다.

기자) 한국에선 자위적 핵무장론을 비롯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키언 장군) 미국은 핵 확산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맹국들이 옵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추구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이들 스스로가 내려야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경제 제재와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동안은 이를 말리려고 할 겁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술핵은 과거 미국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포병용이 아닙니다. 모두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술핵 폭탄은 전투기 등에 싣는 겁니다. 이 무기는 김정은의 로켓과 미사일, 핵 시설에 강력한 타격을 가해 한국인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건가요?

키언 장군) 맞습니다. 한국은 주권국가이고 국가로서의 첫 번째 임무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핵무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할지에 대해 간섭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의 결정이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기자) 한국이 핵무장하면 미-한 동맹이 깨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키언 장군) 미-한 동맹은 견고합니다. 이를 갈라지게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부터 이런 헌신을 약속했고 한 번도 이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매우 강력할 겁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 행정부가 북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전임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죠?

키언 장군) 협상을 통해 북한 ICBM과 핵무기 소형화를 막겠다는 '전략적 인내'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하나의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9개월간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은 군사 옵션이 단순히 수사가 아니며, 미국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북한과 중국에 설득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을 두는 두 번째 정책은 외교적 옵션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선 이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또 이 정책을 통해 중국이 자발적으로 자국 은행들과 북한 간 거래를 막도록 했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포기로 정책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정책은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두 차례 채택됐고, 15개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모두 이를 지지했으며,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 매우 다릅니다.

기자) 사드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선 한국을 북한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키언 장군) 그런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의 주권 문제입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요하지 않았고 이는 한국이 원한 겁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들을 다시 미국으로 옮겨올 겁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사드에 우려를 표하며 배치를 늦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엔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 장관은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 등을 문의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꿨고 북한 문제를 과거 정권에서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깁니다.

기자) 미국의 일부 헌법학자와 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도발적 발언이 아직까지는 미국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공격, 혹은 전쟁을 선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키언 장군)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이런 평론가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낼 능력이 있는 정보기관에 의존합니다. 평론가들 모두 개인 의견이 있지만 이는 사실에 기반을 둔 게 아닙니다. 현재 북한을 감시하는 우리 정보기관은 의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의견이 아닌 사실에 따라 이러한 (군사) 결정을 내릴 겁니다.

기자)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키언 장군) 그는 과거에 봐왔던 무자비한 독재자와 비슷합니다. 자국민을 억압하고 자신과 동의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죽입니다. 또 돈을 경제를 살리는 데 쓰지 않고 군비로 사용하기 위해 자국민을 굶기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억압적인 지도자이고 매우 끔찍한 정권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이런 정권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갖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잭 키언 전 미 육군 참모차장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옵션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김영남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