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은 항구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지, 데모로 정치적 승리를 한 자들이 당파적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개정헌법 전문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헌법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을 정신을 담는다고 한다.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헌법전문' 은 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보편적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며 이 정신을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구현해 나가는 국가 미래의 방향을 천명하는 선언이다. 과연 5·18이나 6·10 항쟁이 과연 우리가 지향하고 구현해야 할 국민 정신인가? 이같은 소요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국민들의 정신은 무엇인가? 정치적 타협의 결과를 헌번 전문에 삽입한다는 것이 제 정신이냐 하는 말이다.

미국의 헌법 전문을 보면 미국혁명전쟁(American Revolutionary War: 비공식적으로 독립전쟁이라고 부른다) 이후에 제정된 헌법 전문에도 미국혁명 전쟁에 관한 정신 운운하는 말은 없다.

그뿐인가. 남북전쟁(Civil War) 당시의 링컨에 의하여 천명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와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을 내용조차도 그것을 보편적 정신으로 승화시켜 개정 헌법에 반영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었던 이같은 혁명과 전쟁을 헌법전문에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헌법이 천명한 제1의 목적인 국가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과 싸웠던 미국의 13개 주 즉 뉴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주에 대한 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개정헌법에 링컨의 민주주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Dixie Area(미국 남부의 일부)의 링컨에 대한 반정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전문은 항구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지, 데모로 정치적 승리를 한 자들이 당파적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뚱딴지 같은 습작 수준의 헌법 전문을 당장 집어 치우고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를 통하여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대한민국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이같은 문제를 두고 또다시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분열과 소요가 발발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헌법 전문을 올린다. 중학생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문장이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