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들이 온통 국가(민주) 유공자로 행세하는 세상이 불편한 국민들이 많다. 죄지은 자들에게 잘 대해 주라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적일 수는 없다 '검찰 개혁'이 이 시대 화두다. 국회도 방송도 하루 종일 검찰개혁을 두고 말이 많다. 그런데 떠들썩한 분위기와는 달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 것도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의 현상을 '독립성은 거의 완벽' '인권옹호 문제는 미진'으로 요약했다.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 '밤샘 수사' '별건 수사' 등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결국 피의자 인권 문제이지 일반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생계가 불안해 시름에 젖어있는 국민들에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검찰이 불편한 사람들은 피의자들이다. 즉 죄를 짓고 검찰에 불려 다니는 자들이다. 전체 국민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 죄인들의 인권 문제 때문에 이토록 온 나라가 시끄럽다니 이상한 일이다. 일반 국민들이야 오히려 죄인들을 좀 더 혼내주길 바라지 않나?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 가진 국민들도 많다.

이 문제가 떠들썩한 이유는 죄를 짓고 검찰에 불려 다닌 전력이 있는 사람들, 즉 전과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찰에 불려 다니며 안 좋은 추억이 많을 것이다. 분풀이하겠다고 별러왔을 것이다. 조 장관도 여기에 해당되며 특히 지금 당장 자신과 처자식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비호하는 문재인 역시 '노무현의 보복'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추측된다. 여기에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패를 지어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군상들이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자들이 지은 죄는 세상에 밝혀야 한다.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하다 보면 다른 여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를 별건이라고 덮을 수는 없다. 이를 악용하는 게 문제이며, 이의 악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은 역시 박근혜와 이명박을 비롯한 두 정권 고위자들이다. 탈탈 털렸다. 언론에 중계방송하다시피 시시콜콜 다 공표했다. 더러는 모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까지 버렸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을 앞세워 이처럼 우익 사냥을 열심히 했다. 이제 사냥이 끝났다 싶으니 화살도 개도 필요 없어진 것인가? 이제 자신들이 당할 차례다 싶으니 겁나는가? 그래서 지금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인가?

필자는 늘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필요 이상의 피의사실 공표, 필요 이상의 밤샘 수사, 필요 이상의 별건 수사 등은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다. 그런 짓을 벌이는 공무원은 엄벌에 처하면 된다. 사람이 하는 일에 부작용은 어디에서나 있다. 그렇다고 예컨대 깡패를 잡는 데 있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검찰이나 경찰의 폭력을 예방한답시고 손대지 말고 검거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죄인들은 좀 가혹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죄 안 지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가질 게 아닌가? 전과자들이 온통 국가(민주) 유공자로 행세하는 세상이 불편한 국민들이 많다. 전과 없는 사실에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니 이 얼마나 잘못된 세상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비리의혹 투성이의 조국을 기어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나,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예외를 두지 말고 수사하라 지시해놓고는 지금 와서 딴소리하는 것이나,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이나, 김정은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도 오매불망하는 것이나, 자신의 기록관을 짓겠다고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나, 그렇게 결정해놓고 세상에 알려지자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이나, 이 외에도 이상한 결정을 하거나 모순되는 언행들을 자주 보이고 있다. 도저히 정상인으로 보기가 어렵다.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반응해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패거리들 때문에 큰 일이다.

[필자는 검찰 개혁이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겨내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부 소속에서 사법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말은 개혁하겠다면서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써먹으려고만 하니 개혁이 안 되는 것이다. 죄지은 자들에게 잘 대해 주라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적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