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의 위용이 간신 한 사람의 혓바닥에 곤두박질쳤습니다. 추 장관 아들은 요양심의 필요없다던 국방부, 흙수저 병사 병가 연장에는 입원 여부 상관없이 요양심의 필요하다고 답변

ㅡ 국방부의 추 장관 아들 특혜 옹호는 대한민국 군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
ㅡ 하태경 의원실, 2015년 정부민원콜센터에 등록된 국방부 답변 제보 받아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병가 연장을 요청할 땐 입원상태가 아니었기에 군병원의 요양심의가 필요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가능했다는 국방부의 왜곡 해석에 청년장병과 그 부모님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의원실에도 각종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 8월, 흙수저 병사의 가족이 통원치료 병가 규정을 묻자 국방부가 요양심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국방부 답변은 2015.8.24.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등록된 내용입니다. (참조1) 국방부는 육군규정 160의 제19조 2항 3호를 인용해 진료목적의 병가 요청이 합산 10일을 초과하면 군 병원의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2015년 국방부 답변을 이번 추 장관 아들 케이스에 적용하면 반드시 요양심의 의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추 장관 아들은 집권당 대표 아들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규정도 어겨가며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진실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 군이 지켜왔던 규정과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왜곡해 추 장관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입원이 필요한 중증은 병가 심의가 필요한데 더 엄격히 확인해야 할 추장관 아들과 같은 경증은 심의가 필요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 군대 포기하고 부도덕한 권력층에 아부하고 눈치만 보는 눈치 군대가 되고 만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위용이 간신 한 사람의 혓바닥에 곤두박질쳤습니다. 대한민국 군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참조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2015.8.24. 병가 관련 안내 및 관련 규정 설명 요청 (국방부 답변)
http://m.110.go.kr/ic.do?pi=qnaDetail&faq_seq=23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