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유효기간 고작 4개월뿐
○ ‘선의’보다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김정은이 합의이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9·19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발표된지 어느덧 2년이 되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지난 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을 방문해 “북한이 나름 9·19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남북간 9·19합의의 유효기간은 고작 4개월뿐이었고, 이후 남북간 합의이행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통일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채택 이후 현재까지 지난 2년 동안 남북간 이행된 합의사항은 초반 약 4개월 간(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전무’하다

그것도 북한이 환영할 만한 남북간 경제협력 및 남북교류 분야에서 이행된 것(동·서해선 철도·도로 착공식,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및 약제전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2019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출전)이 대부분이고, 이산가족 문제는 지연되고 있으며 비핵화 문제는 남북 및 북미 등 유관국간 협의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나마 초반에 진전(?)되었다고 자평하던 ‘9·19 군사합의서’는 채택된 후 MDL 일대 적대행위 중단 및 수단 철폐, JSA 비무장화, GP철수 등이 이행되었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 실시한 것과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3일 우리측 GP에 대한 총탄 사격한 것에 대해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했다고 공식인정했다. 우리 국방부와 통일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역시 명백한 남북군사합의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실, 9·19합의에 대한 우려는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나 역시도 9·19 군사합의서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문제가 제외되었다는 점과 평양공동선언에도 북핵을 어떻게 폐기한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남북 사이에 군사합의서와 같은 군축을 하는 기본 목적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평화로 가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럴려면 쌍방이 자기 무력에서 가장 살상력이 크고 핵심을 이루는 무력부터 줄이는 것이 순리이다.

일반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들은 핵군축부터 하고 재래식 전력을 감축한다. 그러나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북한 핵무력은 제외되었고, 이렇듯 남북군축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제외되면 결국 핵군축은 핵보유 국가들 사이에서만 한다는 일반 국제교리를 따르게 되어 북한을 자연히 핵보유국 지위에 올려놓게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줄이고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당연히 북한의 선 비핵화 후 남북재래식 무력 충돌 가능성 제거 방향으로 가야 하나 우리는 반대로 역주행했다.

2007년 10·4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이 일으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살펴봐도 남북관계의 역사는 북한의 선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역시 그러하다.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에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인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퍼포먼스보다는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9·19 합의사항들에 대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선의를 곧이곧대로 믿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비핵화 문제를 연계한 ‘상호주의’원칙을 통해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지난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3일 전, 김여정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4차 남북정상회담이 유효하다”고 매달렸지만 사실상 이때 남북군사합의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 또한 지금이라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취했던 군사조치들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논의를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폐지했던 3대 한미연합 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이전과 같은 규모로 재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1972년 발표된 남북 공동성명 이래 본격화된 남북 교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수록 북한이 먼저 대화를 요구해 왔다는 점을 교훈 삼아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