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장관 재직시절 사이버 사령부가 2011년 11월 18일~2013년 6월 8일 소셜미디어와 포털사이트 등에 단 댓글 8862개가 군형법상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사이버 사령부의 보고를 받은 김 장관도 당시 사이버 사령관,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군형법상 공범이 된다는 것이 1심, 2심 법원의 논리입니다. 정말 부당한 논리지요.

그런데 김 장관께서 담담하게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최근에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관련된 사건 판결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위 댓글사건으로 앞서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후 몇년째 재판을 받아온 이태하 前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에 대해 지난 5월7일 대법원이 정치관여죄가 맞다고 상고를 기각하여 실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5월14일 교도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68세의 이태하 전 단장은 "칠순 나이지만 담대하고 결연한 자세로 수양하고 오겠다"며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

이 전 단장뿐 아니라 앞서 형을 살고나온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들은 모두 다 그 정도의 댓글활동은 국방장관으로부터 그 내용까지 일일이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에 불과하다고 법정에서 강변했던 바 있습니다. 즉 사이버 사령부 근무자들도 김관진 장관은 그 댓글과 무관할 뿐 아니라 그런 댓글활동이 애당초 정치관여가 아니라는 뜻으로 주장했고….

한편 3년 전 투신했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투신하기 며칠 전에 실은 검사실에서 기무사 직원의 세월호 사찰 혐의와 별개로 김관진 전 장관(안보실장)에 대해 말을 하라는 검사의 추궁이 더 괴로웠다고 변호인인 제게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관진 장관님은 이미 자신은 군인으로 나라에 바친 몸으로써 군 통수권자였던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고생중이신 마당에 자신만 살겠다는 생각이 없으며, 자신을 군형법으로까지 옭아맨 검찰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김관진 장관을 지켜내야 하는 또다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