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액 아파트 반값-萬年야당할 소리
승리의 달콤한 약속보다 승리의 열매를 따기 위한 '피와 땀'을 요구할 줄 아는 지도자는 어느 시대나 매우 드물다.

최성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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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액 아파트 반값-萬年야당할 소리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야당 한나라당이 20% 귀족의 당이 아닌 80% 민중의 당임을 널리 알려 선거판을 싹쓸이하려는지 연일 꿀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대학등록금을 반액으로 낮추겠다며 멀리 여당의 사령부를 향하여 155mm 곡사포를 쏘고 있고,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의원은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며 일선 지휘관에 발령도 나기 전에 금실아씨의 흥겨운 댄스 파티에 대고 냅다 기총소사(機銃掃射)하고 있다. 여당의 작전기밀을 몰래 빼내 선제공격하고 있는 듯하다.
  
   문득 2002년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찾아가 힘껏 한나라당의 골문을 향하여 자살골을 차 넣고 엄숙하게 골세리머니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자살골 2호였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에서 나와 초가삼간에서 집무를 보겠다고 단호하게 공언한 것이 자살골 1호로 기억된다.
  
   한나라당의 2대 꿀물 공약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중학생 정도의 이해만 있어도 내놓을 수 없는 허풍이다. 잠시 눈과 귀를 현혹하여 집권한 후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를 솔직히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걸림돌을 들면서 그 걸림돌을 제거한 후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며 더 화려한 장밋빛 공약을 운동장만한 좌판에 잔뜩 늘어놓고 한번 더 기회를 달라며, 유토피아가 바로 저기서 손짓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며, 선거철만 되면 놀이마당의 거지보다 더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이 전형적인 민중선동주의자(populist)들이다.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눈을 부릅뜨고 생지옥을 지상낙원이라고 우기며 야당은 단 한 석도 인정하지 않고 폭력과 선전선동과 감시감독으로 100% 찬성을 끌어내어 괴이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기들끼리 민중의 땀과 피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들이 북한 외에는 모조리 제풀에 망한 공산국가의 마르크스교 광신자들이다.
  
   승리의 달콤한 약속보다 승리의 열매를 따기 위한 '피와 땀'을 요구할 줄 아는 지도자는 어느 시대나 매우 드물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지도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온통 보이느니, 인조 같고 휘종·흠종 같고 체임벌린 같고 페론 같고 브루투스 같고 모택동 같고 김일성 같은 자들이다. 표만 될 것 같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다. 콩으로만 메주를 쑬 수 있는 게 아니라 똥으로도 능히 메주를 쑬 수 있다고 눈에 불을 키고 박박 우긴다.
  
   2002년 7월 1일 북한은 [경제개선조치]란 걸 발표했다.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개 있었다. 이전에는 쌀 1kg을 82전에 사서 8전에 배급하던 것을 40원에 사서 44원에 팔겠다고 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옥수수 1kg은 49전에 사서 6전에 배급하다가 20원에 사서 24원에 팔겠다고 했고. 비싸게 사서 싸게 배급한다면 생산자든 소비자든 누구나 좋아할 게 뻔하다. 그러나 82전에 사서 8전에 배급하면 수송비와 보관비와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74전이 손해다. 이걸 누가 메울 것인가.
  
   현실적으로 배급은 권력 순위로 이뤄지니까, 결국 상층일수록 이익을 보고 하층일수록 손해를 본다.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끝없는 국가부채로 쌓인다. 또한 인위적으로 통제한 가격은 암시장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작은 권력이라도 동원해서 10kg만 더 빼내어서 이걸 암시장에 내다 팔면, 설령 물가가 전혀 안 올랐다고 해도 74전 곱하기 10 곧 7원40전을 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1kg에 44원으로 올랐다. 8전에 배급한 시점이 언젠지 모르나, 그 사이에 물가가 무려 550배 곧 5만5천% 올랐다는 말이다. 실지로는 2002년 당시에 10kg만 빼내도 400원 이상 벌었다는 말이다. 자리에 따라 그다지 어렵지도 않았거니와 만약 8톤 트럭 한 대 분을 빼내면, '남조선'의 강남 부자가 조금도 부럽지 않게 너무도 쉽게 떼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다. 권력 있지, 돈 있지, 그 얼마나 좋으랴!
  
   쌀 1kg을 40원에 사서 4원을 붙여 44원에 판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공급부족 때문에 2006년 1월에 이미 750원 정도로 오른 모양이다. 월급은 그 사이 오른 것 없으니까, 일반 노동자 월급 3000원으로는 쌀 4kg 정도밖에 못 산다. 만약 지금도 국가의 매대(賣臺)에서 쌀 1kg을 44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빼돌리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보내 준 쌀은 공짜니까, 이걸 내다 팔면 한국의 코스닥 벼락부자 부럽지 않을 것이다. 실지로 그런 자들이 속출하는 모양이다.
  
   대학등록금은 고려대 총장이 한 마디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적이 있지만, 천만 원이 맞다. 아니, 한 학기 천만 원도 적다. 남의 나라 얘기할 것도 없이 한국은 이미 유치원도 한 달에 100만 원 곧 연 1200만원 하는 곳이 숱하다. 중고등학교 학원비는 한 달에 40만원이면 저렴한 편에 속한다. 포항공대는 학생 1인당 연간 5천만 원을 쓴다. 그 결과 개교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100% 취업을 자랑한다. 재단이 튼튼한 덕분이다. 그러나 이것도 포항제철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갈지 모른다. 대한민국 대학의 총등록금이 11조원이라고 하는데, 등록금을 반액으로 낮추면 어느 누가 5조5천억 원을 해마다 낸단 말인가.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려면, 최소한 그 두 배인 22조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따지면 총 16조5천억 원을 어디서 가져온단 말인가. 알라 살라, 주문 한 마디로 중동의 석유를 몽땅 황해의 대륙붕으로 옮겨올 신통력이라도 있단 말인가.
  
   교육은 첫째가 돈이다. 돈 없으면 아인슈타인도 공자의 수제자 안회처럼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요절한다. 조선시대에 양반이 평생 동안 공부했다고 하지만, 그 비율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었다. 돈이 없으면 토지가 없으면, 방안에서 공부만 하고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교졸업생의 80%가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한다. 단연 세계 1위다. 고등학교 졸업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만큼 명절마다 차례상에 찾아오는 조상들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잘 산다는 말이다. 대신에 대학 나와도 어찌 그리 맹하고 무능한 자들이 많은지 기도 안 찬다. 옛날의 마당쇠보다 못한 자들이 수두룩하다. 등록금만 주면 애완견도 모셔 가서 학사모 씌어 줄 판이니, 그 모양이 될 수밖에.
  
   미국에 버성길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상대로 지금처럼 무역흑자를 매년 300억불 이상 계속 기록하고 만년 적자인 대일본 무역도 만년 흑자로 바꾸려면, 한국은 교육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하되,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얼굴마담 서울대가 중국의 일류 사립고등학교(연간 학비가 2천만 원, 한중 소득 차이에 비하면 2억 원이나 마찬가지. 과학실험실이 한 동 전체인 고등학교도 있음.)보다 학생 1인당 투자를 적게 하면, 10년 안에 한국은 지금처럼 중국을 갖고 놀기는커녕 한국을 상대로 짭짤한 유학장사를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도 뒤떨어질 것이다.
  
   대학생 수는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줄이거나 그만큼 졸업을 어렵게 만들고, 학비는 2배 내지 3배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중국도 실시하고 있는 기부금입학금도 허용해야 한다. '선심성 눈먼돈'을 깡그리 없애는 대신 정부의 대학지원금도 대학전체 예산의 2% 내지 3%에서 20% 이상으로 당장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는 전세계에서 가장 아둔한 대한민국 정치인과 교육부 나으리들은 제발 권력의 따발총을 갈기며 대학의 머리로 군림하지 말고 주제에 맞게 대학의 손발이 되어 개나 소처럼 봉사해야 한다. 그러면 도리어 누구나 우러러본다. 대학총장이 직접 정성껏 커피를 타 준다.
  
   아파트값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10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당과 행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러면 절로 해결된다. 안 그러면, 구로동 닭장집에 살던 서민이 너도나도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 사는 게 아니라, 북한의 고위 공산당처럼 권력층 또는 그와 은밀히 가까운 윤상림 같고 김재록 같은 자들이, 사기 잘 치고 교활한 자들이 떼부자가 된다.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을 자임한다면, 꿈속에서도 여당을 흉내내지 말아야 한다. 불과 3년 만에 해방 60년 동안 쌓인 것과 맞먹는 국가부채를 늘리고도 중산층을 우르르 빈곤층으로 떨어뜨린 (끼리끼리)우리(끼리)당을 흉내내지 말아야 한다. 적반하장, 쇠털 한 올만큼도 뉘우치지 않고 과거 대부분의 정권과 현재 거대야당에게 '네 죄를 알렷다!'라며 마이크에 입을 바싹대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당을, 머잖아 절로 해체될 당을 흉내내지 말아야 한다. 그런 성대모사 전문당이 새 여당이 되면, 대한민국은 영영 희망이 없어진다. 한때 세계 5대 부국 아르헨티나, 아시아 2대 부국 필리핀, 인도차이나의 흥청망청국 월남도 그러다가 국민의 80%가 깡통을 차거나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보다 더 미워하며 싸우던 여야 정치인 그리고 민주와 민족과 통일을 종교처럼 신봉하던 자들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에 한 무더기로 쓰러져 거대한 메콩강을 그 바닥까지 붉게 물들이며 아예 나라가 망했다.
  
   (2006. 4. 16.)
  
  
  
[ 2006-04-17, 00:4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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