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에 목매면 경제주권 잃는다
자주국방에 목매다가는 북한처럼 경제주권을 잃고 유사시엔 안보주권도 빼앗긴다.

최성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자주국방에 목매다 경제주권 잃은 북한
 
  [자주국방 대체한 집단안보체제]
  
   2차대전 이후 세계는 근본적으로 변했다. 안보체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이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이든, 자주국방은 영영 사라지고 집단안보체제로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소련의 바르샤바조약기구다. 미소(美蘇) 두 초강대국도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핵무기에 의해 공멸하지 않기 위해선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2차대전 이후에 자주국방을 입에 달고 산 지도자는 대부분 국민의 배부름을 배아파하는 독재자였다. 가장 대표적인 자가 모택동과 김일성과 김정일이다. 국민의 배부름을 자신의 배부름보다 흐뭇하게 생각한 지도자가 갑자기 자주국방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그것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안보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에게 자주국방은 어디까지나 수사(修辭)였을 뿐이다. 기본은 여전히 집단안보체제다. 이런 지도자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공산진영의 물물교환과 자유진영의 자유무역]
  
   전쟁의 가장 큰 동인(動因)은 경제문제인데,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은 서로 자기들끼리 잘산다고 큰소리치며 각각 폐쇄경제와 개방경제를 택했다. 자연히 교역하는 방법도 전혀 달랐다. 공산진영은 '형제애'를 발휘하여 자기들끼리 교역은 하되 물물교환이 원칙이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렸던 것이다. 당연히 불편했고 가치 척도도 분명찮아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서로가 소극적이었다. 어디까지나 원칙은 폐쇄적인 자립경제였다. 게다가 종주국 소련의 무기와 석유를 중심으로 한 시혜적(施惠的) 성격이 강해서 위성국들은 의존심만 늘었다. 든든한 두목을 믿고 간덩이만 커졌다. 그들은 다 함께 나날이 가난해졌다. 소련이든 위성국이든 생산성(productivity)과 효율성(efficiency)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틈만 나면, 소련과 중공의 사주(使嗾)를 받아 북한과 월맹 등이 계속 국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금싸라기처럼 귀해졌다.
  
   자유진영은 서로가 '이익'을 보려고 혈안이 되어 달러와 파운드 등 경화(硬貨)를 기준으로 무엇이든지 사고 팔았다. 정확한 가치 척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공정했다. 또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무역은 급속히 늘었다. 선후진국 모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나라는 GNP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이 어떤 나라보다 현명하게 이런 기회를 잘 이용했다. 반면에 공산진영은 아니었지만 '경제독립 만세'를 외치며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황금 기회를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돌팔매질 기회로 본 남미와 인도는 깡패와 거지의 나라로 변했다.
  
   집단안보체제로 군사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경제에 우선 순위를 둔 자유진영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나날이 높아져 잘살 수밖에 없었고, 경제보다 군사에 압도적인 우선 순위를 둔 공산진영은 속으로 곪아터지다가 자멸할 수밖에 없었다. 자유진영은 공산진영이라도 저들만 좋다면 무역해서 돈벌 생각이 간절했을 뿐 총과 대포를 앞세워 쳐들어가 빼앗을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공산진영은 자신이 밤낮 침략해서 약탈할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적대국인 자유진영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북한의 자주국방은 독재와 무력적화통일의 수단]
  
   공산진영은 시간이 갈수록 침략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간파하고 눈을 안으로 돌려 독재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 전쟁 공포심을 불어넣었다. 이 점에서 북한이 단연 세계 1위였다. 걸핏하면 미제(美帝) 승냥이가 쳐들어온다며 10살만 되면 군사훈련을 시키고 수시로 방공호에서 전 주민이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막강 외세를 빌어 남침한 주제에 거꾸로 북침을 세뇌시키며 또 다른 북침에 대비한다며 전국을 요새화하고 전 인민을 무장화했다. 압록강과 두만강 양쪽으로 각각 중공, 소련과 더불어 집단안보체제를 든든히 갖춰 놓고도 단지 외국 군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실은 강만 하나 건너면 바로 100만 동맹군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 자주국방을 내세워 외국군이 주둔한 한국은 식민지라고 욕한다. 철수한 외국군을 불러 들여놓은 당사자가 누군데, 거짓말은 병법의 제1 원칙인지라 이들은 너무나 당당하고 태연하다. 뻔뻔하다.
  
  [북한의 자주국방은 어불성설, 한미동맹 이상의 집단안보체제]
  
   북한이 자주국방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다시 한 번 되풀이하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러시아와 한미동맹 이상으로 튼튼한 집단안보체제를 이중으로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예나 제나 그걸 믿고 까분다. 미국에서 69만 대군이 비행기 타고 와서 한국에 집결하는 것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138만 대군이 북한에 시간마다 5분간 휴식하며 걸어 들어오는 것이 월등히 빠르다. 또한 북한의 무기도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그것이다. 그들의 기술이전과 원조와 판매 없이는 어림도 없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도 러시아와 중국의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제공과 '눈감아 줌'이 없었다면 가능했을 리가 없다. 무늬만 자주국방이다.
  
  [북한의 경제주권은 이미 중국에게 몽땅 빼앗김]
  
   정말 심각한 것은 경제다. 이제는 전세계가 다 알거니와, 북한은 식량자급도 못한다. 협동농장만 해체해도 간단히 식량을 자급할 수 있지만, 독재권력이 흔들릴까 봐 절대 그렇게 못한다. 달러가 없으니 사 먹을 수도 없다. 설령 달러가 생겨도 39호실 계좌로 일단 다 들어간다.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쓴다. 쓰기는커녕 개성공단에서 노동자 월급으로 55달러 주면 53달러를 빼앗아 39호실 계좌로 입금시킨다. 적화통일되면 연봉 6천만 원 받던 민노총 소속 노동귀족이 달랑 연봉 2만 원 받는다는 말이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전세계에 구걸하고 당당하게 한국을 협박해서 용케 연간 100만 톤이나 확보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 농민은 아직도 굶주려 있고 공산당원과 인민군이 겨우 세 끼 입에 풀칠한다. 인민군도 배가 고파 주민을 습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군인이 아니고 이건 숫제 비적이다.
  
   한국과 중국이 아니면, 북한은 사흘도 못 버틴다. 이보다 더 외세 의존적일 수 없다. 특히 중국은 집단안보체제와 경제원조 무엇보다 에너지 공급의 가장 큰 버팀목이기 때문에, 중국이 죽으라면 북한은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미국을 상대로 2005년에 2,016억불의 무역흑자를 본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매년 5억불 가량의 이득을 본다. 북한 시장은 이미 중국 상품이 70%나 장악했다. 북한 상품은 20%밖에 안 된다. 북한이 중국만 믿고 계속 핵과 미사일 갖고 까불면 UN 안보리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손을 안 들어 주었듯이 중국도 더 이상 봐 줄 수 없다. 중국은 이제 '전쟁은 쓰고 무역은 달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휩쓰는 것이 구닥다리 핵무기로 미국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보다 백 배 쉽고 만 배 달콤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북한의 불장난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이참에 북한의 약점을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북한의 경제주권을 싹 빼앗아 버렸다. 한국이 갖은 명목으로 달러를 보내면 중국이 쏙쏙 빼 먹는다. 지하자원도 50년 단위로 입도선매했으니까, 노른자위는 거의 빼앗아 갔다. 중국이 50년 캐 가면 남아날 게 도대체 무엇 있을까.
  
   북한은 한미동맹을 능가하는 이중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해 놓고는 시치미 뚝 떼고, 만경대 김씨가 대를 이어 한결같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이제 거의 성공 직전에 이르렀다. 휴전 이후도 한층 더 자주국방을 빌미로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그나마 알량한 자원을 온통 군사에 쏟아 부어, 주민은 국제거지로 만들고 공산당은 국제깡패로 만들고 대다수 인민군은 노동자 농민을 등쳐먹는 비적으로 만들었다.
  
  [배부른 친북좌파의 억지와 저주]
  
   제일 한심한 것은 한국에서 문화권력과 정치권력을 양손에 움켜 쥔 친북좌파다. 곧 죽어도 북한은 자주국방했고 경제자립했다고 우긴다. 이들은 아예 귀가 없고 평양방송에 고정된 주파수 수신기만 있어서, 60억이 아니라고 해도 이들이 철석같이 믿는 중국의 13억마저 아니라고 말보다 더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 줘도, 전혀 못 알아듣고 전혀 못 알아본다. 또는 그런 척한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식민지고 경제주권은 미국에게 있다고 (매년 100억불 이상 무역흑자--2005년 161억불--를 보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데, 그렇게 보면 미국이 도리어 한국의 식민지 아닌가?), 서울 강남의 매미보다 더 큰 소리로 365일 줄기장창 외친다. 이에 수시로 불쏘시개를 던지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저들은 두 번이나 기기묘묘한 권모술수로 정권을 장악하여 행정, 입법, 사법에, 방송에, 노조에, 시민단체까지 총동원하여 미국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를 요리하고 국민을 우롱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우긴다. 그러면 청와대가 미국의 조선총독부인가. 자신들은 그 앞잡이들이고?
  
  [중공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순간 북한은 군통수권을 잃는다]
  
   유사시에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는 중공군에 대해 북한이 감히 전시작전통제권을 100% 달라고 할 수 있을까. 6.25 동란 당시 팽덕회에게 김일성이 그런 소릴 꺼냈다가 쥐구멍에 들어간 사실은 알고 있을까. 김일성은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넌 후 구경만 했을 따름이다. 중공군이 들어오는 순간 김정일은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군통수권을 빼앗긴다. 반면에 한미사령부는 급이 전혀 다른 나라지만 한국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50 대 50으로 동등하게 행사한다. 그걸 환수한다고? 100% 노 상병이 행사하겠다고? 국군이 해외에 주둔하면 그렇게 하는가? 가자마자 그 나라 군에 편입되어 그들의 명령만 따르는가. 동 티모르에 가서 그렇게 했는가. 이라크에 가서 그렇게 하는가.
  
  [한미동맹 와해 → 외국 투자자 철수 → 경제주권 상실]
  
   한국이 자주국방에 '올인'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경제주권을 빼앗긴다. 한미동맹의 든든한 울타리를 보고 들어온 해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국가신용등급이 바로 투자부적격으로 떨어지고 주식이 반 토막 난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아무 것도 아니다. 외환위기의 가장 큰 버팀목도 실은 한미동맹이었다. 버르장머리 고치겠다는 말을 들었던 일본은 어디 잘해 보라며 본 척 만 척했다. 돕기는커녕 작심하고 단기외채를 마구 빼갔다. 당시 주한 미군을 비롯하여 펜타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한국은 현재 아르헨티나보다 비참하게 살지 모른다.
  
   국제사회는 성인들의 사회다. 응석받이 어린애 사회가 아니다. 한국처럼 거짓과 발목 잡기와 뒤집어씌우기가 통하지 않는다. 응석과 몽니와 생떼가 통하지 않는다. 특히 경제 부문엔 이런 게 전혀 안 통한다. 중계무역국을 빼면 세계 10대 무역국인 한국의 경제인 그 누구도 국제사회에 나가서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우물 안 개구리 친북좌파나 그럴 뿐이다. 이제 이들도 국제 표준에 맞추어 성인이 되어야 한다. 20여년 전 철없던 대학생 시절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청와대와 국회와 방송을 더 이상 요리해서는 안 된다. 끝내 친북좌파가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머잖아 김정일 집단과 더불어 완전히 몰락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욺이 있으리라.'
  
   자주국방에 목매다가는 경제주권을 잃고 이어서 안보주권마저 잃는다. 평화시엔 무슨 말이야 못할까마는 일단 한반도가 전쟁의 화염에 싸이는 순간, 한국이나 북한이나 개과천선하지 않는 한 바로 안보주권을 박탈당하고 미국과 중국의 입만 쳐다보게 된다. 그 때는 일본과 러시아한테도 꼼짝 못한다. 강대국은 그래서 무섭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강대국도 평소엔 너그러운 법이다. 강함과 너그러움은 거의 정비례한다. 김정일 집단과 친북좌파가 너그러움이 뭔지 전혀 모르고 저주와 악담과 막말과 욕설로 바른 말 고운 말을 대신한다는 것은 실지론 형편없이 허약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자들은 막상 맞붙어 보면 아무 것도 아니다. 주변4강은 속으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지는 남북의 짝짜꿍에 대해 코웃음도 안 친다. 너무 같잖기 때문이다. 예의상 6자회담이니 뭐니 하여 상대해 줄 따름이다. 집단안보체제가 미약했던 2차대전 이전 같았으면, 이미 한반도는 주변4강에 의해 최소한 한 번씩 4번은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다.
  
   정도(正道)를 걷지 않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언젠가는 완전히 몰락해서 쓰레기 대접을 받으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울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애꿎게 한민족만 또 피를 강처럼 흘리게 생겼다.
   (2006. 8. 13.)
  
[ 2006-08-14, 07:5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리버티헤럴드  |  뉴스파인더  |  이승만TV  |  장군의 소리  |  천영우TV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