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김대중을 거역하라!
북괴와 잡은 손을 놓고 유엔과 손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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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만장일치 가결은 참으로 많은 문제를 원인자로 하여 노무현 정부에게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사상초유의 문제에 봉착한 것이고 그 봉착에 해법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의 에버러지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등의 연구를 하여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자 하겠지만, 국내에서는 미국 때문이라고 하는 반미정서를 강하게 까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는 자기들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일 것이고, 유엔헌장 제 7장에 의거 군사적 제재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많은 함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북한선원들이 반발하여 총격을 가해 온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2. 그 나라 자체의 법적 대응이 발생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군사적 제재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 7장 42조의 조처가 아니더라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군사적 조처가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선박에 선원들이 중무장을 하고 다니겠다고 하는 암시로 보여 지는 북한의 일연의 발언들이 그런 것을 가늠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유엔헌장의 군사제재가 아니더라도 각국의 권능을 무력으로 무시하려는 북한 선원들의 반발은 그것을 불러 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 때에 대한민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발길연 북한 대사는 미 추가적 압력을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선전포고는 응전을 하겠다는 표시이고 전시에 공해성을 지나가는 북한 선적을 불심검문을 하는데 있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3. 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막판에 힘겨루기를 하였던 유엔헌장 7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군사적 제재가 배재가 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북괴의 성격상 이를 순순히 응하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중무장한 상태로 전시 작전하듯이 자기들의 무역물자를 운송하는 것을 쉽게 고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먼저 번의 1695호 결의와 이번의 1718의 결의의 내용은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한다. [1695호가 사실상 제재내용을 담은 권고적 결의인 반면에 이번 결의는 명백한 제재결의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어도 1695호의 경우 ‘요구한다(demand)’, ‘촉구한다(call upon)’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1718호은 비록 당초결의안보다 표현이 다소 누그러졌어도 ‘결정한다(decide)’, ‘취해야 할 것이다(shall take)’ 등이 많았다.]조선 닷컴은 보도했다.
  
  4. 권고와 의무는 차이가 난다고 볼 때 북괴의 행동에 따라 점점 더 단계가 높아져서 마침내 42조까지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박길연 대사를 통해 선전포고를 한 이상에는 불심검문을 하러 올라오는 데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 국내 권한(authorities)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당초 원안은 해상 검문의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검색한다’로 규정해 군사적 조치에 준하는 해상 봉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새 타협안은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검색이 유일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크게 완화됐다.]고 조선 닷컴은 보도했다.
  
  5. [이로써 북한에 대한 해상 검색을 실시하더라도 그 강도와 대상, 기준 등이 좀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조선 닷컴은 지적 보도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굴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박길연 대사의 선전포고 운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국내 권한(authorities)및 법에 따라 한다고 하는 강제 조항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하게 되면 북괴선박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이제는 강제성을 가지는 문제, 곧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그것 또한 전쟁행위로 가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본다면 이번의 대북제재는 북괴가 어떻게 이를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강력한 반발로 이번의 제재결의를 받아 낸다면 여기저기서 많은 충돌이 예상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남한 정부도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빠지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을 생각해 본다. 만일 그런 초유의 사태를 헤쳐 나갈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6.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코드들이 이끌어 가는 국정마인드는 불을 보듯이 뻔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혼란을 통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 이 정권의 지리멸렬로 이어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북괴의 반발이 어디까지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인데...아마도 김정일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돌파구는 없는 것이고 있다면 남한 정부를 옥죄어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의 문제가 국내 정치에서도 아주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이고, 그런 저런 일들이 원할 치 못할 경우 북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 아마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선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아마도 가장 혹독하고 가혹한 겨울을 북한 주민에게 선사하는 김정일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계속 강수를 터트려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우선은 눈에 보이고 있다.
  
  7. 추가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남한과의 긴장조성 및 전쟁들을 남겨두고 있다고 볼 때, 한국과 중국에서 지원 및 교역등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완벽하게 국제사회와 완벽한 동조를 취하므로써 빨리 6자회담외에는 돌파구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가 이중거래를 하면 할수록 북괴는 더 강도 높은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전쟁불사도 가능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만약에 북괴가 남한을 친다면 이는 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의 핵(햇)볕정책과 포용정책과 유엔대북결의안을 속이는 이면거래가 그 중요 원인으로 역사는 심판을 할 것으로 본다. 노무현정부는 빨리 북괴를 잡은 손을 털고 유엔과 100%로 동조해야 한다. 그것이 북괴의 망상을 깨트리는 길이고 한반도 전쟁을 막는 길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속히 대북포용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소리를 그쳐야 할 것으로 본다. 속히 금간산, 개성공단 사업을 그쳐라....김대중을 거역해야 한다. 그게 남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구국기도생각>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 2006-10-15, 11:5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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