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RED-LINE은 무엇인가?
가령 연평도를 향한 방사포 정렬만으로도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RED-LINE설정 선언이 있어야 한다

고성혁(견적필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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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예비역 장성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 분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우리나라는 ‘RED-LINE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국방전략이든 외교전략이든 RED-LINE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설명이었다.

‘RED-LINE’이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을 말한다. 개인에게도 RED-LINE은 존재한다. 가령 어떤 말을 했을 때 싸움으로 번지는 말이 개인에게 있어서의 RED-LINE이다. 박근혜 열렬 지지자에겐 박근혜를 비난하는 소리 자체가 RED-LINE을 넘는 것이 된다. 호남 사람들에겐 전라도비하 발언을 하면 싸움이 난다. 호남 사람들에겐 지역감정 발언이 RED-LINE이기 때문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일종의 RED-LINE을 잘 알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RED-LINE

개인에게도 이렇게 RED-LINE이 있는데 국가는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국가에 있어 RED-LINE은 전쟁도 불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주변국이 핵무장을 하려는 것 자체가 RED-LINE이 된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시리아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감행했었다. 최근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경고 역시 RED-LINE에 대한 경고다. 이스라엘의 경고는 비단 이란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다. 미국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자제를 요구하자 미국에 RED-LINE설정을 요구했다. 무조건 양보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의 최후통첩과도 같은 말이다.

미국 역시 RED-LINE이 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의 테러, 특히 핵 테러가 가장 큰 국가적 RED-LINE이다. 만약 어떤 단체나 국가가 미국 내에서 핵 테러를 할 경우 그것은 곧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도 외교적 RED-LINE이 있다.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면 중국에겐 외교적 RED-LINE 침범으로 간주한다. 외교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과 외교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RED-LINE은 경고이자 완충의 역할이다

RED-LINE은 상대방 국가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어도 RED-LINE을 넘지 않게 하는 경고의 역할을 한다. 그 자체가 완충 역할을 겸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 시절 미-소간의 쿠바 미사일 위기 때가 그랬다. 케네디가 정한 RED-LINE이 결국 소련으로 하여금 물러서게 만들었다.

반면, RED-LINE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했다가 큰 화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직전 히틀러의 라인란트 점령이었다. 라인란트는 비무장지대임과 동시에 프랑스에 있어 RED-LINE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RED-LINE이 무시되는 것을 묵인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점령되었다.

상대방 국가가 RED-LINE을 준수하게끔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제재력을 갖추어야 한다. 경제보복, 외교단절, 전쟁돌입 등과 같은 실질적 물리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우리의 RED-LINE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눈을 돌려보자. 대한민국의 RED-LINE은 무엇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적 RED-LINE은 무엇인가? 중국에 대한 우리의 RED-LINE은 무엇인가? 북한에 대한 우리의 RED-LINE은 무엇인가?

제2의 연평도 포격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북한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공개했다. 연평도를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RED-LINE이 필요하다. 공격당한 후의 반격은 이미 늦다. 따라서 공격당하기 전 RED-LINE 설정은 꼭 필요하다. 가령 연평도를 향한 방사포 정렬만으로도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RED-LINE설정 선언이 있어야 한다.

연평도가 공격을 당해도, 우리를 무시한 중국의 탈북자의 강제북송이 마음대로 이루어져도, 한국이 배제된 미-북 외교가 이루어져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라는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이 나타나도 아무런 제재가 따르지 않고 있다. 실질적 RED-LINE이 없기 때문이다.

RED-LINE이 없거나 무시당하는 국가는 이미 국가로서의 체면을 잃어버린 나라가 된다.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 2012-03-19, 10:3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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