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노무현 정권의 韓美연합사 해체 음모(上)
前 CIA 요원 마이클 리의 現代史 秘話-32/미국이 참다 못해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 노무현 정권은 북한 편에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미국 편에서 싸울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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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의 反美·親北 음모정치
  
  노무현 정권은 촛불시위와 親北세력의 난무 속에서 탄생한 기형적 정권이다. 우리나라를 반세기 이상 지켜준 우방(미국)에 등을 돌리고 철천지 원수인 김정일의 장단에 춤을 추는 추태를 부렸다. 그 결과 안보상황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고,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국가운영의 최대 과제인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에 있어 노무현 정권은 시행착오가 아닌 의도적 음모정치를 시도했다. 그중에서도 잘못된 對北·對美자세가 가장 문제였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핵개발이 자위권 발동이라며 김정일의 편을 들었고,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라는 엉뚱한 발상으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발언 때문에 국민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물론 우방인 미국에게는 심각한 배신감을 안겨 주었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문명의 발전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거센 바람 속에 서 있다. 우리의 진정한 자존심은 이 새로운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의 대열에서 인류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일이지 민족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방을 배신하는 일이 아니다.
  
  자주국방이니 균형자 역할이니 하는 것은 어리석고 유치한 자존심이다. 그와 같은 역할이 가능하려면 미국과 같은 강력한 우방과 정의의 편에 합세해 역사의 큰 물줄기에 합류해야 한다. 극도로 자제력을 행사한다는 미국이 참다 못해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 노무현 정권은 북한 편에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미국 편에서 싸울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한국이 韓美동맹을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이다.
  
  現 정치세력 일부와 국민의 일부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韓美유대에서 손을 떼고, 남한이 계속 북한 독재집단과 호흡을 같이하는 상황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일부 얼빠진 인간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은 건국 이래 근본적으로 미국과 깊은 우호와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강한 동맹관계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절대로 유익한 것을 알고 있다.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사건을 분석해보면 그의 정치스타일은 잘못된 국가관이나 역사관에서 비롯된 시행착오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음모정치였다고 판단된다. 그 음모 뒤에는 북한의 치밀한 對南공작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믿어도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언론과 국가 원로들의 간곡한 충고가 있었을 때에 이를 수용하고 과오를 시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런 충고를 수용한 일이 없었다. 오히려 잔꾀와 궤변과 오기로 역행했다. 그는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였다고 생각할 수 없다.
  
  韓美 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
  
  1950년 1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에 알류샨 열도,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을 포함하고 한반도를 제외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 전략을 발표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한반도 赤化야욕을 꿈꾸고 있던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동의를 얻어 1950년 6·25 남침을 계획하고 불시에 기습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전혀 무방비 상태였던 한국은 이 전쟁에서 민간인 374만, 국군 31만 9700명이 희생되었다. 美軍은 5만 4250명의 전사자와 사망·부상·실종을 합해 총 14만 2000명의 희생자를 냈다. 당시 전사한 8000여 명의 미군 시체가 아직도 북한 땅 어느 흙 속에서 잠자고 있다. 그때 UN 16개국이 참전해 공산 침략군과 싸웠으나 전투력의 90% 이상을 미군이 발휘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1950년 7월17일부로 작전지휘권을 UN군과 미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위임했다.
  
  전쟁의 피해가 너무나 심각했던 그 당시 공산진영의 제의에 의해 시작된 휴전협상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2년간이나 끌었다. 國父(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압록강·두만강까지 北進統一(북진통일)할 것을 계속 고집했다.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침략의 재발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절대로 휴전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그 결과 미국이 이에 응해 1953년 7월27일 휴전이 성립되었고, 1954년 11월17일부로 韓美양국은 韓美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韓美연합사령부의 창설과 戰時작전통제권
  
  韓美 상호방위조약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이 조약의 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조약국 영토에 대한 외부의 침략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조약을 이행하며 한국이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적국에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걸었을 경우에는 조약을 발동할 수 없다.>
  
  또한 조약 3조를 발동할 때에도 미국 행정부는 헌법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자동 참전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한국정부는 끈질기게 미국과 협상하고 설득하여 드디어 1978년 11월7일부로 韓美연합사령부(연합사)를 창설, 유사시 미국의 자동 참전이 보장됐다. 이처럼 안정된 방위체제 밑에서 우리는 경제부흥과 민생복리에 더 노력할 수 있게 됐다. 연합사 체제하에서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1일부로 한국 측에 완전히 이양됐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50대 50으로 韓美양국이 공유하고 있다. 연합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동맹군이다.
  
  韓美동맹 와해공작
  
  북한 김정일 집단이 對南赤化(대남적화) 통일을 목표로 투쟁한 중심 전략이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동맹의 파괴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과 추종자들이 북한의 對南전략에 공조해 맹렬히 활동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瀕死狀態(빈사상태)에까지 이르렀으나 국민의 저항으로 그들의 뜻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노무현의 처사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연합사 해체 음모였다.
  
  그는 韓美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국이 전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민족자존심을 내세운 뒤, 국민을 속여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해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그리고 노도와 같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드디어 2006년 10월에 38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은 韓美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에서 미국 측의 50%를 한국군에 이양하겠다고 합의했고, 2007년 2월에는 2012년 4월17일부로 연합사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안보전략의 구도 속에서 주한 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50억 불(1998년 기준) 이상을 사용해온 미국은 ‘한국 국민의 反美감정과 정치이슈의 차단, 그리고 미군 재배치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의 강화’를 위해 전작권 이양에 합의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전작권 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필연적으로 연합사의 해체로 귀결되고 연합사의 해체는 ‘韓美동맹의 와해’를 의미했다.
  
  부시 행정부의 국방장관을 역임한 럼스펠드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노무현이 자주국방을 구실로 얼마나 집요하게 연합사 해체를 위해 접근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2014년 1월14에 출간된 미국의 前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노무현을 ‘정신 나간 인간(a little crazy)’라고 지적했다. 2007년 11월 서울에서 노무현을 만났는데 “아시아에서 최대의 안보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말해 게이츠는 그가 反美주의자인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다행히 전작권의 전환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사건 발생 후 미국정부가 양보해 2015년 12월1일로 연기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다시금 무기한 연기할 것을 협상했다. 2014년 4월 韓美양국은 전작권의 전환을 다시금 연기하기로 결심하고, 2014년 10월 SCM에서는 다시금 2020~2022년 사이로 그 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사는 이때까지 존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남북통일이 달성되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남북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韓美연합사가 존속하도록 정책 방향을 다져야 할 것이다.
  (계속)
[ 2014-10-30, 13:1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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