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의 錯覺
市場失敗에 대한 政府介入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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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강경 우파들의 오만이 빚은 자충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물론 역사교과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지만 그걸 국정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이다...검인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EBS 등에서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값싸게 공급하도록 한 뒤 학부모에게 맡기면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장실패
(市場失敗)에 대한 정부개입(政府介入) 사례이다. 역사교과서 시장은 자유경쟁 원리가 작동 않는 일종의 독과점(獨寡占) 시장인 탓이다. 소수의 편향된 필진이 교과서 시장을 장악한 상태요,검인정 강화를 아무리 하여도 바꾸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EBS 등에서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값싸게 공급하도록 한 뒤 학부모에게 맡기면 된다는 주장도 틀린 말이다. 우파적 사관(史觀)이 투영된 교학사 교과서가 만들어졌을 때 진보·좌파는 집요한 방해에 나섰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려던 전국 25개 학교들은 ▲학교 앞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대자보 게시 등 진보·좌파의 온갖 공갈·협박에 겁이 나서 다 포기했다

교과서 국정
(國定)은 최선(最善)이 아닌 차선(次善), 현재의 최악(最惡)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이 될지도 모른다. 國定을 비판할 것이면 차악(次惡)을 피해갈 설득력 있는 대안(代案)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좌파는 오도된 여론을 근거로, 그 아류는 좌파와 오도된 여론이 무서워 최악(最惡)이 최선(最善)인 양 선동한다. 문재인 대표는 아예 좌편향 사례는 우리 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1011)”고까지 주장한다.

23일 야당 의원들 질의에 대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답변을 싣는다. 틀린 말이 없어 보인다.

Q.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정화를 추진하는가’ - A. “검정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겁니다

Q.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 아닌가?’ - A.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쓰면 여러분이 가만히 두겠느냐

Q. ‘국정화를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다’ - A.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Q. ‘역사 교과서에 만경대 사진이 게재된 게 좌경적 시각인가’ - A. “그러면 의원님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만경대 사진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 2015-10-25, 13:3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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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    2015-10-26 오전 1:24
정두언이 같은 ㅉㅈㅇ가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다는 것
지금도 잘났다고 입을 놀리는 것.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좌파 찌질이들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민주 친일 독재
늬덜 판단 기준은 친중 친북인감?
그려 정은이 근평이하고 절 놀아보소
   기본정석    2015-10-26 오전 12:37
한심한 친구,뭘안다고 제대로 대한민국 공부나 해봤나.금뺏지 떨어지기전 먼저 대한민국 건국사나 제대로 연구해라.그래도 그게 남는장사 일테니까.교학사 사태에 대해 나도 숯하게 댓글 달았지만 저 친구는 좌파들의 집요한 방해 폭거를 고성방가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사태의 심각성 인식이 저정도니 뭘 기대한담.그래 다섯달 남았다.그이후 국회의원이 아닌 야인신분으로 서로 만나고 싶다.
   자장가    2015-10-25 오후 7:26
정두언씨는 한때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했다가 대선과정에 이명박의 신임을 받아서 벼락 출세를 해서 이른바 실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었지만, 그 사람이 교육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해 줄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왜 그 사람에게 교과서 문제를 물어보고 왜 그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주절대는 얘기를 기사화하여 옮기는지...
문재인에게 물어보면 그 얘기가 다르고, 김무성에게 물어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이렇게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의 얘기를 굳이 기사화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또 그것을 기사화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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