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상국인가?

최근 사드(THAAD: 고고도 요격미사일)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 매우 특이하다. 주한미군의 방어를 위하여 미군이 배치하겠다는 사드에 관하여 중국이 이런 저런 이유로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상당수의 한국 국민들은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과연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말인가?

우리 국민들 중 누구도 중국을 ‘상국(上國)’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에게 물으면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조선처럼 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간섭이 이러한 중국인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중국을 상국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없는가? 중국이 반대하니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그것 아닌가? 이들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방어적인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시비거는 중국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을 비난하지 않는 대신에 중국이 반대하니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중국을 상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중국은 지금까지 왜 사드를 배치하면 안되는 지를 분명하게 말한 적이 없다. 그냥 그 나라의 안보에도 영향을 주니 반대한다고 한다. 지난번 한국에 전개되었던 B-52는 중국의 안보에 더욱 영향을 주었고, 오산 비행장에 있는 모든 주한미군 공군기는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터무니없는 이와 같은 중국의 이유 이외에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서 대변해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것이 중국을 상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제 중국은 사드의 성능이 어떠하든 배치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 국민들 중에 그들을 상국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역사를 보자

일상생활을 통하여 잊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 보자.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900여회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의 대부분은 중국이 침범한 것이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것도 중국이었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도 중국이었다(국민 중 상당수는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라의 삼국통일은 고구려 멸망한 668년보다 8년 뒤인 676년에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그들의 방어선을 우리 한반도로 전진시킨 것이었을 뿐이다. 당시 이여송이 지휘하는 중국군은 전투보다는 일본군과의 화의를 생각했고, 조선을 대등한 이웃국가로 대접하기보다는 온갖 지원요구를 채근하였다.

중국은 1636년 병자호란의 결과로 한국을 신하국으로 만들었다. 임금 이상의 행세를 하는 ‘청국사신’도 없지 않았다. 현재의 독립문이 웅변하고 있듯이 그때부터 조선은 자주국이 아니었고, 그 자주를 향한 마음으로 선조들이 만든 것이 독립문이고, 독립협회이고, 독립신문이다. 우리들이 일제 36년은 기억하는 대신에 청나라에 속했던 258년은 기억하지 않을 뿐이다.

중국은 1950년의 6.25전쟁에서도 참전하여 한국이 통일되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유엔군사령부는 중국과 휴전협정을 맺은 적대관계이다.

최근의 사례를 보자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였다. 1992년 수교하였고,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 11월의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천안함 폭침의 경우 미국․호주․영국․스웨덴로부터 온 외국 전문가 24명을 포함한 합동조사단이 2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서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중국은 동의하지 않았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라는 원론만 되풀이 하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는 유엔안보리에서도 중국은 거부권을 무기로 방해하였다. 결국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에 그쳤고,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 측 반응에 유의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연평도 포격의 경우에도 중국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3시 41분까지 67분 동안 백주 대낮에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해안포와 방사포를 동원하여 포격하였다. 명명백백한 도발이었음에도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관련 국가들의 냉정과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원인이 분쟁지역 내에서 한국이 실행한 군사훈련 때문이었고, 중국은 중립이라는 점, 그리고 분쟁의 무력해결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제츠(杨洁篪) 당시 중국 외교부장은 남북한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면서 남북한 대사들을 동시에 불러서 상호자제를 주문하였다.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개입에 관해서는 ‘경우가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2015년 2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의제에도 없던 사드배치를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명하였고, 2015년 3월 방한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한·중 차관보 협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고,...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하면 고맙겠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그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2015년 3월 방한한 러셀(Daniel R. Russe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의아하다”라고 언급하였듯이, 사드 배치에 왜 반대하는 지,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 지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은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한국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거나 냉전 회귀를 우려한다거나 사드 도입은 중국이 한미 관계에 대해 설정한 레드라인이라는 등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심지어 2월 1일 환구시보에서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관계없이 중국에 위협이 된다면서 반대하였다. 한국을 얼마나 가볍게 보기에 이와 같이 경우없는 말을 할까?

중국은 이웃국가일 뿐이다

나는 북한의 핵위협이 너무나 심각한 사항이고, 가용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웃국가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중국에게 북한의 핵억제에 관하여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하고 싶지는 않다. 중국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마음속에 우리 남북한이 서로 싸우는 것을 오히려 부추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수천년 동안 나라를 바꿔가면서 중국이 정복을 하고자 해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 우리 한민족 아닌가?

다만, 나는 중국이 최소한의 상식은 갖기를 바란다. 아시아인들을 대표하는 G2 국가가 아닌가?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려면 중국은 최소한 국제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믿어야 하고, 백주 대낮에 생생하게 중계되는 포격은 인정해야 하며, 사드라는 무기체계에 관하여 어떤 근거를 들어서 간섭해야 한다. 국가의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것을 더한 것만으로 G2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

우리 국민 중에는 중국과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뭐라도 되는 줄 알지만, 이것은 좋은 때의 친구라는 말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중국은 1993년 브라질과 동반자관계를 시작한 후 2014년말 현황으로 미국, 소련, 한국을 포함하여 47개국 및 3개 국제기구와 동반자관계를 체결해두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안보와 관련하여 어떤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하여 규정해둔 바가 없다.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보자는 수사(修辭, rhetoric)일 뿐이다. 그러니 중국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북한 핵개발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무감없이 행동한 것이다. 뭔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한국이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비난하지도 대변하지도 말자

상당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이웃국가인 중국에게 섭섭했던 점을 열거하자만 한도 끝도 없지만, 이것 역시 우리를 작게 만들 뿐이다. 약육강식(弱肉强食), 국익우선(國益優先)이 국제사회의 추세 아닌가? 언뜻 생각하면 국제사회가 국제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제정치학자들이 규정하는 국제사회의 본질은 바로 “무정부상태”(anarchy)이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힘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고, 중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중국은 상국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중국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중국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중국에게 심판의 입장에서 북한을 꾸짖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 중국의 대변자가 너무나 많아졌다. 정부에 반대하면 미국에 반대해야 하고, 그것은 중국에 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다. 이들은 미국보다 중국을 선호하고, 미국의 잘못은 너무나 상세하게 짚으면서 중국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에 관한 중국의 태도를 비난한 적이 없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중국이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대신 찾아서 친절하게 설명 및 옹호하고 있다.

모든 조직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분열이 결합될 때 결정적으로 잘못된다. 바깥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중국의 대변자들이다. 이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중국의 오만은 계속될 것이다.

한미동맹 이외에 해답은 없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데도 지금까지 회피해온 해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생존 및 번영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유지 및 강화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할 때 중국도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자주를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이 오만해졌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 약한데, 중국이 한국을 중요하게 보겠는가?

대부분이 잊고 싶어하지만, 미국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북한군과 중국군의 침략으로부터 남한 땅을 지켜주었다.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재기를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였다. 지금도 유사시 북한이 공격을 하면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최대한 방어를 하고, 미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제공하여 반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한 약속으로 인하여 북한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은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다양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러한 능력을 과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지자 당시 미국의 힐러리(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이라면서 '북한과 그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연평도 포격의 경우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4시 30분임에도 백악관 대변인이 바로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호전적인(belligerent) 행위를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군다나 한국과 미국은 동맹(同盟, alliance)관계이다. ‘동맹’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함께 방어하겠다는 약속으로서, 양국이 흥망을 함께하겠다는 결의가 포함된 특별한 관계이다. 동맹은 “잠재적 전쟁공동체”(latent war community)라고 해석될 정도로 강력한 유대이다. 이러한 동맹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믿겠다는 것인가?

일본은 어떤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식민지 경험, 독도, 그 외 다양한 개인적 경험이나 인식으로 인하여 일본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일본과 중국을 냉정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를 통하여 일본도 한국을 적지 않게 침범하였다. 왜구의 잦은 침탈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임진왜란은 너무나 큰 피해를 끼쳤다. 그리고 기억에 생생하듯이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였다. 그 당시 우리 민족과 국가에 끼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말할 나위없이 크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말처럼 한국과 일본은 그러한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우방국 관계를 맺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은 간접적인 동맹관계인 셈이다.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을 근거로 한 일본의 기지나 병참지원이 있어야 최대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는 그해 5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시작 전에 전사자들에 대한 묵념을 제안하면서 '이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연평도 포격 소식이 전해지자말자 일본은 총리실 위기관리센터에 긴급 정보연락실을 설치하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는 '용인하기 어려운 만행“이라면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라는 심각한 위협을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동일하게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중국보다 일본이 더욱 협조적일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미국이 중간이 있어서 한일 간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격언대로라면 과거 역사를 띄어 넘어서 협력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다.

중국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너무나 호전적 및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개발함으로써 민족의 공멸까지도 염려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지혜로우면서도 냉정하게 국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한국이 냉정하게 인식해야할 사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해답으로서 중국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과거를 통하여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고, 최근에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북한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듯 중국도 동맹국인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지만, 위험한 일이다. 다른 여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약혼관계를 훼손하는 것에 비유한다는 지나칠까? 한국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나서서 도와준 것은 미국이지 중국이 아니다. 필요할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지 않는가?

중국이 한국을 대우하고 있는 만큼 이제 한국도 중국을 대우하자.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hrpark55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