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圈의 ‘大選 피선거권’ 없는 潘基文 씨에 대한 誘客 소동의 難解性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거할 경우 潘 전 총장은 ‘피선거권’이 없어서 대통령 선거 출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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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圈大選 피선거권없는 潘基文 씨에 대한 誘客 소동의 難解性   

임박(臨迫)112일의 반기문(潘基文) 유엔사무총장의 귀국을 앞두고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동으로 때를 앞당겨 형성되고 있는 19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는 바탕 소용돌이가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문재인(文在寅) 씨의 독주(獨走) 표면화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의 모든 정파들이 각기 복잡다기(複雜多岐)한 정치적 계산에 입각하여 자파의 차기 대권(大權) 후보로 총장의 영입과 추대에 눈독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 자신은 아직도 19 대선 출마 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국에서는 그의 대선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총장이 최종적으로 대권 도전(挑戰) 결심하게 경우 그에 앞서서 스스로 확인해야 중대한 현안(懸案) 있다. 그것은 반 전 총장 자신이 선거법 대통령 피선거권의 소유자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특정 자연인의 대통령 피선거권 소유 여부의 법적 판단 근거는 <공직자선거법> 16조의 여러 항목들이다. 가운데 항에서 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규정하고 있다. '국민' '국적 보유자'들에게 부여되는 피선거권의 절대적 조건으로 '40 이상의 연령' '5 이상의 국내 거주 실적'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예외 인정하는 단서 설정되어 있다.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것이다. 총장의 경우는 바로 <공직선거법> 16항과 단서 근거하여 피선거권 소유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된다  

대한민국의 다음 번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34항의 1호에 의거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20192 25)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201712월20일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200711일부터 20161231일까지 임기 5년의 유엔 사무총장을 두 차례 연임했다. 이에 따라, 반 전 총장은 이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귀국하는 112일까지 대한민국이 아니라 유엔본부가 위치한 미국의 뉴욕에서 거주한 것이 틀림없다. <공직선거법> 16조에 의거하여 반 전 총장의 국내 거주가 의무화되어 있는 ‘5의 기간은 반 전 총장이 미국에서 거주한 12년과 중복되는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반 전 총장은 근원적으로 <공직선거법> 16조에 의거한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 기간 중에 그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미국에 거주'한 것이 아닌 한 그는 <공직선거법> 16단서에 의거한 예외적인 피선거권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그의 신분과 직위는 '대한민국에서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서에 근거하여 예외적인 피선거권을 인정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거할 경우 반 전 총장은 피선거권이 없어서 대통령 선거 출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 문제는 얼마 전 전직 국회의원인 박찬종(朴燦鍾) 변호사가 한 종편 TV에 출연한 자리에서 가볍게 언급한 일이 있지만 그 뒤 어느 언론이나, 정치세력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진지하게 다루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동이 무위(無爲)로 귀결(歸結)되어 차기 대선이 법정기일인 오는 1220일 실시되는 경우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認容)으로 끝나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조기(早期) 대선 실시가 불가피해지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16조에 의거한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문제는 이미 해법(解法)이 없는 난제(難題)로 등장했는데도 이를 아랑곳함이 없이 정치권에서 불이 붙고 있는 반 전 총장 상대의 유객(誘客) 소동은 이 나라 정치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성(難解性)의 또 하나의 단면(斷面)이다.

 

언론의 난
[ 2017-01-14, 13:01 ] 조회수 : 263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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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2017-01-11 오후 4:42
유엔사무총장이 되려면 주소를 미국으로 옮겨야 하나요?
그런 규정이 없다면 국내에 주소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았겠습니까?
반총장의 주소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목을 "...피선거권 없는 반기문"씨라고 못 박은 것은 이상하군요.
  citizen9   2017-01-11 오후 3:50
이동복교수님 지성인의 준법정신 감탄합니다. 반기문 대동령추대위원회 고문 김종필 이회창 김동길....이일을 어쩌나 ...국회원도 아니고고 대통령이니..인민재판을 할수도 없고...난해하네그랴.
  일지매   2017-01-11 오후 12:03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문구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네요.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을 선거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필자의 주장대로 반기문씨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반기문씨의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국내 거주요건 없이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이라고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후자와 같이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조속히 받아봄으로써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과오답   2017-01-11 오전 9:07
법보다 카더라가 중요한 나라에서
법을 지키자는것은 민족의 습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토마스   2017-01-11 오전 8:49
이 나라의 정치뿐 아니라 도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성에 한가지가 추가되는군요. 세계가 하나가 된 세상에서 이 땅보다 밖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얘기할 때 공감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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