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겨냥한 ‘인민재판’의 문제점
[再錄] 언론과 정치인이 결탁해 국가경제의 中樞(중추)인 대기업을 매도하는 현실

朴承用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언론이 무분별하게 대기업을 때리고 있다. 특정 재벌의 문제를 가지고 대기업 전체로 매도해선 안 됨에도, 언론은 자극적이고 비난 일변도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식량 자급도가 30% 정도인 한국이, 천연자원도 별로 없는 한국이, 서구의 富國(부국)들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 첨단 제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는 덕분이다. 이들 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중단되면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민은 또 다시 보릿고개로 돌아가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들 제품들은 모두 대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 중소기업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첨단 컨테이너船(선)을 만들 수 있는가? 중소기업에서 도요타나 GM과 벤츠와 맞서며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가? 소기업이 수조 원의 투자비가 드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가?

 독일에는 세계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거대 자동차 회사만 해도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네 개가 넘는다. 일본도 도요타, 미쓰비시, 스즈키, 혼다 등 세계적 규모의 자동차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국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多數(다수)의 거대 조선회사를 가지고 있다.

 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많은 나라가 잘 산다. 대기업은 소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30~40%나 높기 때문이다. 독일은 종업원 250명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기업의 55% 이상이다. 반면, 그리스는 제조업체 전체의 3분의 1이 10명 미만의 마이크로 회사다. (하단의 참고자료 참조).

 그러니 독일 경제는 유럽 최강이고 그리스는 유럽 경제를 갉아 먹는 癌 덩어리가 된 것이다. 같은 유럽이라도 대기업이 적고 중소기업이 많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이 세계적 대기업群(군)을 가지고 있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부 유럽 국가보다는 경쟁력이 약하고 소득도 낮다. 대기업이 지속적인 고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同一 국가 內에서도 대기업이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소득이 더 높다. 한국의 울산, 거제도, 창원의 소득은 4만 달러가 넘는다. 조선, 기계, 화학 등 거대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충남의 소득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지기 시작한 것도 이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서기 시작한 이후부터이다. 반면 한때 輸出韓國(수출한국)의 先鋒(선봉)으로 잘 나가던 부산과 대구가 소득이 최하위群으로 전락한 것은 다수의 대기업이 철수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계문명의 상징이던 디트로이트가 파산에 이르게 된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2016년 현재 디트로이트 산업이 제법 활기를 찾고 있다는 소식도 있지만, 지난 몇 십 년간 디트로이트의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했었다. 노조와 이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력을 상실,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기업 죽이기 人民裁判(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從北 좌파세력은 물론이고 다수의 정치인들과 지식인 및 일반 민중도 대기업 때리기에 열광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문·방송 등 記者들이 신바람이 나서 대기업 증오의 불길에 기름을 부으며 加勢(가세)하고 있다. 인간의 本性에 내재하는 가장 추악한 性向(성향)인 시기와 질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처구니없는 自害(자해)의 굿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급상승하게 되며 反面(반면)에 대기업을 못살게 굴고 들볶아서 대기업이 망하거나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경제가 파탄난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사람이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言行(언행)을 반복하면 怪物(괴물, grotesque)이 된다. 선전·선동에 잘 속는 일반 민중이나(세계 최고의 교양수준을 자랑하던 독일인들도 미친 히틀러의 각본에 놀아났었다!) 민중을 밥으로 하여 먹고 사는 건달 정치인이나 비뚤어진 정의감에 사로잡히기 쉬운 기자나 악마의 하수인인 공산주의자들이 모두 怪物이 되기 쉬우며 지금 한국에서는 이들이 한 통속이 되어 대기업 인민재판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명색이 진리와 사실을 탐구하는 지식인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냉철해야 되는 지식인들이, 그 중에도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대기업 마녀재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들은 相生(상생),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 현대 경제논리와는 상반되는 주장들을 펼치며 대기업 때리기를 부추기고 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며 가장 훌륭한 기업은 이익을 가장 크게 남기는 것이다. 이윤이 늘면 國富(국부)도 커지며 국민의 생활수준이 상승한다는 경제학의 기본조차 무시하는(아예 모르는?) 이들이 대단한 碩學(석학)이나 정의로운 학자로 행세하는 세태가 한심스럽다. 이들의 굿판을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도 美 디트로이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



*참고

 1. When small isn't beautiful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小기업인들을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은 때로는 빗나가는 수가 있다.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소규모 회사(small firms)라기보다는 보다 커지고 있는 작고 젊은 기업이다. 소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남부 유럽의 나라들처럼 소기업의 우세는 경쟁력이 없는 市場(시장)과 낮은 생산성의 징표이다. 성장이 멈추어 버려서 矮小化(왜소화)된(stunted) 기업의 문제를 점검해 보자

 그리스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성장을 멈추고 왜소화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그리스 제조업체의 3분의 1이 종업원 10명 미만의 마이크로(micro) 회사다. 독일은 4.3%에 불과하다. 이런 소기업 문제는 납부유럽의 다른 나라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소기업 편중은 가족 회사를 존중하는 전통에서 유래한다. 스페인도 큰 규모의 제조업체가 부족하다. 포르투갈 제조업체의 19%만이 종업원 250명 이상이다. 반면 독일은 250명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기업의 55%가 넘는다. 포르투갈은 1980년대보다도 2009년 현재에 소기업은 증가한 반면에 대기업은 오히려 감소했다.

 소기업은 비용이 비싸다. 유럽 소기업의 생산성은 250명 이상의 대기업 생산성의 절반도 안 된다. 유럽 경제위기의 뿌리는 남유럽의 문제국가들의 경쟁력 상실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난 10년간 생산성 성장은 비참할 정도로 낮은 데 반해 임금 상승은 급속하였기 때문이다. 최우수 소기업이 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면 그리스와 여타 국가들은 임금을 削減(삭감)하거나 유로貨(화) 통용지역에서 탈퇴하지 않고서도 경쟁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부 유럽 국가들의 생산성이 이렇게 부진하게 된 것은 노동과 상품시장(jobs and goods markets)을 다스리는 엄격한 법규(rules)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국가 번영의 열쇠는 자본과 숙련노동자의 결합이고 이것들이 결합하는 방법이다. 회사의 質(질)은 다양한데 어디에서(회사) 어떻게 잘(능률) 얼마나 많이 자본과 기술이 결합(배치)하느냐이다. 制限的 規定(제한적 규정, restrictive rules)으로 인해 경제적 자원(자본과 숙련노동자)이 비능률적인 회사에 집중 되면 최우수 기업들이 자본과 기술(숙련 노동자)에 굶주리게 될 것이다. 결과는 생산성 低下(저하)다. 포르투갈의 고용법이 회사를 움츠리게 하고 있다. 고용법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데, 작은 회사들은 면세혜택을 받는다. 《The Economist 2012년 3월1일字》


 2. Small is not beautiful

 어느 나라나 회사가 커지면 대체로 그 회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Walmart와 Tesco같은 큰 회사들이 납품업자들을 가혹하게 짜내고 작은 경쟁회사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영국의 일부 대기업들은 세금계산을 공격적으로 최소화하여 대중들의 분노를 격발시키기도 한다. 映畵(영화)에선 거의 예외없이 대기업을 惡(악)하게 그리고 있다. 정치인들이 거대기업이 아닌 소기업을 감싸고 도는 것은 이상할 것 없다.

 작은 회사(little guys)―소기업―를 챔피언으로 만드는 게 약삭빠른 정치이다. 그러나 소기업에 대한 대중의 숭배(fetish)는 경제현실과는 相反(상반)되는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생산성이 높고 임금도 더 높고 세금도 더 많이 낸다. 그래서 소기업이 주도하는 나라의 경제는 활력이 떨어진다.

 南유럽을 생각해보자.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정 때문에 성장에 실패한 많은 소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들 나라의 제조업에서 적어도 250명의 근로자를 가진 업체는 유럽 최강의 경제인 독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대기업의 부족은 유로 존(euro zone) 위기의 보다 더 깊은 원인인 停滯(정체)된 생산성과 경쟁력의 상실과 연결된다. 소기업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생활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대기업이 많은 나라이다.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의 덕을 볼 수 있다. 대규모 공장은 소규모 공장(small workshop)보다 저렴한 비용과 노동력을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악랄한 Walmart 같은 대규모 슈퍼마켓은 골목 상점보다 적은 값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고품질 상품을 제공한다. 규모는 혁신을 배양하는 전문화를 허용한다. Google이나 Toyota의 엔지니어는 특정 문제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다. 그는 사장의 컴퓨터를 돌보는 것 같은 잡다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에서 종업원 250명 이상을 가진 제조업체는 10명 미만의 종업을 가진 영세(micro)기업보다, 생산성이 30~40% 이상 높다. 그리스는 영세기업이 主를 이루지만 독일에서는 영세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대기업도 결함이 있다. 대기업은 소비자의 요구나 변화하는 취향이나 파격적(disruptive) 기술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다. 대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는 바가 많다면 종종 관료적이고 비능률적이 된다. (한국의 공기업처럼) 소기업을 우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기업을 우상화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의 규모보다는 기업의 성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소기업을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소기업이 대기업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소기업들은 무한정 소기업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소기업과 일자리 성장과의 연결(관련)은 전적으로 신생기업(start-ups)에 의존한다. 신생기업은 대체로 소규모이고 반드시 새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규제적 혜택을 주는 것 대신 정부는 기업 확장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의 일부에서는 소규모 회사는 가장 부담스러운 사회적 규제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이것은 소기업에게 소기업으로 남아있으려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소위 피터팬 증후군). 모든 기업에게 부담스러운 규정을 철폐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차등세율(differential tax rates)도 철폐하는 것이 합당하다. 건강한 경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진취적 창업기업인들이 회사를 쉽게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최선의 회사는 빨리 성장하고 최악의 회사는 빨리 도태되어 버린다. 회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의 성장이 중요하다.《The Economist 2012년 3월1일字》

언론의 난
[ 2017-04-26, 17:10 ] 조회수 : 6689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1   2017-01-11 오후 6:56
대한민국의 천국 가는길 막고 지옥행으로 이끌고있는 오늘의 야당 정치꾼 과 이들의장단에 맞춰 춤추는 언론인을의 정신 나간짓을 중지시키는 방법은 없나!!! 있으면 당장 실행하자!!!
  칸타빌레   2017-01-11 오후 2:02
대기업 죽이기, 인민재판은 "인간의 本性에 내재하는 가장 추악한 性向인 猜忌와 질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처구니없는 自害의 굿판을 벌리고 있는 것".. 혜안이 돋보이는 멋진 표현의 글입니다.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  뉴포커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