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대한민국 법관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 있단 말인가?
청와대는 대통령의 居所(거소)이자 사무실로 이 나라의 심장이다. 이 나라의 심장을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하찮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멋대로 압수수색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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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9일 탄핵은 탄핵이 아니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질은 대통령 下野운동의 연장이다. 야당·언론·촛불이 합세하여 벌이는 ‘대한민국 뒤집기 반역운동’의 하나다.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자유·민주·법치를 國是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민주·민족·민중의 三民主義(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國體를 바꾸려는 나라 뒤집기의 한 과정이란 뜻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代理(대리) 수행하는 헌정비상사태가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 사실상 국정을 독점하고 있는 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대통령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국무총리로 格下(격하)시켰다. 그러면서 국회가 부르면 (黃 대행이) 당장 국회로 달려와 자기들의 온갖 질문에 답변해야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법률에 근거해 알아보도록 하자.
  
  법률상 ‘권한대행’은 대리인 즉 법정대리인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주인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을 막고자 헌법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기각, 탄핵인용 또는 탄핵 각하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수한 직책을 만든 것이다. 이는 마치 民法에서 미성년자, 파산자, 심신상실자 등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법적지위이다.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6년 12월10일부터 단순한 국무총리가 아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 즉 임시 대통령이다. 법률상으로는 임시 대통령도 대통령이므로 黃 대행은 대통령과 똑같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속에는 비상계엄 선포권, 법률거부권, 긴급명령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대법원장 지명권 등이 포함된다(이런 권한이 없다면, 비상사태를 틈타 外敵이 침입하거나,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을 할 수 없어 대한민국은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 자명한 法理를 무시하고, 이 나라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탄핵政變(정변)’ 이전과 똑같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라고 호칭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단순한 국무총리로 취급하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각종 의회 일정에 黃 대행이 응하지 않는다고 공격한다. 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황교안 대행은 매일 국회에 나와 저들의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질문에 답변하느라 대통령의 직무는 하나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2017년 1월31일자로 박한철 憲裁 소장의 임기가 만료, 퇴임했다. 憲裁는 헌법이 정한 定員(정원) 9명이 아니라 8명으로 대통령 탄핵사건을 재판해야 되는 비상사태에 빠져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과 같이 나라의 命運(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정원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재판하면, 그 자체에 법적하자가 생긴다. 결국 憲裁의 탄핵판결은 어느 쪽도 승복할 수 없게 될 게 불 보듯 명백하다. 국회는 황교안 대행이 총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후임 憲裁 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부리고 있다. 현재 黃 권한대행은 후임 憲裁 소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憲裁는 마땅히 재판을 중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가 후임 憲裁 소장을 임명할 때까지 재판을 못하겠다고 버텨야 할 것 아닌가?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박한철 憲裁 소장은 퇴임사에서 조속한 후임자 임명을 촉구하지 않았다. 후임자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재판하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오는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판결시한을 정해 놓고 퇴임한 셈이다. 일주일에 두 번 재판하는 졸속재판 절차도 모자라 더 빨리 재판하여야 한다고 대통령 측 대리인들을 닦달하였다고도 하니 기가 찰 일이다.
  
  朴 前 소장의 발언으로 볼 때 憲裁는 3월13일 이전 판결 선고라는 누가 정한지도 모르는 판결시한을 실행하기 위해 매일이라도 재판할 기세다. 그는 퇴임하면서 헌법의 ‘9명 정원 재판’을 강조했어야 한다. ‘최소 7명의 재판은 안 되지만 8명 재판은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나가니 우리 국민은 어떻게 憲裁 판결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
  
  이 나라의 지도층은 권력쟁탈의 黨派(당파)싸움에 눈이 멀어 이 나라를 헌법이 없는 나라, 대통령이 없는 나라 즉, 주인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법률이 없고 오로지 혁명수령의 지시만 있는 공포의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야당은 나라의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보다 정확히 말하면 주인을 탄핵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쫓아내고 그 빈틈을 이용, 나라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떠나 빈틈을 이용해 나라를 훔치려는 건 쉽게 말해 ‘반역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 야당의 반역행위를 비판하고 싸울 생각은 않고, 이 빈틈을 야당이 독차지할까봐 자신들도 한자리 끼겠다고 숟가락 들고 덤비는 모양새다. 화려한 국정 청사진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 한심한 정치판에 끼지 못해 안달이다. 나라의 주인 자리가 빈틈을 타 빈자리를 노리고 덤벼드는 새누리당의 행태 역시 반역행위에 준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에 이은 ‘제2의 叛逆徒(반역도)’들이다. 하긴 그들이 누구인가? 야당, 언론, 촛불 시위대와 함께 황당한 탄핵사유와 불법절차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는 2016년 12월9일 政變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아닌가!
  
  가장 한심한 것은 특검이다. 야당이 자기들을 특검으로 임명하였다고 완전히 야당의 특검으로 나서서 현직 장관을 멋대로 구속하고, 아무 죄도 없는 대기업의 회장을 잡아 죄수옷을 입히고 항문 검사를 하는 횡포를 부렸다. 대통령은 內亂·外患(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訴追(소추)를 할 수 없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최순실의 범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고 야단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居所(거소)이자 사무실로 이 나라의 심장이다. 이 나라의 심장을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하찮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멋대로 압수수색한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대한민국 법관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 있단 말인가? 서글프다! 검사와 법관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헌법과 법률을 오히려 나라를 뒤집는데 악용하다니. 정녕 그들도 이 나라의 검찰, 법관이 맞는가?
  
  그런데도 이 나라의 언론·법조·학계·시민단체·젊은이들은 묵묵부답이다. 눈동자만 좌우로 돌리며 침묵이다. 저들에겐 완전히 남의 나라 일이다. 국회, 언론, 憲裁가 다 알아서 할 터인데 왜들 이렇게 소란이냐고 태극기를 나무란다. 필자 본인에게는 ‘나이 칠십이 넘어서 미국에서 편히 잘 지내면 될 터인데, 한국에 뭐하려고 돌아왔느냐. 朴 대통령한테서 한 자리 받기로 했느냐’고 묻는다. 더 이상 할 말을 잊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게 있다. 2016년 12월9일 탄핵은 탄핵이 아니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질은 대통령 下野운동의 연장이다. 야당·언론·촛불이 합세하여 벌이는 ‘대한민국 뒤집기 반역운동’의 하나다.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자유·민주·법치를 國是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민주·민족·민중의 三民主義(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國體를 바꾸려는 나라 뒤집기의 한 과정이란 뜻이다.
  
  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고도 감사하는 마음 하나 없는 자들, 지금까지 받은 게 자기의 능력과 재주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모자라 불공평한 나라라고 비난하는 무리들, 이 나라를 확 뒤엎어야 한다는 반역도들의 반역행위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정치인·언론인·법조인·학자·문화예술인 등 지도층들의 적극적·소극적 반역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고국에 돌아왔다.
  
  추운 겨울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남쪽나라에 가서 골프와 온천을 즐기고 있을 때 태극기 하나 들고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에 나와 ‘아, 대한민국’의 구호를 외치는 아무 힘 없는 가난하고 선량한 백성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도, 그간 내가 과분하게 받아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저들과 함께 ‘아. 대한민국’을 외치고 싶어 조국에 돌아왔다. 그것뿐이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 2. 4. 김평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
  
  
  
언론의 난
[ 2017-02-04, 11:44 ] 조회수 : 25689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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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izen9   2017-02-15 오후 8:56
청와대는 지체없이 김평우변호사의 법리와 논리가 헌재재판정에서 펼치게하라 그리고 옥석을가려 대통령변호보다 변호사자신의 매명과 인기팔이 변호사를 선별퇴출하라!!
  udt   2017-02-07 오전 11:53
좌파와 싸운 대통령을 좌파와 결탁한 무리들이 끌어내리고 그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시도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엽기적 ,반역적인 사건을 우리는 직시 해야한다.
이것은 아마도 반 대한민국세력에 의한 마지막 최후의 결전 "아마겠돈" 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종북 세력들은 시간에 쫒기고 대세 불리함을 만회 하려는 최후의 발악일 가능성이 높다 어찌 우리가 이 절대절명의 순간 일어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더 혼신의
힘을 다하여 태극기를 들고 탄핵반대,특검해체 를 줄기차게 외쳐야 한다 !!!!
김평우 변호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김작가   2017-02-07 오전 10:09
"조갑제는 진짜 보수를 죽이려 작정했나?"
누가 부패한 것인지 ? 최순실인가, 박대통령님인가?
인민특검 삼족멸함의 조폭협박 속에서 일원한푼 챙김을 발견할 수 없었던 박대통령님이 부패하였다는 것인가? 월급을 떼내어서 청년발전에 썻던 박대통령님이 부패했다라는 것인가?
정치검찰의 "역꺼서"라는 쓰레기 논리를 재탕/삼탕하는 것인가?
교묘한 언어의 유희로써, 보수의 탈을 쓰고 진실을 무너뜨릴려고 하는 것인가?
태양이 떠오르면 진실의 탈을 쓴 거짓은 허공으로 산산히 흩어지리라

  arock   2017-02-07 오전 9:10
조갑제는 진짜 보수를 죽이려 작정했나?
이곳 글마당에 등장하는 다수가 “동굴의 우상”에 사로잡혀 진실을 오판하고 있다.
이미 안종범의 史草 56권이 증거로 채택되었거나 제출된 마당에 찌질한 논리로 억지 궤변을 늘어놓는 건 허망한 일이다.
이번 탄핵사건은 좌파 우파의 싸움, 청색 적색의 싸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부패와 반부패의 싸움이며,
2. 거짓으로 암 덩이를 가리느냐 진실을 캐느냐의 싸움이며,
3. 무능한 지도자를 보호하느냐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하느냐이며,
4. 보수가 무너지느냐 보수의 정통성을 다시 살리느냐의 싸움이며,
5. 권력의 기생충을 놓치느냐 잡느냐의 싸움이며,
6.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느냐 도덕재무장을 하느냐의 싸움이다.
조갑제 기자는 이 땅의 보수를 정말로 말살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거리의 유랑아가 될 생각을 접고, 제 2의 정도전, 제 2의 박정희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라.
그게 어려우면 박통을 만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가 자기를 밟고 지나가도록 허용한 걸 본받아, 차기 보수 지도자가 자기를 밟고 지나가게 하도록 설득하라!
  민주주의수호자   2017-02-07 오전 12:41
지금시간이 새벽 0시 30분입니다.
신의한수에서 김평우 변호사님 말씀듣다가 이렇게 오래되었습니다,
말씀 듣는 동안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남다른 애국심과 한차원 높은 법률지식과 세상을 멀리보는 혜안 등 그동안 육십평생 접해보지 못했던 주옥같은 말씀들 감동 그자체 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국민들에게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지식인들의 침묵에서 깨어날 것을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등 등
참으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런 강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KBS에서 먼저 나서서 해야할 것 같은데 요즈음 언론들이 다들 쓰레기 같아서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것 같습니다.
신의 한수에서나마 기회를 주시니 신혜식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특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북한으로 착각할 정도라던지
인권이 없는 북한사람들은 세계어느나라에서도 대접받지 못한다 던지 이런 등 등 말씀 참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애국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자는 말씀 참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혼란에 영웅 한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opine   2017-02-06 오후 11:32
지금의 헌재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은 파청구인 즉 대통령 측이 사실을 밝히기 보다 무한정 시간 끌기 내지 재판 지연작전을 쓰고 있을 뿐이라고 알고 잇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님, 대총령측이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 소추인단이 소추 사유를 매번 변경하고 있다는 사실, 대통령측이 사실 구명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느지 등 무지한 국민을 계도할 진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전독조   2017-02-06 오후 8:46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주장하는 자들에게 물어 보라.
광주에서 왜 김대중과 김정일 캐릭터를 내세우고 평화통일행진을 하였는지. 평화통일행진은 남쪽의 공산화 이후 북과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적화평화통일행진이 아닌지.
통일을 위해 북쪽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자기가 잡은 정권을 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왜 북쪽의 실력자들을 학살하고 있는지.
  도솔383   2017-02-06 오후 8:33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려고
이 분을 쓰시려나 봅니다
  도솔383   2017-02-06 오후 8:32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려고
이 분을 쓰시려나 봅니다
  bellgold   2017-02-06 오후 12:23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이룩해 놓은 공든 탑을 종북세력, 반정부 세력들, 간첩들이 무너트리려고 한다. 그러나 애국시민 곧 태극기를 든 세력들이 일어나 이를 척결하려고 한다. 다 함께 뭉쳐서 반정부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한다.
김평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대한남아   2017-02-06 오전 10:52
법원이나 검찰이나 김대중 노무현 좌익정권 시절에 키워놓은 놈들이 지금 중견 간부가 된 상황이다.이놈들을 척살해야 정의가 서고 나라가 산다.좌익들이 금과옥조 역사적 금자탑으로 주장하는 518사태부터 새로 조사 정의해야 한다.보수 우익들이 비겁하여 이에 대한 진상조사도 하지않고 무슨 독립운동이나 한 것인양 양보하는 바람에 이놈들이 북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짓밟는 디딤돌로 삼고있다.518은 광우병 세월호 촛불난동과 맥을 같이하는 반역행위였음을 확실히 해야한다.
  김작가   2017-02-06 오전 9:28
김평우 변호사님,

당신께서 우리의 조국,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활"에 대해서 얘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진실, 용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해 온 김xx 교수, 최xx 기자, xxx 장관, xxx 국회의원, xxx 법관 등, 이 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선으로 가득찬 인간 군상 들이었는가 ?
이 번 129 난을 통하여 뒤통수에 무거운 망치를 맞은 듯 깨달았고,
또 이 번 129난을 통하여 김 변호사님과 같은 분의 우국충정 (憂國衷情)을 알게되었네요.
  정중히   2017-02-06 오전 8:03
5.18 광주사태는 김대령박사 연구에 의하면 1975년 월남공산화에 고무된 북괴가 그 최대 공헌자인 남민전(남베트남 민족민주 전선)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한것으로 주축세력이 군납업체(아세아자동차)가 있던 광주에서 북한특수군(지만원박사연구)과 연계하여 일으킨 치밀한 무장봉기였다!! 이 무장봉기가 원래계획대로 수도서울로 확대 되는 시점에서 북한은 전면남침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번 최순실사태를 촉발시킨 고영태란 인물도 5.18 유공자(부친이 총기사망)란 말이 있고, 박대통령이 그 사실을 측은히 여겨 그의 핸드백을 구매하였다고 하니, 5.18 과 대한민국은 대단한(?)인연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애국지사들이 태극기로 모두 모여든 지금 이 현대사의 가장 거대한 사건인 5.18 을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갤뱅이   2017-02-06 오전 6:50
국회 언론 사법 노동 문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득권 모든세력이 다 미쳐있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이를 정신차리게 할수있을것이다
  2말3초   2017-02-05 오후 9:30
눈여겨 볼 글 임에는 틀림 없네요..
그런데...모든 방송에서..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박근혜 죽이기 방송만 내보내니..
마치 김일성찬양만 보는 북한사람들 세뇌당하듯이...<박근혜는 나쁘다>에 세뇌당하는중이네요..
우리나라의 일부분 사람들이라도..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바껴야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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