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憲裁의 교묘한 수사(修辭)
法은 상식에 기초한다는 인생의 가치관 중 하나가 처절하게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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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결정문 일부 발췌>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의 의견>

무릇 법원의 판단은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 결정문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헌재(憲裁)는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교묘한 수사(修辭)로 포장하였으나, 이는 헌재의 사평(公平)이 아닌 불평(不平)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미루어 짐작하면 8인에 의한 심판(審判)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당시에 이미 탄핵소추를 인용하기로 결정했고 소추인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헌재는 선고 전에 평의(評議)를 한다. 억지 설정이지만 재판관 8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 탄핵을 반대했다고 하자. 2명이 6명을 설득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재판관이 추가되어 3명이 6명을 설득하는 것이 쉬울까? 헌재 재판부는, 한 명이 빠짐으로써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주장했지, 平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이익'은 무시한 것 같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三權분립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헌법정신에 맞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재판의 大원칙인 공평함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9인의 재판관이 온전히 구성되었을 때, 탄핵심판을 하는 게 옳았다.

사실 나는 헌법재판관들이 확정된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 일반재판 과정에 의해 잘못된 재판 과정이 드러날 경우, (헌재 재판관들이) 後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판관들이 역사의 죄인이라는 낙인을 자청할 리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또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소추안이 '인용하기에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찌라시 소추안’이라 국가를 조속하게 안정시키려는 애국심의 발로로 일부 불만 어린 소리를 듣는다 해도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審理를 진행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추안 자체를 각하할 것이라고 순진한(어리석은) 기대도 했었다(아마 이것이 나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헌법재판소가 8인에 의한 심판의 위헌(違憲)이라고 주장한 피청구인 측 의견을 기각하고, 피청구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증인의 채택을 기각하던 즈음에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고 본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法은 상식에 기초한다는 인생의 가치관 중의 하나가 처절하게 무너지던 순간이었다.

언론의 난
[ 2017-03-17, 14:10 ] 조회수 : 1416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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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수호자   2017-03-17 오후 5:57
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저는 표현력이 부족하여 생각을 글로서 표현을 못하였으나 저의 생각을 대신해주신 것 같은착각을 느낄 정도입니다.
님의 글을 헌법재판관들이 읽어보면 양심에 가책이되어 자살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란 기득권 세력....
국민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국민들이 당신들의 세치혀에 놀아날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진실을 밝혀지게 되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석고대죄함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렸음을 참회하면서 살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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