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政變(정변)은 진행 중이다!
문재인 씨의 대통령 취임은 실질상 민중혁명으로 적법한 民選 대통령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결코 그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혁명으로 흥한 자 혁명으로 망한다.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지난 5월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으로 이상한 옷과 머리 손질을 한 채 퉁퉁 부은 병색의 얼굴로 재판정에 끌려와 법관 앞에선 모습을 뉴스에서 보고 하루 종일 말 한 마디 못했다. 눈물은 이미 말라 더 나오지 않고 이제는 너무 기가 차 말도 글도 안 나온다.

어느 원로 분이 전화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생기느냐고 한참 한탄하시더니 끝내 흐느끼며 이제 죽을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 아무 罪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직에서 나온 지 3주 만에 집에서 편히 쉴 틈도 주지 않고, 아무런 구속 사유도 없이, 오로지 ‘구속의 평등’이라는 참으로 해괴한 평등이론을 가지고 구속했다.

진짜 구속이유는 곧 밝혀졌다. 朴 대통령이 구속된 틈을 타, 23일 만에 후다닥 선거를 치러 소위 人權 변호사이자 탄핵정변의 지도자가 41% 득표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선거 직후 1분도 안 되어 언론이 출구조사 형식으로 발표하고, 하루도 안 되어 선관위가 같은 숫자의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追認(추인)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대통령 당선자의 혼자 취임만 있고 취임식이나 축하 파티가 없다. 외국의 축하사절은커녕 축전도 하나 없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국민과 외국으로부터 축하받지 못한 대통령 당선자가 어디 있었나?

축하파티 대신에 나온 게 바로 박 대통령 재판이다. 박 대통령은 罪人이니 문재인 씨가 그를 쫓아내고 대통령 된 것은 정당하다? 이런 논리인 것 같다. 민주주의의 선거 논리가 아니라 민중혁명의 논리이다. 하긴 이번 탄핵정변은 저들 말대로 민중혁명이다. 문재인 씨는 민중혁명의 성공에 힘입어 대통령의 자리를 쟁취한 것이다.

문재인 씨가 노무현, 박근혜와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다. 노무현, 박근혜는 어쨌든 적법한 선거로 뽑힌 民選 대통령들이다. 그래서 국민과 외국의 축복을 받으며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이번 大選은 박 대통령을 거짓과 불법으로 탄핵하여 청와대에 유폐시키고, 탄핵 후엔 감옥에 가두어 놓고 치러졌다. 한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보궐선거였다. 그것도, 사실상 민중혁명이라고 불릴 政變(정변)의 한 가운데서 말이다.

민중혁명이든, 쿠데타든 소위 정변을 일으켜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정당성 확보다.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작고, 외지고, 지도층이 어리석고, 비겁한 나라에서는 언론과 사법만 잡으면 국내의 정당성 확보는 문제가 안 된다. 권력 앞에는 다들 알아서 먼저 기는 게 본능화된 지도층들이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국제사회, 즉 외교상의 예우 문제이다.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의 정통 대통령이 되려면 북한이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당한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예우를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안보와 통상이 안정되어 나라가 존속한다. 홍석현을 특사로 보내 미국으로부터 뭘 얻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代價(대가)는 무엇일까?

설사 외교적으로 딜(deal)을 해서 미국 등으로부터 축하를 받아낼지 모르지만, 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보궐선거가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거짓과 부정의 절차임이 자명한 이상, 문재인 씨의 대통령 취임은 실질상 민중혁명으로 적법한 民選 대통령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결코 그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 자업자득이다. 혁명으로 흥한 자 혁명으로 망한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촛불세력들의 대한민국 탄핵정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7. 5. 24. 김평우 변호사
(《탄핵을 탄핵한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의 著者)

언론의 난
[ 2017-05-25, 14:52 ] 조회수 : 7867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빅토리아7   2017-06-11 오전 10:26
요즘은 사실상 희망이 없다
세상이 변했다는 느낌!!!
아니 세상은 변했고 진실을 인터넷 보수매체나 여기 조갑제 닷컴에서나 볼수있다.
방송과 신문은 왠지 나와는 다른 세상이고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었거나 이들의 외침에는 관심이 없어보인다
진실은 존재하는 것일까?
진실이 살아날 수 있나? 요즘은 나의 예측이 맞는 것이 없다!?
나는 이제 40대 후반인데 뒷방 늙은이가 되어 귀와 눈이 멀어져가고 있다..
  arock   2017-05-26 오후 10:47
선거결과를 부정하려면 선거를 보이콧 했어야지, 선거에는 너도나도 다 참여하고(0.2%얻은 새누리당마저) 결과에 2,3,4,5 등 다 승복한다 선언했는데 난데 없이 정당성 타령하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 아닌가? 그리고 쓸데없이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민족을 매도하는 자는 통진당 졸개보다 더 심보가 고약한 자들이다.
  소월하인   2017-05-26 오후 6:44
기본정석과 arock님 여기와 맞지 않은 생각이면 나가세요. 와서 물 흐리지 말고, 그리고 댓글이 너무 수준이하입니다. 적어도 여기와서 논쟁을 하려면 논리가 있고 분명한 사실관계를 갖고 하세요. 또한 점잖게 하세요. 막말하지 마시고....
  arock   2017-05-26 오후 12:55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작고, 외지고, 지도층이 어리석고, 비겁한 나라"라고? 그래서 그대는 반미치광이 도람푸 나라에 갔나? 갔으면 그만이지 왜 나발을 부나? 변호사로서 박근혜를 방어하지 못했으면 입을 다물어야 정상 아닌가? 버스 지나고도 발광을 하나?
요즘 한국을 부러워 하는 미국인들도 많다더라. 도람푸를 탄핵하자니 너무 복잡해서...
  골든타임즈   2017-05-25 오후 7:07
사기탄핵 반역자들은 머지않아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기본정석   2017-05-25 오후 6:19
8명의 재판관이 어느 얼떨어진 연구관의 글을 그냥 다 낭독했다?
광화문 네거리 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 보시요.개가웃을
얘기라고 할테니까.애국평안씨.최소한 상식은 통하는 사이트가 됩시다.
  애국평안   2017-05-25 오후 5:20
헌재의 판결문을 누가썼을까?
헌재의 어느 어 떨어진 연구관이 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그 연구관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본정석은 좀 가만 있어요. 진실이 밝혀질테니...
  기본정석   2017-05-25 오후 4:58
아직도 탄핵타령인가.헌재판결 8대0이면 자중할줄 알아야지.
8인의 재판관을 다 도적으로 몰셈인가.
김평우씨 같은 사람이 사실 8대0으로 몰아간 측면도있다.
박그네는 이미 밝혀진것만도 국민들에게서 마음으로
사형선고 받은것이다.언론탓을 하는것도 어느정도지.
보수층이 이제 내실과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은
야당하게 생겼다.국민투표로 대선을 치뤘으니 문씨집권은
정당성이 있는거다.싫튼좋튼.
이제 김평우씨는 시대흐름좀 읽는 눈을 키우게
역사서적좀 탐독하기 바란다.
아직도 탄핵타령이니..젠장...
  파나마   2017-05-25 오후 4:45
김평우변호사님! 공감입니다!
존경합니다!
기망과 음모-그들의 굳히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jssung   2017-05-25 오후 3:51
한국인들의 바닥에 깔린 어리석음이 원인이지요.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한 자들들을 그양 둘 수가 없습니다. 총과 칼로 해결 될 것입니다.
  honseop   2017-05-25 오후 3:36
이 나라의 좌경화(사회주의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누가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줄까요???
  애국평안   2017-05-25 오후 3:20
100% 동의합니다.
이번 대통령직 찬탈 정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적어도 무기징역 1500명
10 년이상 징역 3000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처단할 날이 올 것입니다.
수괴는 아마도 사형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  뉴포커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