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은 구속하고 정유라는 영장 기각, 그것도 같은 판사가!
처음에 나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人權에 투철한 판사가 있었나 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 알고 보니 이 판사가 서울 삼성동에 주거가 있으며 평생 法을 어긴 적이 없는, 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는 걸 알고 어리둥절해졌다.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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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정유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나?
-법원은, 최순실의 딸이자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으로 탄핵政變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의 평등원칙을 적용치 않고, 영장발부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 법원이 취한 행태와 너무 다르다. 그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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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은 법원이 왜 정 씨의 영장을 기각했을까하고 의아해 한다. 구속영장의 발부는 판사의 재량행위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의 법률 사무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와 70조에 의하면 피의자가 罪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정유라씨는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주했다고 하여 박영수 특검이 인터폴에 체포를 의뢰했고, 安 모라는 여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직무는 팽개치고 수사관을 자처, 덴마크까지 가서 정유라의 행방을 찾아내 몇 달 만에 국내로 송환시켜 온 것이다.

어렵게 잡아온 피의자이므로 검찰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누가 보아도  검사의 영장청구는 예상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서울 형사법원은 2016. 11. 최순실 구속으로 탄핵정변이 시작된 이래 6개월간 박근혜,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최경희, 류철균, 이인성, 김경숙, 김종, 문형표, 남궁곤, 정관주, 신동철, 박채윤, 송성각, 차은택, 정호성, 장시호, 박성현, 정기양, 손상대 등  평생 아무 前科(전과)없이 법을 지키며 명예롭게 살아온 선량한 시민 30명 거의 대부분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여 구속했다. 객관적으로 아무 구속사유가 없는 데, 구속의 평등이라는 일종의 ‘북한식 구속사유’를 적용,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법원은, 최순실의 딸이자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으로 탄핵政變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의 평등원칙을 적용치 않고, 영장발부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 법원이 취한 행태와 너무 다르다. 무슨 영문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법적으로 보면 정 씨는 국내에 居所(거소)가 없다. 검찰이 공항에서 바로 체포했으니 국내에 居所가 있을 수 없다. 특검이 인터폴에 수사 의뢰했으니 도주자로 볼 수밖에 없다. 도피 중에 모친 최순실의 친지들과 연락을 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上記 구속사유 1내지 3이 모두 적용된다 하겠다. 그런데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法官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사유가 명백히 없는 다른 이들은 모두 구속하였다. 사법 당국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처음에 나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人權에 투철한 판사가 있었나 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 알고 보니 이 판사가 서울 삼성동에 주거가 있으며 평생 法을 어긴 적이 없는, 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는 걸 알고 어리둥절해졌다.

정 씨를 석방시켜 놓고 검찰과 언론, 정치권 즉 촛불 세력과 무슨 흉계를 꾸미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이 어린 정 씨에게 공작을 가하려는 것일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사유, 즉 주거不定(부정),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무시하고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깊은 의심이 든다. 오래지 않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언론인, 법조인이 없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만일, 法官의 구속영장 제도가 법률에 정해진 구속사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검찰의 각본과 흉계를 도와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말이다.  

法이 무너지면 국민은 믿을 곳이 없어지니 자기 방어를 위해 各自圖生 할 수밖에 없다. 그리되면 공공체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 결국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할 때 亡國(망국) 책임의 절반은 법조인과 언론인에게 갈지 모른다.

언론의 난
[ 2017-06-07, 10:29 ] 조회수 : 11179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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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고각하   2017-06-13 오후 5:48
지금 정부는 촛불정부이고 좌파정부입니다. 새마을운동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온덕에 좀 잘살다보니 배가불러 주변으로 눈을돌리다가 이념에 물들어 좌파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만약에 망국으로 간다면 모든 책임은 이에 동조한 세력들이 져야하는데 그자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눈에 피눈물을 흘릴때가 오겠죠.,
나라가 없는데 목사, 신부, 스님, 판사, 변호사, 검사, 정치인, 교사, 기자 이런자들이 존재할 가치가 없잖아요.
  커먼센스   2017-06-08 오후 11:35
아래 기본정석씨께 하는 몇 가지 질문! 첫째, 박근혜(박그네가 아님) 구속 탄핵이 어디 잡범 하나 잡아넣은 것이냐, 현재 이 불법적인 정권의 탄생과 무능력과 오판으로 점철된 정책수행, 이 모두가 외환, 내란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을 유린한 역사적 오류의 결과 아닌가?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해도 국민 대다수가 마땅히 여긴다고 했는데, 대다수는 국민의 몇 %를 말하나, 그리고 그 대다수를 어떻게 측정하나? 셋째, 순실이 딸 석박시킨 것에 대해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 넷째, 무엇이 국민상식인가? 이하 문장 하나하나가 오류와 비논리적 주장이라 더
이상 말하면 에너지 낭비! 박그네라고 표현에서부터 무슨 되지도 않을 소리를 떠벌리지 짐작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당신의 아이디 '기본정석'처럼 기본을 좀 닦으시요. 그런 기본도 되지 않는 소리를 떠드는 자야말로 논평할 가치가 인간이로소이다.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고 곱셈 나눗셈으로 넘어가야지...
  기본정석   2017-06-08 오후 12:59
아직도 박그네 구속 탄핵타령인가.박그네는 구속해도
국민 대다수가 마땅하다고 여긴다.이미 누누히 밝혀진 대로.
또 순실이 딸 석방시킨것에 대해 그럴수도 있다고 여긴다.
국민상식이 이렇케 받아들인다.
이제 그만 박그네는 잊자.
연설문 첨삭지도.개순실 거의 한주씩 관저 왕림하여
밥쳐드시고 3인방 회의 하며 지도 편달.뽀록나니
박그네 아줌마왈 키친 캐비넷이 였다.언제는 무슨 비선이냐며
개거품 물더니.미르K 인지 미륵인지 이름도 요상한 재단 순실이
주무르는거 알면서 사익을 추구하는지 몰랐다.나도 피해자다.
개거품 물고 항변하는 모습 가관이다.그런재단 만들고 순실이에게
맡긴 죄악 더이상 변명 필요없고 소용없다.
더이상 박그네 얘기하지말자.
논평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우전독조   2017-06-08 오전 7:19
동일한 사안으로 어머니와 딸을, 그것도 자식을 가진 딸을 같이 구속한다는 것은 인간이면 발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법이 상식에 반하게 되면 악마가 된다. 지금 한반도 사람들은 상식을 잊어 버리고 있을 뿐이다. 딸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이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뒤늦게 깨달은 것이겠지. 한반도 사람들 거의 대부분 미쳐 돌아 가고 있다.
  커먼센스   2017-06-08 오전 7:19
arock씨, 정유라가 구속을 면한거지, 무죄를 선고받은 게 아니에요. 박대통령을 구속한 판사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 처럼 정유라를 불구속 결정하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그걸 비판한 거고요. 문제의 핵심은 변호사의 능력/무능력의 문제가가 아니라 사법부의 정치화로 죄/무죄의 판단기준이 정치적 판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요. 뭔 사실 왜곡? 문정권이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안된거면 모두 적폐로 돌리는 것과 같은 당신의 논리? 코메디!
  arock   2017-06-08 오전 4:09
정유라는 유능한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어 법원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박 전대통령은 무능한 변호사들이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쇼나 슬로건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탈이 난 것이다.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법원을 탓하는 건 엉터리 목수가 연장 나무라는 식이다.
  박사모1   2017-06-08 오전 12:29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것인데. 국해의원과 종북좌파 빨갱이 검사 판사를 청소해야 된다고요.
  馬登   2017-06-07 오후 9:07
요 밑의 arock이란 분은 그동안 딴 나라에 살다 왔나?
이해불가로고... ㅉㅉ
  커먼센스   2017-06-07 오후 8:41
아래 arock씨, 그럼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상이란 말입니까? 2017년 6월 7일 현재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부터 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인신 구속하고, 정해진대로 재판을 끌고 가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당신이야말로 사안을 사안대로 보지 못하고 어설픈 이념에 빠져 모든 타인을 자기 아래로 보고, 역사를 부정하고, 부정의를 정의로 꾸며되는 어설픈 반대자가 아닐런지! 김평우변호사는 미국으로 가신지 오래고 당신같은 깜도 안되는 양반들이 시비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시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비정상두뇌 트럼프와 놀라고요?ㅎㅎ 지금 한국의 '문'은 과연 정상일까요? 그 '문'은 트럼프의 발바닦이나 핥을 수 있을려나? 나이 좀 드신 양반 같은데,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길...
  arock   2017-06-07 오후 6:00
"촛불 세력과 무슨 흉계를 꾸미려는 것은 아닐까?"라고? 대한민국사법부를 범죄집단 공모자로 여기나? 이런 피해망상증 환자가 어떻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나? 이제 설 그만풀고 미국에 돌아가 같은 비정상두뇌 부류인 트럼프와 놀아라!
  회오리37   2017-06-07 오후 5:46
법 논리만 보면 회장님 의견이 백번 맞지만 솔직히 정유라는 딱히 죄가 없잖아요? 이제 20대 초 그것도 운동만 한 여자가 사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했겠습니까? 기껏 사가지 없는게 죄라면 죄일까. 나는 아직도 정유라가 왜 인터폴 수배대상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미운털은 박혔는지 모르지만 딱히 죄랄 것은 없지 않나요?
  自由韓國   2017-06-07 오후 2:39
엿장수 마음이란 얘긴데...판사가 엿장수가 되어서야....여론눈치,정치권눈치 보지말고 법리로만 판단해라..판사로서 챙피하지도 않나? 아마 챙피해하지 않을거 같다..그러니까 계속 그런식으로 하겠지.. 요즘은 판사,검사 이런 사람들이 별로 훌륭해 보이지도 않고 배운사람들로 보이질 않는다..물론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말하는것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조선시대 원님들 같다..표독스러운 원님....검사들은 검사대로 사람 잡아넣는걸 되게 좋아하는걸로 보이고 잡아넣는거에 쾌감을 느끼는것처럼 보인다...검사들의 표정도 너무 역겨울때가 많다..
  골든타임즈   2017-06-07 오후 1:45
꼴리는대로
  토마스   2017-06-07 오후 12:13
이 나라안에서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머지않아 나타날 진실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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