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철수 이후를 생각한다면 핵개발이 시급
당장 북한을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남북이 통일한 이후에도 중-러-일 등 강대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핵무장 외에 달리 무슨 방도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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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있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폐기 조건'이 아니라 '중단 조건'이란 데 주목한다. '해석의 달인'들에게는 한 달만 조용해도 '중단'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후보)이라고 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 중에는 대북 정책이 핵심 중에도 핵심일 것이다. '정권교체를 이루면 개성공단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시행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김정은이 눈치 없이(?) 미사일을 자꾸 쏘아대니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이 야속하지 않을 수 없겠다.
  
  언제나 그랬지만 북한은 우리 주문대로 따라줄 상대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 등에서 소위 '진정성'을 보이면 북에서 따라 줄 것 같이 국민들을 현혹하지만 점점 위험한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갈 뿐이다. 이미 검증이 되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요즈음 새 정부 인사 문제가 매끄럽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 대북 문제에서만큼은 '국민의 뜻'을 잘못 알거나 자기 뜻에 맞춰 왜곡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음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는가? 한국이나 서방 세계가 내놓는 각종 지원이나 체제 유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개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 유지하는 정권 입장에서 개방은 곧 정권을 내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개방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체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을 전제로 내놓는 대북 정책은 모두가 다른 목적의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나 중국 또는 다른 주변국들이야 '핵 폐기' 대신 '핵 동결' 등의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느슨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핵 폐기' 외에는 옵션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시간도 없다. 기다림은 위험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장마철에 날 개이기를 기다리듯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미국의 위상도 예전 같지가 않고 점점 쪼그라들 것이다. 미국의 국력이 쇠퇴해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中-러 등 적성 국가들이 점점 강대해짐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콘크리트도 세월이 가면 허물어지듯 한-미 동맹도 언젠가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 아직은 한국을 지키려는 미국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 영향력 또한 절대적이지만 우리 스스로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옆에서는 中-러 등이 기회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주한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남을 방도는 취해놔야 한다. 핵무기 개발 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현실적으로 핵무장 외에 무슨 방도가 있겠는가? 당장 북한을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남북이 통일한 이후에도 중-러-일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운명은 피할 수 없으니 그래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핵무장 외에 달리 무슨 방도가 있겠는가? 영세중립국을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는 주변국들이 인정을 해줘야 가능한 일로 우리 주변국들에게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바람일 것이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자 '(통일되면) 우리 꺼'라며 합리화 하려는 분위기를 봤는데 적화통일이 되면 '우리 꺼'가 아니라 여전히 '김정은의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 지금 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동화되어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맞닥뜨린다. 그 때는 아마 딴 소릴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조선(君主)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이 설마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니 불안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 지휘관들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꿈을 꾸는가, 아니면 해외로 튀는 꿈을 꾸고 있는가?)
언론의 난
[ 2017-06-16, 17:31 ] 조회수 : 952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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