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人權과 法治 수준은 북한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나?
오토 웜비어의 사망을 통해 본 박근혜 前 대통령 등 탄핵政變(정변) 희생자들의 人權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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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인권과 법치에 관한한 세계 최악의 정부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탄핵정변 이전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법치와 인권의 선진국을 자처했다. 그러나 탄핵정변을 계기로 한국은 인권과 법치의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앞으로 탄핵정변의 실체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전세계는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의 인권과 법치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특히 언론과 사법부가 앞장서 법치와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봄, 북한 여행 중 호텔에서 정치 포스터를 훔친 罪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美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씨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미국으로 귀환한 지 엿새 만에 사망했다. CNN 등 거의 모든 미국 언론은, 북한을 ‘인권과 법치가 존중되지 않는 야만정권’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정권을 ‘잔혹한 정권(brutal regime)’이라고 규정했고, 메케인 상원의원도 김정은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비난했다.

한국의 소위 진보 언론 대부분은 웜비어의 부모에게 弔意(조의) 정도나 표할뿐,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이나 無法(무법)에 대해선 잘 보도하지 않는다. 인권과 법치를 직업으로 하는 인권운동가, 법조인, 법조단체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게 從北左派(종북좌파)세력의 묵시적인 방침이란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예상은 했다.

그런데 의외로 청와대 대변인이 웜비어 사망 직후, 북한 인권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것을 본 나는, 트럼프와의 첫 만남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유감을 표했다는 일종의 증거를 만든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

사실 박근혜 前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화여대 총장 및 교수,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30여 명의 탄핵政變(정변) 희생자들이 아무런 罪도 없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지난 수 개월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역시 인권침해나 다름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다. 인권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들을 수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는가?

미국 대학생 한 사람이 받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과 전세계가 모두가 일어나 분노하고 문재인 정부까지 나서서 한 마디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전직 대통령, 재벌총수, 대학총장이 받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고사하고 한국의 언론·법조·인권단체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 이상한 민족주의가 인권과 법치를 누르는 양상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보수·태극기 애국시민들에게는 법치도, 애국도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어제 캐나다의 이경복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등의 인권침해 사실을 국제 인권단체에 호소하는 英文(영문)서신을 보내와 내 나름의 의견을 표했다.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인권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그리고 북한의 인권, 이렇게 전혀 다른 셋을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하게 되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은 인권과 법치에 있어 선진국이다. 반면, 북한은 인권과 법치에 관한한 세계 최악의 정부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탄핵정변 이전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법치와 인권의 선진국을 자처했다. 그러나 탄핵정변을 계기로 한국은 인권과 법치의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앞으로 탄핵정변의 실체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전세계는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의 인권과 법치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게될 것이다. 특히 언론과 사법부가 앞장서 법치와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남북한 교류를 강화하면서 여러 면에서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만 당부한다. 제발 법치와 인권만은 더 이상 북한의 영향을 받지 말기를 기원한다.

2017. 6. 20. 김평우 변호사
(前 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著者)

언론의 난
[ 2017-06-21, 15:16 ] 조회수 : 474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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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석   2017-06-23 오전 11:37
커먼센스씨는 옥스포드대 총장이라도 되는 모양이지.
날 얼마나 안다고 깜이 되고 안되고를 평하는가.
당신 닉네임대로 상식선에서 평가라도 하시요.
내 댓글에 논리가 잘못됐으면 그 논리를 지적하던가.
옥스포드 총장급이 아니면 가만 계시요.
함부로 깜 얘기하지 마시고.ㅎㅎ
  커먼센스   2017-06-22 오후 8:52
아래, 기본정석씨, 기본도 안 된 자가 자꾸 댓글달지 마시길. 특히 김평우 변호사님 글마다 되지도 않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내가 보긴엔 당신은 김평우 변호사 글에 평을 할 만큼의 깜이 안되는 인물. 뭐가 비교불가요? 당신의 글 주시합니다~ 비판이나 비평을 하려면 그 비평, 비판 대상의 글에 대한 반대의 논점을 정확한 논리와 근거로 제시하기를... 언제나 양비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어설픈 좌파의 아류!
  kimjh   2017-06-22 오전 9:05
정직하지 않은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종북 주사파가 갖가지 폭력을 동원하여 북 주체의 명령에 따라 80녕대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었다. 지금도 모든 폭력적 수단으로 인민재판 같은 북의 방법으로 이나라를 쥐고 흔들어 대고 있다. 어느것은 민주화이고 어느것이 폭력 시위이고 폭동인가. 다 똑 같다. 광주에서 군과 경에 대항하여 폭동을 한 것이 진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었나? 해방후 모든 폭동의 방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정원이면 민주화이고 아니면 폳동인가? 처음부터 이나라의 섞은 종자들의 태도는 똑 같았는데....지식인이고 우파라는 작자들까지 전두환은 나찌 같은 것이라고 믿고 북의 지령을 따르는 주사파가 일으킨 폭동을 민주화라고 하는 이상 이나라의 발전 가능성은 없다. 그들이 바로 종북 주사파, 부괴, 중공 간첩의 숙주인 것이다. 정직하지 않은 종자들이 이 사회를 인민재판이 횡행하는 생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정중히   2017-06-22 오전 8:59
실제 척결해야할 적폐와 귀태들은 활개치고 우익이라는 죄때문에 사사로운 잘못과 양심의 죄마져 무참히 참수 당하는 이 땅도 북쪽과 다를게 없다! 그러나 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우익단체마져 사분오열되어 서로 죽이지 못해 생난리다
  멋진나라   2017-06-22 오전 8:09
적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3대를 멸해야 한다는 일본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적은? 그 적을 믿고 따르는 자는?
  기본정석   2017-06-21 오후 7:40
비교불가.
이곳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라도 범법행위에 대해선 엄단.
박그네가 억울한지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풀면되는일.
북쪽은 고사총이 난무하고 개정은돼지 앞에서 졸면 시신도 못찾음.
과거 북쪽선수단 여성들이 빗속에 장군님 플랜카드 젖었다고
도로에 붙은 현수막 앙앙울며 떼네는 수준의 인권임.사실 노예상태.
김평우씨 비교할걸 비교해야지.아직도 탄핵궤변인가.
그대의 궤변에 이젠 대한민국이 좀 창피한 생각이 든다.
  토마스   2017-06-21 오후 5:55
해방후 북쪽은 조선말기로 돌아가서 여지껏 저 모양이고, 남쪽은 위대한 선각자와 국민들과 월남자가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라를 만들고 피흘려 지켰고 영광된 새 조국을 건설하였음에 가슴 벅찹니다. 단군이래 처음으로 중국보다 잘 살아봤던 역사의 기간에 애쓰신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stargate   2017-06-21 오후 3:48
저를 절망케 하는 것은 주변 지식인들의 인식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쨋든 빌미를 만든 것은 사실아니냐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겠지요.
정유라에게 학점 잘 줬다고 교수를 구속 시키는 것에 대해 너무하다고 하는 교수를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무식한 일반인 들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스스로 무지 몽매하다고 자인하는 마당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소위 고학력의 배운 지식인 들이 법이고 뭐고 필요 없고 기분 나쁘면 구속 처벌 되어도 상관 없다는 막무가내 씩의 말을 할 때 이 나라에 장래가 있는가 하는 절망을 느낍니다.
  로얄공인   2017-06-21 오후 3:47
김평우님의 글을 다시 대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라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좋은 글을 올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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