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김정은의 末路,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 美日 연합군이 김정은 그리고 北의 核시설을 때린다면, 우린 美日 연합군 편에 설 것인가, 중국 편에 설 것인가?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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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연합작전이 이뤄질 때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의식이 강한 정부라면, 美日 연합군의 한 축이 되어 그 작전에 적극 동참, 김정은의 종말을 통일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십중팔구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일본의 군사작전에 반대할 것이고, 美日도 연합작전에 끼워 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국인들은 100년에 한 번 오는 민족 再통일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100여 년 전 청일전쟁, 러일(露日) 전쟁 때의 조선 양반들처럼 팔장을 끼고 자기 땅에서 일어나는 세기의 작전을 멀뚱멀뚱 구경하는 관중이 될지 모른다.
 

핵무기와 ICBM 개발 성공에 만면의 웃음을 짓고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김정은의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을 보면, 핵무기를 무슨 장난감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 모습을 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다.

핵무기가 무엇인가? 수백만의 인류를 죽이는 대량 살상(殺傷)무기이다. 인류의 공동의 敵이다. ICBM이란 무엇인가? 全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공격용 무기이다. 북한의 경우, 미국을 核 또는 세균 같은 대량 살상 무기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까지 이 세계 어떤 나라도 공공연히 미국 공격을 목표로 ICBM을 개발하였다고 자랑한 나라는 없었다.

만일, 미국이 이런 북한의 도발을 용인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지도국가가 아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ICBM 기습 공격 시, 100배의 보복을 가해 평양 등 대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美 본토 기습의 가능성을 용인하는 자체가 美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 생화학 무기 앞에 벌거벗고 서서 민족애와 평화를 외치는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美 국민들의 그것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 국제적 컨센서스는 일단 북한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의 자체 포기였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의 협상과 제재 노력이 다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이 주장이 위선(僞善)이고 무책임한 주장인 걸 안다.

그럼에도 국내외 親北학자, 정치인들은 美北 평화협정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북한을 한반도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고, 美軍이 철수하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 내지 사용 자제를 약속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포기나 사용 자제 약속을 믿을 바보는, 저런 주장을 하는 자들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후원자格인 중국에 경제제재(secondary sanction)를 가하는 방법이 유엔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와 식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을 끊으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순순히 말을 들을까? 설사 듣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 대신 북한의 ICBM을 제거해 주는 대가(代價)로 무엇을 요구할까?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2000년간 중국의 속국이었음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무얼 요구할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잃어버린 고토(故土)로 간주하여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영토로 편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이다. 역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중국인의 오랜 정치행태이다.

불행히도 미국과 유럽의 소위 진보 정치학자들, 심지어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에도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 붙잡히지 말고 손을 떼는 것(cut Korea loose)이 전쟁을 피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 내의 군사기지를 폐쇄하고 韓美동맹을 종결하면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는 데 나서고, 김정은 제거 후엔 美中 사이에 일종의 '힘의 균형'이 생겨 국제 갈등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마치 조선 말의 ‘가쓰라-태프트’ 비밀 협약 같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요구대로 미국이 한반도의 영향권을 중국에 넘겨 주고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한다 해도, 과연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고 핵무기를 없애는 약속을 지킬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서남해(西南海)는 완전히 중국 해공군(海空軍)의 작전 지역이 되어 일본 전체가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는 최전선이 될 것이다. 과연 일본이 이를 용인할 수 있을까? 결국 미국은 중국을 믿느니 차라리 일본과 연합하여 직접 북한을 공격,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작전으로 나갈 것이다.

먼저 한국에 거주하는 美 주민과 군대를 남한에서 대피·철수시킨 후, 일본의 공군과 해군력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고, 필요하면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빈 라덴이나 후세인 잡듯이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북한은 땅이 큰 편이 아니라 이 작전은 비교적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중국은 김정은을 지키기 위한 반격을 단념하고, 국경선에 군대를 보내 수백만의 북한 피난민 유입을 막고, 김정은 없는 북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골몰할 것이다.

美日 연합작전이 이뤄질 때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의식이 강한 정부라면, 美日 연합군의 한 축이 되어 그 작전에 적극 동참, 김정은의 종말을 통일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십중팔구 문재인 정부는 미국·일본의 군사작전에 반대할 것이고, 美日도 연합작전에 끼워 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국인들은 100년에 한 번 오는 민족 再통일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100여 년 전 청일전쟁, 러일(露日) 전쟁 때의 조선 양반들처럼 팔장을 끼고 자기 땅에서 일어나는 세기의 작전을 멀뚱멀뚱 구경하는 관중이 될지 모른다.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한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가 단지 구경꾼으로 남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2017. 8. 5. 김평우 변호사 (제45대 대한 변호사 협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

 

언론의 난
[ 2017-08-07, 11:31 ] 조회수 : 2089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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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의메아리   2017-08-10 오후 2:24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북괘의 핵무기 생산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만드는데 중국이 자금과 기술을 대주고 있고 그 뒤에서는 러시아가 지원해 주는게 않일가 생각해봅니다 벌서 3대에 걸처서 핵을 만들겠다고 그 야단이였지만 고난의행군이다 뭐다해서 2500만도 않되는 국민이 먹을게 없어서 몇백만명씩 죽어 나가는판에 그 무슨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준이 되였을까 항번 생각해보자 이것은 틀림없이 중국이 뒤에서 자본과 기술을 대주고 뒤에서 한발작 물러나 북괘야 잘한다 하면서 몰래 미소짓고 있지 않을가 미루어 생각해봅니다 미국은 이번기화에 북괘를 칠때에 중국 뙤놈도 같이 섬멸해야할것이다 이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가는 첩경이될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각하 이번에 북괘를 공격할때에 중국 도 같이 수소폭탄으로 공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것이 세게평화와 인류의 희생을 최소화 하는길입니다
  kimjh   2017-08-07 오후 11:34
너무 겁없는 똥덩어리들만 있구나 이나라에는....김정은이 없애는데 문재인이는 필요없어! 한국군 중공 어선도 단속 제대로 못하는 색기가 국방부 장관하는 나라....방해만 될뿐. 그런 것들은 모르게 충분히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나라에 법이 있는 나라이냐! 북괴 보다 더 좋은게 떼거리 밖에 더 있나!
  자유정의진리   2017-08-07 오후 8:46
대부분 동의하지만, 한 군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을 치기 전에 자국민을 한국에서 철수시켜야 하는데, 2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북한이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까?
  동탄사람   2017-08-07 오후 3:59
미치광이를 다루는 방법은 몽둥이 밖에 없는데, 몽둥이를 들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다. 남한산성에서 인조및 조정의 대신들은 핏발세우며 입씨름 전쟁을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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