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司法改革
국가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하여 고마운 줄 모르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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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줄 모르면 안된다. 국가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하여 고마운 줄 모르면 안된다. 無償이 판을 치는 세상이어서, 공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어서, 고마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진 않을 것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이것을 발판으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교수도 되고,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사회지도층(?)들이 될 수 있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배출된 수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받은 特惠는 엄청나다. 이들 중에는 소위, 前官禮遇로 큰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무상으로 대략 2년간 공부를 했다. 매달 많은 봉급까지 받았다. 이들에게 投下된 血稅를 모두 합치면 數십조 원은 足히 될 것인데, 이제 이들은 나라에 빚을 갚을 때가 왔다. 받은 혜택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고, 法定利子를 붙여 나라에 반환해야 마땅하다. 이는 受益者負擔 原則에도 附合한다.
  
  아울러 판사. 검사 퇴직자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면 안된다. 나라에서 주는 많은 年金만으로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은 권위적이니 '總長'을 '청장(廳長)'으로 고쳐야 한다. 그래야 경찰청장과의 對等한 호칭이 된다. 법원과 검찰청 건물이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것도 볼썽 사납다. 분리해야 한다. 裁判廷의 판사 座席이 높다랗게 서 있는 것도 볼썽 사납다. 非民主的이다. 피고의 좌석 높이로 맞춰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다.
  
언론의 난
[ 2017-08-10, 08:59 ] 조회수 : 987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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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jh   2017-08-10 오후 7:14
그 정도도 바라지 않는다! 그 종자들은 정말 찌그러진 유전자 변형된 종자들이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다. 법원 주변에서 형량거래하는 브로커부터 그기에 연루되지 않은 종자가 하나라고 있을까! 혜택이 많으면 더 철저한 통제와 절제가 필요한데 국회의원이라는 종자들하고 이들 종자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선민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이다. 스스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통제와 관리가 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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