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교수, 문재인 안보 정책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경우
옷을 벗고 다시 꿰는 수밖에 없는데...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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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정부 때 대통령 안보 전략 비서관으로서 對北 및 국방 정책에 깊게 관여한 적이 있는 金泰孝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오늘 조선일보에 쓴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 첫 단추를 잘못 꿴 경우라고 했다. <갈팡질팡 안보 정책, 유연함인가 무능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하여 진행중이던 사드 배치에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동을 건 것은 중국의 개입을 自招한 실수라고 했다.

사드 배치는 전임 정부 때 이미 결정되고 착수되었으므로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불쾌함도 중국의 과도한 기대도 자아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연장되었고 한·중 관계는 악화됐다. 

문 대통령은 65일 확대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내세워 사드(THAAD) 배치를 잠정 중단시켰다가 북한의 화성-142차 시험 발사 다음 날인 729일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렸고, 76일의 베를린 구상을 시작으로 잇따른 對北 대화 제의를 해오던 정부는 86일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를 계기로 '북한이 못 견딜 때까지 압박'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 교수는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를 '선점'하겠다는 집착에서 좀 더 자유로웠다면 평양의 연이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당황하고 유화 정책과 압박 모드를 오가면서 우리 국민과 북한을 동시에 당혹스럽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原電 백지화 선언의 졸속도 비판하였다.

<순조롭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원자력에너지 수출 시장에서 미국·프랑스·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한국을 스스로 망신시키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것들이 <어설프게 만져 긁어 부스럼이 났고 자꾸 더 건드리니 문제가 커진 꼴>이라면서 <마냥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면 때를 놓치고 국제사회에서 낙오하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은 그릇된 것은 인정하고 이를 과감히 고치는 겸손함이다>고 충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 문제마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도 지적되었다. 사드도, 對北 정책도, 원자력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 것은 그냥 다 싫다는 원초적 적개심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옳은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옷을 벗고 다시 입는 수밖에 없다. 실수를 인정하기 싫다면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국내외로 웃음꺼리가 되는 수밖에 없다.

 

 

언론의 난
[ 2017-08-12, 22:44 ] 조회수 : 1052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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